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의원 발언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3일에 대본1리에 원전에서 방문 나가셔서 미역 포자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마 11월말 경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12월 달에 보상을 할 것인데, 그렇게 미역 포자를 이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걸 하게 되면 보상이 지연 된다.

이렇게 어촌계장을 통해서 방송한 적이 있지요? 2007년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여기 조사된 것을 보면 한 12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 돈이면 어가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빨리 피해 보상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확인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으나 정작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의 기준은 미생물에 관한 기준과, 유해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기준,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인간이 마시기에 적당한 물의 조건은 참으로 까다롭고 또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은 정말 귀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물 쓰듯이 한다.”란 속담은 이미 옛날이야기입니다.

절대 물이 흔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가정의 수돗물에 녹물이나 많은 이물질이 검출되어 시민들의 원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의향인지 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주시의 상수도 연간생산량은 3,688만 5,000톤입니다. 유수량은 2,738만 7,000톤입니다. 상수도 연간 생산금액을 보면 214억 9,800만원입니다.

이 노후 관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누수량은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74억 5,600만원이 됩니다. 생산 대비에 맞추어 보면 20%가 넘는 현상입니다. 이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시설현황과 비급수지역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수도사업소의 부채가 903억이나 되는데 이 상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일부 읍면에는 본관만 매설하고 가정집에 연결할 수 있는 급수지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수용가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가 과다하여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가정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물속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아져서 강과 호수의 자정능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많은 양의 합성세제는 잘 분해되지 않고 물속에서 거품을 형성하여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주시는 하수관거 매설사업에 BTL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부채로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을 합치면 1,073억 8,300만원에 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누수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지금 쓰고 있는 소재에 만족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수량을 줄이면 부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니까 유리섬유복합관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많이 바꾸고 있고 이걸로 시공할 때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공사금액도 줄어든다 이래서 여기 보면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유리섬유는 지진 및 연약지반의 침하로 인한 지반변화에서 나타나는 수밀성, 높은 토압에서도 견디는 고강성 차량하중 등의 순간적인 하중변화에 대한 탁월한 탄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내부 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특수한 설비에 의해서 내·외부를 보강하므로 높은 내압강도에도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특히 노화현상이 없고 수밀성이 탁월하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또 시공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고 금액도 줄일 수 있다니까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알아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용의 있으십니까? 기업이 들어올 때 허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낼 때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면 도움이 좀 안 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업체 중수도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도심지에 작은 댐을 하나 건설하는 것과 같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물 걱정도 덜 수 있고, 하수량도 감소하고 하천수질 개선과 함께 하수처리장 건설비용도 절감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오늘 영남일보에 보니까 구미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상당한 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 360원 정도 되는 하수도요금을 250원으로 줄여서 지금 현재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간혹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다른데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기업체가 들어올 때 이런 걸 종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요금 징수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이게 수질환경사업소로 가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