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순백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방향 세부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시민·사회단체 대표초청 간담회 시 거론되었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위원회 및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산자부 및 한수원 본사 방문 면담 및 1인 시위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전 시가지에 대대적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홍보유인물을 제작, 전 가구에 발송하여 전시민이 동참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는 한수원 본사 유치과정에서 빚어진 지역주민 갈등해소와 화합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활동 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제122회 임시회 본회의 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정부약속 성실이행 촉구설명서를 채택하여 강익수 간사님께서 낭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21일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관련 경북도 간담회에 위원장님, 간사님, 이진락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유치지역 실무위원회 시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 1명이 위촉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 8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초청 간담회를 성대히 개최하여 시민 및 사회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님 명의로 118개 사회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대책 기구 임원진 구성입니다. 회의 안건에도 있습니다만 범시민대책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구성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다음 주중에 대책위를 결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한수원 본사 등 중앙부처 항의방문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국회의원님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산자부장관 면담을 확정 방문하여 우리 경주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수원 본사 항의방문에 대하여 일시가 2007년 3월 하순 경으로 저희들이 정했는데, 국책사업추진단에서 4월 2일 날 한수원 본사 사장님이 경질된답니다. 경질되니까 4월 이후로 한수원 방문을 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범시민대책위원회 현판식 및 출정식 계획은 향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홍보현수막 전 시가지 게첨 및 홍보유인물 제작발송 계획은 앞서 추진방향 설명 시에 설명을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앞 1인 시위계획입니다. 국책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와 계십니다만 아마 3월 마지막 주에 유치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정이 잡혀 있답니다.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우리의 뜻이 충분히 관철이 안 되고 미흡할 시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또는 우리 특위위원회 단독이나 또는 범시민 대책위 공동으로 시위할 계획입니다. 시위 방법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피켓을 지참하여 마스크 침묵시위를 하면서 멀티비전도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인 시위 이후에도 계속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 안 될 때는 정부약속 이행촉구 대 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정부 약속이행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에 우리 경주시민의 분괴함을 전달하여 정부의 약속이행을 재촉구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 우리의 뜻이 관철 안 되고 미흡할 때는 최후 수단으로 방폐장 유치 무효화 선언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 반려, 월성원전1호기 연장 가동 불허, 신월성1·2호기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불허가 및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전 시민 총궐기대회 개최와 중앙부처 앞 릴레이식 천막농성 돌입, 시내 전 택시 및 버스 운행 중단, 경주시내 전 학교 학생 등교거부 조치, 전 시가지 상가 한시적 철폐,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단 등 강력하고 특단적인 조치를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기필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 사업이 우리 경주시의 뜻대로 관철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위위원회 및 범시민대책위원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없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대책위원회 협의사항이지만 대책으로는 시의회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와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소요예산 미확보입니다. 집행부의 1회 추경이 5월경에 예상됨에 따라 예산확보 지연처리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책으로는 집행부에 건의해서 예산 조기 지원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방향 세부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장에 세부추진계획 범시민대책 기구 명칭에 대해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범시민 대책위원회로 한 것을 ‘지원요청사업’에서 ‘요청’을 삭제해서 ‘지원사업 범시민 대책위원회’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수원 본사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일 날 한수원 사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3월 말경에 방문하는 것을 4월로 연기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산자부 회의나 다른데 가보니까 주로 전무님이 자주 나옵디다. 그러면 사장님이 바뀌더라도 전무님은 그대로 계시니까 일에 대한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전무님이라도 만나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구상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고 사장님이 오셨을 때 다시 만나는 것이 업무연결 상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명칭을 확정짓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명칭은 우리 특위에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세부추진 계획이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임원진은 일단 범시민대책 공동대표로 해서 우리가 3월 하순경에 일단은 산자부 과학기술부를 항의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현판식은 4월 초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순하고 초순 차이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 현판식을 하고 중앙부처 산자부나 한수원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것은 구성만 되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을 해서 현판식 및 출정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은 그렇게 잡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얻어서 현판식을 그전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현판식을 하고, 나중에 또 전체적인 시민 상대로 현판식은 4월 초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얻어지면 바로 현판식을 하고 공동대표하고 같이 중앙부처를 항의방문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문제가 예산인데, 예산 여기도 보면 우리가 멀티비전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어야 사무실도 얻고 하는데, 이걸 특별히 추경예산 하기 전에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오늘 멀티비전 제작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제작계획을 한번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17분짜리 동영상하고 나머지 저희들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공동대표가 선정되면 각종 인터뷰하고, 신문기사하고, 방송한 방송안 이런 유인물 및 필름 찾아서 편집하도록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집행부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하는 거하고, 동영상 임차료하고는 최대한 저희들이 활동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범시민 대책위원회 조직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과,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 협의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의 정수와 직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는범시민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5,6명 정도로 구성합니다. 상임공동대표는 통상적인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고 그 업무집행에 있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대표합니다. 고문은 범시민대책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며 12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문위원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업무활동방향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인사들로 구성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단합을 위해서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단체 대표들로 구성합니다.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를 보좌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통괄하며 1인으로 구성됩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합니다. 사무총장은 상임공동대표의 지시를 받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사무국 직원을 통괄하며 1인으로 구성합니다. 총괄기획팀, 재정팀, 홍보팀장은 사무총장이 선임되면 사무총장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 조직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범시민 대책 조직도에 고문 12명이 있는데, 12명은 대충 협의를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고, 나름대로 저희들 안은 전직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전 국책사업유치지역 공동대표분들, 저희들 구상은 지금 현재 공동대표는 젊은 층으로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유치사업단 공동대표님들을 이제는 고문으로 모시고 이러면서 지역에 원로 되시는 분을 고문으로 모실 그런 계획으로 뽑아보니까 한 1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입니까?

예, 안입니다.

안이면 조금 전에 설명한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가 미흡할 시에는 전 학교, 전 학생 등교거부 사태도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을 넣어놓았거든요.

예.

넣어 놓았다하면 전 학교라 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인데, 우리 경주지역에 대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4개나 있는데, 그 학생들을 행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를 얻으려고 하면 대학총장님도 몇 분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해서 학교총장이 필요하시면 학교총장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단에 학계 교수 분들, 각 학교의 대표분 한분씩 저희들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자문위원과 고문의 역할이 비슷한데 그것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고문은 어떤 역할을 하며 그다음 고문 12명의 안을 해 놓았는데, 지금 여성이 우리 경주시민의 반입니다. 여자 분은 보니까 윤위분 씨 혼자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나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것도 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대충 안을 나름대로 무작위로 해서 고문에 대해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될 수 있으면 추가시키고, 또 필요 없는 분은 제외시키고 해서 일단 안을 한번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고문하고 자문위원회 역할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고문과 자문위원이 거의 비슷한데 누구는 자문에 넣어주고, 누구는 고문에 넣어주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방폐장유치 대책위원회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걸 한 모양인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없습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만 해 놓았고, 그다음 집행위원장에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부위원장이 없습니까? 아까 방폐장유치 대책위에 집행위원장 있고, 부위원장만 있던데 그것 따라 이거 답습하는 것처럼 부위원장 거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렇게 하는데 부위원장이 다 있어서 범시민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싶은데 그 안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실무 직원들 안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범시민 대책기구 역할이 집행위원하고 사무총장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위원장님으로 했는데, 각 나머지 분과는 꼭 부위원장이 필요한지 그것은 여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꼭 부위원장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 11명은 여기 운영위원회나 이런데 아무데도 안 들어가고 별도의 기구로 이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상충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순수한 시민대책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습니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데 결정하면 우리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특위는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특위를 구성한 11명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특별위원 11명이 안을 다 내어서 다 내려주면 그건 특별위원회 안으로써 지시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는...

이 특별위원회 11명의 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안에 보면 특위위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나 과기부 가는데 보면 특별위원과 시민대책위원장하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 조직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문, 공동대표, 각 분과위원장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수락을 안 하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 일단 대책위원회 조직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실지 여기에 따르는 분야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또 우리 전체 특위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수락을 받고 다시 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 11명만 여기 대책위원회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2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시의회 특별위원회 조직을 따로 두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의장님이 고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자문위원단에 들어가면 모양새가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각 분과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위원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 특위위원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도 안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느 분이다, 어느 분이다 거론을 하고 거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도에 대한 성격만 파악을 하고 인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후 다음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떤 수락을 득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 안 있는 것 중에 몇 개나 선택합니까?

지금 현재 안은 위원님들이 문구가 더 있으면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계획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시민단체가 지금 현재 12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이 문구로 확정되면 배부해서 저희들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해서 안건으로 해서 전 시가지에 게첨할 계획이니까 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 부서의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 각 계별로 안건을 더 많이 내어놓으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문구는 저희들이 다듬어서 많이 게첨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구는 약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문구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확보해서 많이 게첨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나도 국문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두 번째 여기 보면 ‘감언이설 국책사업 현 정부는 할복하라’ 해 놓았는데, 정부가 배가 없는데 할복이 됩니까? 각성하라고 이렇게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할복이 맞는지, 각성이 맞는지.

‘현 정부는 각성하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문구를 저희들이 과격하게, 좀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다보니까 할복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도록 합시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현수막 문구의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현수막 문구는 아까대로 앞으로 좋은 문구가 있으면 또 발취해서 하도록 하고, 홍보현수막을 시가지 20군데, 읍면동 별로 2,3군데 결정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판식하고 나면 각 지역에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우리 방폐장 유치 때처럼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많이 게첨을 해서 우리 전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