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장님.

잠시 만요.

의장 그걸 의원들한테 묻습니까? 의원이 정식으로 발언을 요구하는데 의장이 의원님들한테 언제 물어서 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십시오.

의장님.

예.

지금 어차피 우리가 124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물론 특별한 이야기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회기 순서에 맞춰서 하고 나중에 들을 이야기는 듣는 것이 오늘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곧 끝나니까 그때 어차피...

백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제37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시정에 관한 질문기간인 3월 29일과 30일, 2일간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고,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4대 의장을 지냈던 이종근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저는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한 8개월 됐습니다마는 4대 의회와 시, 또 시민단체가 같이 유치한 국책유치사업에 대해서 방폐장 유치가 잘못되었다고 발언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발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월 2일까지 방폐장을 유치하느라고 그 당시의 4대 의회 의원님들과 모든 시민단체, 시장님이 수고하신 것은 인정 한다 이겁니다. 단지, 지금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각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어떤 그런 혼란이 오고, 지금도 오는 것은 뭐냐 하면, 유치 이후에 여러 가지 방폐장이 오게 되면 마치 우리 경주시가 별천지가 되는 것처럼 각종 너무 어떤 그런... 누가 했든 간에 너무 그런 장밋빛 약속들이 많이 되었고, 좀 과장된 표현이... 누구라고 지칭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 방폐장 유치 이후에 각종 여론 어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시민을 상대로 한 각종 발언 기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방폐장 유치를 해서 경주시가 별천지가 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금 유치결정 되고 2007년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 유치지역지원사업이라든가 진행되는 거 어떤 지지부진한 사업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망이 많기 때문에 지난 3월 2일 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시민단체 대표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도 4대 의원은 아니었지마는 5대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뼈저린 반성을 하겠다. 이제 지금 와서 대정부 상대로 유치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유치사업에서 각자가 반성을 해야 된다. 특히 한 가지는 우리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만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양성자가속기 부지 매입에 거의 한 1,600억에서 자칫하면 2천억이 넘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해 우리가 기대했던... 실망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유치 이후에 여러 가지 과장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어떤 그런 방폐장 유치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시 만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라는 것은 이 문제를 모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풀어서 우리 경주시민, 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 우리 한수원 본사, 또 특별지원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치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특별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1조 목적과 5조에 금액은 결정되어 있지 않지마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3조에 보면 그 유치된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이 내용을 올리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에 너무나 적은 건수가 결정이 되고, 금액이 발표되므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통을 좀 터뜨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진구 전 의장께서도 공동대표를 하셨고, 또 그 나름대로 주도를 하신 이종근 전 의장님이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추진된데 대해서 어떠한 그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과정이겠습니다만 결과를 두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써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써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추진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하시고 의원들의 입장을 상호 이렇게 격려하고 또 서로 간에 협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진구 전 의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전 의장께서 이진락 의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의장이 자꾸 시간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개월 동안 본 의원은 5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되도록 또 최학철 의장께서 의회를 잘 이끌어서 후세에 또 경주시민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하는 일념으로 9개월 동안 어떤 수모를 받아도 참아왔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동료의원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 또 추경예산 심의 시 심지어는 본 의원을 앉혀놓고 밖으로 나가라 이런 소리를 들어도 저는 참고 참아왔습니다. 왜냐 우리 의회가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동료의원 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제가 참아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끼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이종근 전 의장이 지적한 것 이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 특위하고 시민단체 공동으로 시민공동체가 만들어졌지요. 거기 정모씨라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단체가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에 들어왔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지지난주에 사정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또 유치 직후에도 시장과 저는 검찰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발전과 우리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했는데, 지난 10여일 전에 또 저는 갔습니다. 갔는데, 고발자가 정덕희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도 유치 시 제가 그분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본인인데 참여를 해 달라 간곡히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고 바로 반대단체에... 시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앞장섰던 분이 시장을 고발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매일 매일 소환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책임자, 기타 방폐장 유치에 관련했던 공무원들, 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정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5시간, 6시간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저 개인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락 의원 발언 이후에 내가 의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장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분이 들어왔는지, 또 그 이후에 내용을 알고 난 뒤에 고소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우리 특위가 주관하는 단체에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제반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진락 의원을 비롯한 반대했던... 반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장소만 있으면 인기성 발언 잘못되었다. 책임져라. 뭘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의회발전과 경주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공청회를 하든지 공개 토론회 장에서 모든 사람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해서 과연 방폐장 유치 출발부터 끝까지 또 오늘 이 시점까지 이것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해서 이제는 덮어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잘되었으면 잘된 대로 덮고 못되었으면 못된 대로 덮어야 됩니다. 의장께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결의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의장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그렇게 해 주기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지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잠시 만요. 이진구 전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5대 전반기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지금 대정부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대에 출범해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유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5대에서 이를 마무리하고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인 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을 잡지를 못했고, 다만 전체적인 시민의 화합 첫 번째로 재 넘어 쪽에 있는 분들하고 시내권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화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니까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간에 모두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좀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히 그걸 해 갈 수 있도록 저한테 좀 맡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만요. 최병준 위원장 이야기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간담회가 바로 열립니다.

이종근 전 의장님이나 또 우리 이진구 전 의장님 심정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저도 4대 의원으로서 그 말의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충분하게 됩니다. 되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4대나 5대나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현재까지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서로의 답변을 요구하고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 상호간에 정말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기 불편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후반기, 5대 전반기가 마무리 잘 해서 정말 이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여기에서 회의를 종결하고 바로 간담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장에 가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