김종필 의원 발언

우리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찾아뵐 때도 명쾌한 답은 안 주시는데 노력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방정 대체건조 설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예산이 최초에는 약 3억 6,0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요. 실제 계약 금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됐어요. 결국 집행잔액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 불용 처분됐는데 당초 예산 성립 시 과다 계상하신 건 아닌지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소방정 건조 및 감리 용역을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그 건조비가 총 57억 2,000만 원으로 지난 4월 선급금을 40억 지출하셨는데 선급금은 통상적으로 총예산의 몇 프로를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쨌든 ’21년도부터 시작된 그 사업이 후순위 업체의 민원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미뤄졌잖아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좀 방지해 주시고요.

적시에 충주호 주변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 4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면은 185쪽인데요.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시면은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3,911만 730원이요. 185쪽에 보시면 여기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란에 보시면은… 아!

보조금 반납으로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럼 구조장비 보강사업이잖아요? 이 구조장비라는 건 일단 소방관분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센터별로 구조장비 구매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근데 비품 관리는 따로 하고 있나요? 근데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개 포획장비 그다음에 뱀 포획장비 그다음에 체인톱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가서 봤어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없냐고 말씀드려 봤더니 ‘저번에 지급한 게 있지 않냐?’, 근데 실질적으로 센터에는 없는데 예전에 사줬다고 안 사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비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아예 그 장비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

그러면 이 장비가 없으면은 개 포획도 못 하고, 뱀 포획도 못 하고. 나무가 지금… 어제 강풍이 불고 자연재난이 휩쓴 거 아시죠? 지금 출동을 많이 나갔습니다, 충주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나무가 쓰러지면 체인톱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면 단위나 동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요 센터별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 다 드려 가지고. 일단은 장비 지금 신청한 거 있잖아요, 센터별로? 신청한 목록하고 지금 서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하고 저한테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문제점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어요. 제가 다녀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필요로 하니까 이게 있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해 보시고 이거를 지원 안 해 준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9구조장비 보강사업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잘 쓰게끔 해 주시는 게 본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방호복 같은 경우도 지금 출동을… 지급받아서 만약에 화재현장에 가서 그냥 하루 한 번에 딱 손상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교체작업을 어떻게 해 주나요? 제가 한번 활동하시는 거를 봤는데 새까맣더라고요, 구멍도 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지, 이게 제대로 방호복을 위해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구조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소방관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좀 지원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로 출동을 많이 나가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급을, 교체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장비 교체 보강사업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구조장비가 69종에 총 1,042점 구매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 실적을 보면 구조장비 71종에 1,457점을 구매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부진 사유는 물품 제조 및 수급 지연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구조장비 중 제조 및 수급이 지연된 물품이 제조국이 어디이고 어떤 장비가 지연된 겁니까? 근데 구매를 외국에서 하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네덜란드·미국 다 각기 나라가 다른데 지연된 사유가? 하여튼 제품 수급에 좀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요. 예산 지출현황을 보면 도비는 총예산의 8%로 100% 지출되었지만 총예산의 92%인 국비는 75%만 지출됐어요.

근데 도비는 100% 지출하고 국비는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도비하고 국비는 따로 장비를 살 수 있는 종류가 틀립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저도 자료로 주세요.

도비 품목 그다음에 국비에서는 어떤 폼목을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과 같이 코로나19 외 전쟁 여파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좀 부진했어요. 구조대 운영 물품이 제때 수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있지만 수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죠? 당장 아까 제가 질의드렸듯이 작지만 그런 물품이 지급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소방관분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게 어떤 장비인지 그것 좀 세세하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약 22%의 예산이 이월됐어요. 이 예산 전액을 이월시켜서 불용률은 0%이지만 코로나19로 국제 정세 변수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비 수급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22년… 아,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회계 결산서와 그 사업설명서를 연계해 보면요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어떤 정비가 자연 친화적인 하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저한테 자료 좀, 사진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관리가 아니고 도민의 요구와 선호 가치가 좀 조사되고 반영돼야 될 것인데요.

융·복합 차원의 자연환경문화 등에 접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발전과 혁신을 도출하는 노력을 좀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지역 물관리 차원의 하천정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천관리 대응성 및 주 담당 부서가 판단, 발전시켜야 할 방향성은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박지헌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금 광역에서 충주… 각 11개 시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위탁 단체가 지금 현재 11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직원분들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원이 42명이고 센터장 1명, 팀장 하나, 행정사무원, 배차 상담원이 4명인데 이분들이 광역지원센터가 생겨버리면 이분들은 업무승계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청주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이 충주에서나 보은·옥천·영동·증평 그런 분들이 지금 한 분씩 계실 텐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업무승계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5억,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한 거는 어떤 겁니까?

그것 파악도 안 하셨으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점을 알려 달라니까 문제점을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광역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관내 요금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 다 틀리고 대수도 틀리고 지금 광역 특별수단 차량 대수도 다 상이한데 이거 어떻게,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문제점 파악을 한 개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기본요금 같은 경우 청주는 2,000원이에요. 충주는 1,000원입니다.

제천은 1,500원, 보은 1,000원, 옥천 1,700원 다 상이해요. 또 ㎞당 추가요금도 틀리고 관외 요금도 틀리고 운행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주말에 쉬는 데도 있고 연중무휴인 데도 있고, 운행범위도 인접한 데, 청주 같은 경우는 신탄진·증평·조치원으로 돼 있지마는 제천 같은 경우는 충주·대천·단양·영월·원주 이렇게 다 틀린데 이거 광역 차량이 청주 같은 경우 8대, 충주 2대, 진천군 2대, 나머지는 1대씩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광역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대수만큼만 광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어디 지자체인지 알려주시고요. 지금 운영위탁을 하는 조례에 바뀐 거로 보시면은 시군 자체에서도 지금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여기 광역지원센터가 청주에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지금 관할구역, 그러니까 시군… 공공기관 또는 그다음에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도 된다고 들어 있어요.

그럼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탁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법령에도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다, 청주로 이분들을 다 해고하면서까지 위탁운영을 할 수 있…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분들 지금 다 청주까지 가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권을 빼고? 충주·제천·옥천·영동·보은 이런 분들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지금 광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충주시나 제천 같은 경우 인근 지역에서는 그거 광역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충주에서 옥천·영동까지 갈 일은 없을 테고 인근 청주에서나… 근데 충주에서 만약 옥천까지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차량 대수가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 대수가 부족해요. 지금 지자체 내에서도 이 대수 가지고서는 자체 운영하는 게 힘든데 이걸 다 어떻게 운영을, 대수를 언제 늘리시면서 또 기사도 구해야 되고.

아까 우리 제천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대가 서 있는데 지자체 예산도 없고 기사도 구해야 되고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턱도 없죠, 이거 가지고. 지금 20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1대씩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지역의, 충주시에서 1명이, 2명이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인구가 21만인데 2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에서 1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별로 반기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을 주면서 다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럼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광역으로 하게 되면은 전액 도비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광역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분들하고 콜센터 직원분들하고 일단은 시에서 지금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6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기본요금도 틀리고요. 지금 만약에 광역으로 하게 되면은 통합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1,000원에서 2,000원씩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2배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이용자분들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이거 어떻게… 이 요금 체계도 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지금 정해 놓은 건데, 시군별로 다 상이한데.

답변이 참 똑같으신데요. 일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시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추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