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입니다. 결산서 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변종오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의를 할게요. 결산서 73쪽의 첫 번째 표를 보면 부서성과가 나와 있죠?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총 3개가 나오는데 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첫 번째 정책목표 “미래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인데요. 예산액은 435억 정도 되고요.

성과지표가 “BIO KOREA 참여기업수”예요. 그리고 성과목표가 280개 업체고 실적은 305개 해서 달성률이 108%거든요. 그래서 현황표를 보면 달성목표치를 훌쩍 넘어서 매우 잘 수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를 BIO KOREA 참여기업수로 측정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이게 참여기업 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의 홍보나 앞으로 쌓아가는 신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중요하다. 결국은 정성적인 지표들이 중요하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참여기업 수면 정량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언밸런스한 면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1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22년도 말고요 ’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미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참여한 업체 수 즉, 실적이 313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22년 목표치는 280개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적절할까요? 기준 자체를 지금 애매하게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전년도가 313개인데 280개를 잡았어요.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시면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고 보는 거는 ’21년도와 ’22년도 이 정책사업의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요 ’21년도 결산액은 20억 정도예요. ’22년도는 43억 정도거든요.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산은 2배 차이가 나는데 목표치는 ’21년도에 260개, ’22년도에 280개,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참여업체 수는 비슷한데요, 260개, 280개로.

예산은 2배 차이가 난다고요, 20억하고 43억. 자료를 ’21년도, ’22년도 자료 그러면 저한테 주시고요. 또 ’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성과보고서예요.

이게 올해 것도 나왔는데 작년 거를 보면요 전년도 실적치를 고려하지 않고 낮게 책정한 사업들의 문제점이 지적이 이미 됐고요. 그중에는 우리 바이오산업국, 그때는 바이오산업국이었죠, 바이오산업국의 사업을 딱 하나 꼭 집어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바이오식품의약국의 정책 성과목표 설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이렇게, 좀 애매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도정 운영의 성과를 적합하게 측정해서 차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달성현황을 차년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량적 평가보다 중요한 정성적 평가 부분이 빠졌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거를 다 표현해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이오식품의약국 성과지표 100% 정량적, 지금 보면 100%가 다 정량적 평가지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운용이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걸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0쪽,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년대비 예산지출현황”,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전년대비 예산지출현황, ’21년도 예산현액 계가 4억 9,000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9억 4,000이에요. 이거 제 것만 그런가요?

이거 오타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97쪽이요.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이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월액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고이월로 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지금 통상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이해됐습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예산은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부득이 이월이 되는 경우에도 예산편성이나 운영기준에 맞게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나 사업설명서의 숫자는 오타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