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장님과 자치연수원 가족 여러분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에도 건강 유념하시기를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우리 상임위 결산서 95쪽 아니면 검토보고서 마지막 쪽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기교육과정 운영, 도민행복교육, 기본경비 사업, 이거 간략하게 목적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내용 알고 있지만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 자치연수원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신 거로 보여요.

근데 보면 지금 언급드린 이 세 가지 사업만 ’22년도 결산 불용액이 자치연수원의 다른 사업들이랑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거로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국도 이게 다 ‘코로나’예요.

그렇죠? 다 ‘코로나’인데 내년부터는 결산할 때 코로나 얘기가 좀 그래도 덜 나오겠죠? 이거 뭐 다 코로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재택교육이 이제 대면교육으로 전환되었고 주로 현장학습으로 이루어져서 강사수당의 집행이 감소된 결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보면, 그렇게 하고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면서 하신 상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면교육이 강사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이제 현장학습 교육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현장학습이 20일에 143시간을 진행한 건데 그럼 이 현장학습 20일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곳에서 진행된 거며 또 대면교육 대비 교육성과가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원장님, 대면교육에서 현장교육으로 현장학습을 확대 시행했다고 나오잖아요, 11회에서 21회? 그러면 기존에 11회도 계획이 잡혔을 거고 이렇게 두 배, 10회를 더 하신 건데 그러면 어떤 곳에서 무슨 목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대면교육 대비 현장학습 교육이 어떠어떠한 교육성과가 더 뚜렷했다, 이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면교육 대비 무슨 교육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거 예산 집행하시려고 대면교육에서 현장학습으로 바꾸신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이 대면으로 교육하는 거와 현장학습 교육 간의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 예산…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 예산… 왜냐하면 자치연수원 기본경비 불용률도 30% 가까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3,000만 원 조금 넘는데, 다 사유를 보면 사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제한으로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 여기 우리 자료 주신 거에도 그 집행잔액이라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마냥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는 대면교육 실시하고 현장학습도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 텍스트 내용만 놓고 보면 모순인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교육과정에 대한 거는 대면교육도 하시고 더군다나 현장교육도 가시고 그렇게 하신 건데, 또 기본경비 불용률이랑 여기에 보면 ‘코로나19 대면활동 제한으로 출장여비 집행잔액’ 이렇게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게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 자치연수원 사업은 해마다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결산 자리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 진짜 우리 충북 교육연수의 거점으로 정말 중요한 곳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용률 20% 이상 발생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면 이거는 충분히, 더군다나 다른 실·국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를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 좀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연수원 사업이야 매번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비슷할 건데 앞으로는 정말 면밀하게 좀 예산 성립해서 사업 진행도 안일함 없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남기헌 위원장님과 자치경찰위원회 가족분들도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앞으로 날씨 많이 더워짐에 따라 아마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그쪽 치안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면 교통안전교육 홍보 관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저는 지금도 제가 운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우회전 시 먼저 일단 서는 거,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한 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인사 나고 바뀌셔 갖고 저랑 말씀 나눴던 과장님이 아니신데요. 정책과장님, 지금 공유형 킥보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에 막 즐비하게 있는 공유형 킥보드 그거 같은 경우 단속이나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거 술 먹고 운전하는 건 고사하고 사실상 안전보호장비들 안 챙기고 하면 다 불법 아닙니까, 과장님? 위법사항인데요, 그거 다들 보면 젊은 학생들은 막 두 명, 세 명도 타고 그리고 저녁에 술자리에 끌고 가서 세워놓고 술 먹고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불법운행 행위도 그렇지만 그게 또 도시경관을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부분도 교통안전교육에서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유형 킥보드하고 또 제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모 회사에서, 공유형 킥보드 하는 그 회사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전거.

제일 궁금한 게 자전거 음주단속 대상입니까, 자전거? 근데 특정 회사니까 제가 특정 회사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느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공유형 자전거 하는. 근데 그 자전거 하는 대형 큰 대기업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저도 모르는데 그거를 보니까, 저도 메일 온 게 있는데 전기자전거, 그게 전기자전거잖아요.

전기자전거는 파스(PAS) 방식이 있고 스로틀(throttle) 방식이 있다. 근데 스로틀은 흔히 말하는 우리 오토바이마냥, 오토바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모터사이클마냥 액셀러레이터를 손으로 스로틀을 당기는 방식이고 파스 방식은 저희 일반 자전거 타는 거마냥 발로 구르는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 파스 방식은 음주단속 제외대상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단속이 그러면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서 흔히 말하는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단속해서 0.03 나오면 다른 행정처분 없이 그냥 벌금 300만 원, 그거 말씀을 주시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수정이 아니고 질의하는 저도 그렇고 답변 주시는 과장님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이런 게 진짜 홍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킥보드는 논외로 하고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정말 확산세가 엄청납니다.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또 뭐라고 이거 홍보하느냐 하면 이거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부끄럽지만 저도 뭐 저녁에 저녁 약속 장소 있고 그러면 그거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가볍게 맥주 한잔 소주 한잔 마시게 되면 또 그거 제가 타고 와서 세워놓은 자리에 있으면 그거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같이 자리하신 몇몇 분들이 그거 큰일 난다고,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단속이라 그러는데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실상 그거… 왜냐하면 요새 택시 잡기 힘들고 대리운전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상 집에서 가까운 부분에 그렇게 저녁 약속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요새 주거단지 쪽에 상당히 밀집돼 있고 또 시내나 유흥단지에도 정말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도 지금 확인해 보시는 거 보면 사실상 우리 교통안전 홍보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과 다들 우왕좌왕하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그런 게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결산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교통안전 예방 해서 홍보활동하시는 사업들은 늘상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홍보돼서 정말, 진짜 몰라서 그렇게 음주단속이나 그런 거로 과태료 처분받는 상황이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따로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로틀 바디는 말이 자전거지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향장치에서 당기면 나가는?

당기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스로틀을 당기고 줄이고 하는 그거로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저희 공유형 자전거가 다 스로틀이 아니고 뭐야… 지금 청주 전역에 분포돼 있는 공유자전거가 다 파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그거 타도 되는 줄 알고 타고 다니세요, 심지어는 저도 며칠 전에 탔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다들 그러세요, ‘단속 대상이 아니라 단속을 안 한다.

전혀 걱정 없다. 대신 술 먹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또 그거는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는 거마냥 많은 도민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공유자전거는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다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좀 홍보하면, 이게 정말 이용하는 거에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더군다나 홍보가 잘돼 있으면 그런 거로 과태료나 그런 범칙금 처벌받는 분들이 안 계실 거니까, 다음에라도 교통안전 예방 홍보 관련해서 하실 때는 이런 것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채홍경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직원들의 건강이 우리 도정목표 추진에 가장 큰 윤활유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진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건데요, 우리 채홍경 국장님과 행정국 가족분들 모두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59쪽과 설명자료는 194쪽,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분을 좀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도유지 매각이랑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에도 보면 우리 보은군 소재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하고 보은군 소재에 뭘 하신 건지, 어떤 대상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럼 이게 신규사업인 거고 첫 사례인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보은군에 진행한 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도 들어보면 이게 정확한 우리 도유재산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각 시군에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우리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추경에?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우리 정확한 도유재산 확인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추경보다도, 이런 건 얼마든지 본예산에 해 놔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여기 194쪽 보면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사업이 진도가 75%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게 공유재산 유지관리 총사업비가 5억 4,2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러면 풀비 성격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이 5억 중에 지금 얼마 집행하시고 얼마가 불용률인 거죠? 그러니까 5억 중에 2,000만 원 정도 쓰신 거고 불용률이 95% 이상인 거로 봐야 되는데, 먼저 지금 국장님께서 풀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풀비 성격 예산이라도 이렇게 5억 예산을 묶어놓고 불용시키는 거는 이게 우리가 예산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로 이해되죠?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국장님 말씀 십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사업추진실적을 이렇게 설명 주실 때 뭐라 그럴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진도율은 75%예요. 근데 사실상 대체취득 예산 잡힌 거의 불용률은 90%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풀비 성격을 말씀 주셨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건데도 결국 풀비 적용해 놓고 보면 사실상 또 사업 진행을 안 한 거로, 사업 진행을 열심히 한 건데 사업 진행을 안 한 거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아니면 다른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업추진실적 설명하는 거에 상세하게 구술해서 해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의적절하게,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예산 집행하실 수 있게 풀비 성격으로 해 놓으신 거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시급을 다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풀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지금 결산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사실상 이거는 일 열심히 하시고, 이거 종합진도율이 75%인데 대체취득 예산은 사실상 또 불용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오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사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와보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어제도 또 출근하셔 갖고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행정국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거 티도 좀 팍팍 낼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