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정진원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9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거기 성과지표 중 첫 번째 보면은 공무원교육 수료일이 있죠, 그렇죠? ’22년도 공무원교육 이수율이 목표치가 98.8%였는데 2배인 212%를 이렇게 달성하셨어요. 아주 성과가 좋으신데 해당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22년도 공무원교육 추진 실적에 따르면 실제 집합교육 계획인원은 6,119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수료인원은 5,379명, 그래서 측정산식에 대입해 보면 목표치가 88%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교육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당초 계획인원 7,509명 이거하고 대입해 보면 목표 대비 한 72%밖에 안 돼요.

이것도 그러면 사이버교육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원장님, 측정산식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이수율 성과지표 산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이 좀 많으니까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실적을 당초계획에 합하되 집합교육 실적에 또 추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산식을 변경하거나 집합교육 아니면 사이버교육 수료실적을 각각의 성과지표로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 의견 어떠신지…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적정한 성과지표가 작성되어 더욱 내실 있는 공무원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자치경찰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치경찰을 실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5쪽이요,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이거 전액 다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어르신들 보호를 위하는 게 도로 시인성 개선, 이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화금융사기에 가장 피해가 높은 계층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관련해서 혹시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어떤 자치경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늘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노인을 찾아가셔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셨는지, 이게 일부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막 음주단속을 해 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통사고 예방, 전화금융사기 예방이라든가 또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활용방안이라든가 등등 해서 혹시 그런 의견을 청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충남에도 보니까 어르신네들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도 시군 경찰서에서, 그렇죠? 보다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시면은 아마 미처 행정기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청취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을 좀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33쪽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대·최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든지 정말 힘들게 농사지은 거 절도를 해서 농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데, 이게 경북의 어디 보니까요 ‘찾아가는 공동체치안’ 이런 시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CCTV를 설치하는 거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뭡니까 저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도 다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거 할 적에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같이.

주민들 모여계실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이 됐든지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됐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방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찾아가는 공동체치안, 어차피 꼭 경찰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군에서 해야 되고 지역에서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상당히 효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치안 만족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농촌지역에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CCTV를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걸랑요.

이게 면 단위 치안센터는 지금 다 인력이 배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방치가 되고 또 치안공백 우려로 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아가는 거를 저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순찰을, 인접지에서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걸랑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치안 소외지역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좀 마련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채홍경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특화작목 시험장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안 이유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이거 2년 전에 ’21년 5월 달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기존에 특화작목의 성장 둔화로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신특화작목 육성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핵심이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만에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래나 양파·딸기·호두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시 또 사장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금 현판서부터 싹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신 건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물론 이게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마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말씀을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농민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네요. 연구소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저희 지역이니까, 마늘연구소가 다른 연구소로 이름이 바뀐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마늘양파연구소로 바뀐 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혼선을 초래하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마는 그동안, 하여튼 시스템 지금 다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도 다시 하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고 분산이 되고 농민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이런 거는 한번 깊이,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