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각 가정에 오수통만 놓고 그다음 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각 가정에서 자기들이 연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안한 데는 지금 BTL사업으로 각 가정마다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새로 신축을 하는 건물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정화조를 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에 관한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정화조 묻은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연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재 새로 건물 지었는데, 지금 짓는다 말입니다. 짓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정화조를 묻었지 않습니까, 묻으면 본인이 오수관에 연결만 해 주면 될 텐데, 그걸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정화조를 안 묻고, 바로 정화조 검사를 안 해도 준공검사가 됩니까?

묻었는데, 거기에 별도의 하수 오수처리비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만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학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상품권 활성화 대책 및 하키보조구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시 상품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과 중앙상가 등 경주지역 상권을 부흥시키는 촉매역할을 수행하여 지금의 역외유출을 예방하도록 유도키 위해 2007년 2월 6일 예산 5억 2,050만 원을 들여 14억 원의 상품권을 제작하고 재래시장과 읍 소재지 상가, 시내 중앙시장 및 성동시장 시가지 권역상가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행정기관 16개소 금융기관 12개소에서 상품권을 판매하여 설날 특수를 노렸으나, 상품권 판매가 발행금액의 16%에 불과해 상품권 사용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상거래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고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발행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농협 마트만 살리게 된 결과가 되었으니 이는 활성화를 역행하는 행위다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상품권 유통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재래시장은 경주 2일, 7일, 안강 4일, 9일, 감포 3일, 8일, 외동 3일, 8일 주로 5일장이 서고 있고,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대다수가 영세상인들이며, 어물전, 채소전, 고추전, 식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갖춘 곳이 별로 없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주기적인 장날을 선호하여 소규모 식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장을 보러 간 주부가 1만 원정도로 여러 군데를 거쳐야 하는데 비해 마트는 코스를 돌며 필요한 물건 몇백 원짜리부터 담아 와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도 편리한 마트를 선호하고 있는데 굳이 재래시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품권 사용도 액면가의 80%이상을 구입해야 거스름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단일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재래시장에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상품을 소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마트를 이용하게 만들어 애초의 재래시장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환급과정도 일정기간 상품을 모아 매주 수요일 취급 금융기관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쳐 며칠 후에 가맹점 통장으로 입금되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낭비 및 번거로움 등으로 상인들도 상품권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상인, 소비자, 상품권 구매자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경주시 상품권은 개선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산시는 액면가의 5% 할인을 하고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고 창원시, 청주시, 서울 광진구, 익산시 등도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과감하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상품권 구입 시 할인혜택을 주어야 하고, 둘째 번영회에 위·변조 상품권 식별기를 설치해 주어서 현금교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만약 위·변조 상품권이 유통되었을 경우 상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셋째 80% 이상 구입 시 잔액 환불 규정을 50% 이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안강 지역에 하키 보조구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금년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경주를 우리나라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 관광, 체육도시로 거듭나는 경주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지속적인 기반구축으로 전국 제일의 스포츠도시로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주를 미래 지향적인 체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걸맞고 장기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화랑대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위하여 축구장을 대폭 확충 하는 등 각종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확대 조성하는 등 스포츠 도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주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청 하키팀을 보면 1984년도에 창단되어 전용구장 하나 없이 경주여상과 계림초등학교, 또는 실내체육관 등을 전전하며 훈련해오고 있던 중 3년 전 기존의 안강공설운동장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하키연맹에서 인정한 국제공인하키구장으로 조성하여 지난해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시 하키대회를 유치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3년간 국내 20여 개 하키팀이 방문하고 또한 중국을 비롯한 일본대표 및 실업팀이 10일에서 30일간씩 전지훈련을 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하키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하키팀 전지훈련장으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면밖에 없는 구장으로는 더 많은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실업하키팀 및 외국의 대표 실업팀의 하계 및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구장 없이는 기존 구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보조구장이 건립될시 50～60개 팀이 출전하는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장으로 상시 유치할 수 있으며,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하키는 우리나라 운동종목 중 비인기 종목으로 경상북도의 육성종목으로 우리 시가 맡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키팀 운영비 5억 4,300만원 중 도비지원이 30%인 1억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우리 시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도에서 70%를 지원하고 경주시가 30% 정도만 부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구장 건립 시 시설비도 당연히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시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안강 지역에는 매운탕단지인 하곡저수지에 카누경기장이 있어 2007년 87회 전국대회 카누경기장 및 전지훈련장소로 사용되었고, 경주에도 안강중, 전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경북도청 실업팀 등이 있어,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전국청소년체육대회, 백마장배 등에 1,2,3등 비중 있는 각종대회에 입상을 하여 경주를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강 하곡저수지의 카누경기장과 더불어 하키경기의 활성화로 경주시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특히 인근 양동민속마을과 옥산서원, 세심마을 현장체험장 등 유적지와 연계하여 스포츠와 관광을 겸할 수 있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이 1992년도 군부 때 정말 어렵게 안강운동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준공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비포장 운동장으로 사용해 왔는데, 시설을 확장해서 인조구장을 조성한 뒤에 사실 우리 읍민들은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도하키 전용구장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읍민들이 거기에 많은 반발을 하자 결과적으로 우리 안강에 축구장을 새로 만들어 준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 운동장을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엄청나게 적자가 큰 하키전용구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전번 거기 의원님들도 경주시 하키부를 없애자고 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꼭 하키부를 두고 시에서 많은 재정부담을 해가면서 적자 운영을 하면서 하키구장을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하키부를 없애 하키구장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읍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게 만든 구장을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적자가 났다면 구매를 좀 확장시켜 보조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하키부들이 와서 리그전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팀이 5일 이상 머문다는데, 그러면 학교 선수, 대표팀에 관계되는 사람,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한 5일 정도 먹고 가면 그것도 전국대회를 치르고 나면 수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대로 일련에 서로 돕기 위해서 그냥 시 하키 전용구장, 도하키 전용구장을 두고 시 하키부 연습만 하고 이렇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보조구장에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상황 같으면 그 하키부를 없애고 읍민 운동장으로 돌려줄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장이 지금 취해있는 곳이 우리 산대지구입니다. 우리 산대별 지구는 안강 인구의 반이 넘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마는 아파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숙원사업 등 해주는 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차피 운동장이 있으니까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시설 다시 말하자면 운동장 주변 외곽의 일부는 콘크리트, 일부는 흙이 되겠습니다마는 흙 땅에는 비가 오면 질어서 흙을 못 밟아요. 그래서 흙을 밟을 수 있도록 마사토나 깔고 운동장 주변에 운동시설이라도 몇 개 갖추어 달라고 이걸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수년째 지금 대답만 하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들어오는 입구 진입도로를 원만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보면 영·포도로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다가 거기 수리조합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1차선을 대서 운동장 죽 가면서 계속 1차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운동장 부지인데 그렇게 두고 있으니까 행사 때 교통이 마비되어 가고 또한 그 땅에다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채소도 심어놓고 해서 비닐, 휴지 이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여기 사진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4대 의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이 운동장 주변에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해 주겠다, 내년 봄에 해 주겠다 한 게 4년 동안을 안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장을 왜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동장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았으면 거기에 타당하게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지,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버려두고 새롭게 손곡동 생활체육공원 만들고 이러한 것이 능수인지 몰라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 고맙고, 사실 우리 읍민들이 생각해 볼 때는 사실적으로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부 때 여러 의원님들이 구구한 의견 중에서도 그렇게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또 이게 사실 운동장이 여러 대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성이 참 많습니다. 이 운동장을 아무나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하고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아무나 와서 공차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건데, 이것도 아니고 이렇다보니까 이 운동장이 있어도 운동장 주변의 활성화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전국대회를 하면서 부분적이라도 하키대회를 하니까 그래도 그거 하는 동안에는 지역사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이 운동장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정말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운동장을 잘 이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물론 어렵지요, 어렵지만 도에 적극적으로 이걸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 운영비도 지금 현재 도에서 30% 주고, 우리 시에 70%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걸 계속 이렇게 하려면 도에서 70% 물고 우리 시에서 30%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시민들의 건의사항 도에 잘 전달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 재래시장이라 하는 말이 안 들어가면 또 다행인데, 재래시장이라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안강 공설재래시장이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2월 23일까지 안강읍 전체의 판매금액이 한 1,970만 원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 재래시장에 판매된 걸 나중에 환급한 걸 보면 7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538만 원 총계 545만 원이 환전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강 공설재래시장의 환전비율을 따지면 1.3% 판매비율은 0.35% 이렇게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역행하는 행위다.

차라리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말을 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 어디 가든 대형마트를 살리든 어디를 살리든지 좋은데,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한 것은 정말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같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대책 수립을 강화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전부 이것이 미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입자에게 5내지 10% 할인해 주겠다. 즉 권장하겠다.

이것도 번영회와 상의를 한다. 번영회의 상회 그분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팔기 때문에 많이 팔면 5% 할인도 해 주겠지만 이건 안 맞고요.

그래서 저는 시급한 것이 아까 네 가지 대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최상책은 시에서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시가 할인혜택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산시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데도 5% 할인해 주니까 1개월 만에 4배가 팔렸어요.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재래시장을 살리든지 해야지, 말로만 재래시장 살리기라고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은 반발하고 나선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품권 판매도 정말 사고 싶도록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강매를 해서 거의 공무원들한테 강매를 하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못 들어서 그렇지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것도 시급하게 다시 고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이게 정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잘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해야 되지. 말로만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를 주겠다.

앞으로 권장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래시장의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연구를 해서 정말 이게 우리 상품권이 경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전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