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상임위에서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7쪽·78쪽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 지원에 대해서 대우수당이 도 복지시설 종사자 집행 불용액이 2.5%, 시군 복지시설 종사자 집행 불용액이 3.3%입니다. 불용 사유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백기간 때문에 불용이 생긴 거고,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업무 대비 처우가 어떻게 굉장히 열악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전에도 하는데 실태조사는 종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업성과에도 나왔듯이 장기근속자 우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사실 서비스 수준의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사실 문제점은.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5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교원 양성과정, 교원 양성이라고 했는데, 교원 양성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원이라는 것은 유치원에서 쓰는 게 교원이고, 여기 책자가 잘못된 게… 보육 교직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육 교직원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교원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률이 63.4%인 이유가 작년 대비 보조금 지원대상 축소라고 했는데, 수료 인원 감소. 그렇다면 수요 대비 공급이 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양성 범위, 교육하는 범위를 쭉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교육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키면서 처우가 좋아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정말 즐기면서 하셔야만 아이들한테 그 즐거움을 전파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저도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 내용입니다.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시작해서 ’24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인데 ’21년도에는 6억을 써서 10%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22년도 11월 달에 그러면 저희 이거 중지시킨 거예요?

그럼 ’21년도 6억 쓴 내역은 어디까지 쓰신 겁니까? 환수 받는데, 이거에 대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는 거네요? 이런 걸 미리 타당성 조사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4년을 이렇게 해 놓고서 중간에 국비사업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틀어서 그 사업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6쪽 내용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100% 추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30%입니다.

예산상 이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중부내륙연계협력 방안을 연구용역을 주셨는데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을 지금 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9쪽부터 53쪽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이렇게 말을 쓰나요? 아니면 이음으로 쓰나요?

지금 보면 생산적 일손이음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도시농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시골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도시농부나 생산적 이음이나 긴급지원반이나 같은 내용이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서 목소리가 한 농가주가 일은 바쁜데 도시농부 신청도 하고 자원봉사에서 생산적 이음도 신청할 경우 자원봉사 일자리 이음은 하루 4시간 하는데 2만 5,000원 주죠?

농가에서는 3만 6,000원 지원하고 6만 원 주잖아요. 그런데 같은 분이 왔는데, 한 자리에 같이 왔대요. 이쪽 분들 4시간, 이쪽 분들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분들은 2만 5,000원 받고 이쪽 분들은 6만 원 받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혹시 현장에 가서 농가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모르겠지만 생산적 일손봉사는 벌써 7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런데 도시농부는 말 그대로 도시분들이 시골에 와서 농가 일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농가주들은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농가주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일을 시키는데 일 진척은 아까 말씀하신 생산적 일손봉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분들은 벌써 7년간의 노하우가 있어 갖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한다는 이런 농가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지금 농정국하고 자원봉사센터 과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예상액을 보니까 한 70억 한 80억 정도 이렇게 같이 포함하면 그렇게 지금 1년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지금 올해 ’23년도부터 한 10억 정도를 자원봉사센터 이음을 줄였더라고요, 예산액을.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살려서 해야 되지, 물론 지사님의 공약 사업도 있겠지만 도시농부 사업은 지금 농가주들한테는 정말 불편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농부 신청하신 분들은 교통비도 줍니다. 교통비도 주죠, 간식비도 주고, 거기에 또 운영하는 데 보면 반장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도시농부는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협이 관리하죠?

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이론상은 다 맞는데. 현장의 목소리, 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은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적 이음이나 도시농부나 양쪽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얘기를… 매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도시농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도시농부를. 그러니까 이 얘기 갖고 계속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번 더 이게… 물론 도시농부 지사님 공약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괜히 이런 농촌 일손을 도우면서 이원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같이 이걸 합쳐서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을까 한 번 더 이렇게 연구도 해 보셔 갖고 정말 어떤 사업이 더, 시골에 농촌 농민들의 마음을 더 달래줄 수 있고 일손을 더 덜어줄 수 있나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농부가 만약에 정말 농민들이 더 좋으면 생산적 일손이음을 그냥 도시농부로 바꾸세요. 과가 틀리더라도 이거는 농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생산적 일손봉사 보충질의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 내용입니다. ’21년도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액이 46억 5,000만 원인데 ’22년도에는 58억 5,000만 원으로 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41억 원, 그러니까 17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봐서는 17억 5,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한 10억 정도 더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27억 원 돈을 도시농부로 돌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도시농부는 26억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지금 농가마다 1농가에 몇 시간 몇 분을 이렇게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가 많잖아요.

과수농가는 손이… 과수농가가 한 90% 차지합니다, 영동은.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물론 밭농사하는 데는 감자를 심을 때, 수확할 때 그때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보은 같은 경우는 대추농사가 9월 달,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생산적 일손봉사를 7년 동안 잘해 오다가 갑자기 ’23년도에 17억이라는 돈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제가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잘되고 있는 사업을 왜 삭감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에서 아니라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한번 상의를 하세요.

갑작스레 예산을 딱 끊고 너네 3명 쓰는 거 직원들 2명만 써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잘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삭감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시농부도 활성화시키려면은 별도의 도시농부의 예산을 세우고 또 이거 생산적 일손봉사도 지금 26억을 더 책정해 줘도 될까 말까인데 그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니까 이 점은 한번 더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6쪽 내용입니다.

사업에 배수 불량도로 정비에서 사업 추진실적이 7개소에 3개소로 부진한 이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21년도 대비 두 배 정도 한 14억 예산을 더 많이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이, 예산이 좀 늦어 갖고…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수립하실 때 이게 도로변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복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1쪽 내용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사업 추진실적이 57%로 ’22년 3분기 국비 미교부로 인한 차액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차액 발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에서 보면 국비 미교부를 제외한 도비가 7억 2,000 중에서 집행률이 57%로 약간 저조하거든요?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는 것은 참 좀 안타까운 건데, 모든 도민들의 식수인데 하여간 수질개발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