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56쪽 대안교육 운영하고요, 327쪽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립대안 단재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액수나 이월액수 즉 숫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재고 문제가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을 당시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충북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단재고등학교 개교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영록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단재고등학교 개교가 내년 3월에서 내후년 3월로 1년 연기가 됐죠? 교육과정 재검토를 대안교육연구회에 정식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정식 요청했습니까? 이거 알고 계신 분 누구 계세요? (…) 대안교육연구회라는 곳에 단재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잘못됐다고 정식으로 개선 요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장학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 팀이라고 하면 자치과의 대안교육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팀이 단재고등학교를 2년 동안 준비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교육연구회와 동일한 팀인가요?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정식 요청이 갔냐고요? 준비했던 팀에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재설정을 하라는 요구가 갔었냐고요? 그런 업무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 개교 연기 소식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개교 연기의 이유가 대학입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쉽게 표현을 하면 기본교과의 편성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국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생각하는, 윤건영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대안교육의 설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대안학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대학입시입니까?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구했던, 설립하려고 했던 미래형 공립대안학교가 기본교과를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였다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단재고등학교의 1년 연기를 강력 주장하지 않는데요,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단재고등학교는요 일단 전 교육감 계실 때 이게 정해진 내용들이겠죠?

일단 정해진 일반교육과정이 없고요.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요, 일단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고 재학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목고에서 생활하기가,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입학을 하고 나서 자기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나에게 맞는 교과를 편성해서 그거를 공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교과의 편성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그게 교육감님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개선해 나갈 수는 있어요, 교육감님 철학에 맞는 것들을 같이. 그런데 기존에 준비했던 팀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 좀 전에 우리 장 과장님께서도 정식 제안이나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정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 봐도. 그런데 저는 최소한 단재고등학교를 그동안 준비했던 선생님들과 충청북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정책이든지 그게 성공을 하려면요 교육청이나 학교 주도가 아니라 일선의 선생님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었던 거잖아요, 단재고등학교가 설립되기까지는. 주민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 준비했던 선생님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교육청 앞에서는 1인 시위 있었죠? 요즘 가두시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연기되는 게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1년 연기쯤은 그냥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국장님, 고민하시고 검토하셨으면 준비하셨던 선생님들과도 함께 고민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1년 연기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중간에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중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현 교육감님의 가치에 맞는 대안학교는 어떤 거예요? 너무하세요.

국장님! 대안학교인데도, 고등학생인데 대안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거기도 또 학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불행한 이유는 모두 한 가지 목표, 대학입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일반고등학교에서 인서울 하려면 2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2등급이면 몇 퍼센트예요?

네, 11%예요. 2등급 안에 들어도 인서울 할까 말까예요. 나머지 90%는 인서울 못 해요, 인서울 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해도.

이렇게 거의 모든 학교가 입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충북에 있는 학교가 500개인데 그중에 딱 하나, 단재고등학교 딱 하나 그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질의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 생각은 바뀌시지 않을 거 같으니까. 단재고등학교 누가 강제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 학부모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 학생들, 학부모들 어디에도 갈 데 없어서 이 학교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다른 학교는 기본교과 시수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재고등학교는 미래형 공립고등학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교과를 만들겠다고 고민해 왔던 학교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대안학교들을 봐라, 이렇게 한다, 이런 학교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예요.

국장님, 질의 아니고요. 그냥 지금이라도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민들과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준비했던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진짜 마지막으로 저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TF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한 스무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 단재고등학교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수십여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시고 그분들한테 딱 한 분 참여하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을 무시하시고 모멸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라면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과연 참여하실까 싶습니다. 교육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교육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