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00MeV 만드는 1차 부지가 5만 5,000평이지요? 그다음에 1GeV까지 가는데 13만 3,000평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부대시설인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근에 만약 기업체가 들어오면 몇 평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평당 3~40만원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양성자개발사업단 즉 대전에 있는 사업단에서 연구를 해서 상용화 된 사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상용화시켜서 그 개발비 명목으로 몇 퍼센트 돈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1%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 실무위원회에서 다행히 실지 잘 처리되어서 국가 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겠지만 만약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써 어려울 것 같으면 현재 개발해 놓은 것 중에 폐비닐사업이라고 섞는 비닐사업이 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사업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큰 기업하고 지금 조인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한 큰 기업이 들어올 때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시 조례로써 특별지원금 3천억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지요? 예, 그래서 조례로써 제정 안 해 놓았습니까. 그 조례로써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인설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지요?
그렇지요.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법인을 설치할 때 적어도 민자가 49%, 우리가 한 51%해야만 우리가 주도해서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만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때 그 돈으로 여기에 충당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보니까 3천억에 대한 이자 2006년도 분, 2007년도 분 한 169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 밀고 있던데, 그걸로써는 지금 사업이 도저히 동료의원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하나 나와 있을 때 그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업체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합쳐서 부지매입 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