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본부장님,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1·2·3·4호기 어업권 피해보상으로 270억이 나갔고, 이번 신월성1·2호기 보상금으로 용역을 줬는데 713억이 가용되었다 이 말씀 있지요? 본부장님, 경주 양남에서 감포까지 해안 길이가 얼마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전체 양남에서 감포까지는 저희들 해안이 한 20㎞쯤 되거든요. 되는데, 이번 8㎞라는 것은 원자력 본부에서 그러니까 양남 쪽으로 8㎞, 감포읍 8㎞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경주 해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지요?

양식 어업 하는 거 그지요? 피해 어민들은 어업권을 가진 분들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다소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경주가 3개 읍면이 해안을 끼고 있는데, 경주에 사실 어업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횟집이라든지 기타 어업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종사를 하겠느냐,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얼마 전 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방파제를 막음으로 해서 일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신월성1·2호기 오면서 공유수면... 그런데 봉길 쪽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 심각히 보도 되었습니다만 포항 쪽에 방파제를 막음으로 해서 바닷가에 모래가 전부 유실되어서 자갈로 다 변했습니다.

특히 신월성1·2호기 공유수면을 허가한 지역에는 문무대왕하고 바로 옆 거리에 있고, 또 그쪽에 봉길 해수욕장에 모래가 있는데 이게 방파제를 막음으로 해서 그대로 지탱하겠느냐, 그걸 미리 한번 용역을 줘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지금 주민들이... 하여튼 문무대왕이 우리 경주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사는 모두의 정신적인 문화재로 추대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사에 착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종천 취수장 문제도 단순 물 값뿐 아니고 거기 생태계 자체가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물고기가 상류 하는 그 자체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지난번 신월성1·2호기 공유수면 허가 낼 때 용역조사 후 주민들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조사 중이니까 언제까지 용역조사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그런 것들의 대안이 나와서 물 값도 물 값입니다만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안의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우리 경주에 오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원자력하고 우리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나 갈등을 보면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달래는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 것보다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원자력이 소재하고 있는, 방폐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어업권은 소멸이 되더라도 꽃 피울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오니까 더불어 살 수 있다는 대안 제시를 먼저 해 줘야지 주민들이 달라는 차원을 떠나서 원자력 측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할 일이고, 또 원자력 측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