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귀한 시정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화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의에 앞서 백상승 시장님과 이 자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유감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역사문화를 귀중히 여기고 이를 시정발전 백년대계의 밑천으로 삼고 있는 경주시의회에서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내용으로 시정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 실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라국악예술단이 1981년 창단 이래 보문관광 활성화와 경주지역 국악예술문화 활성화, 시정홍보를 위해 경주시와 함께 손잡고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려왔는지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새삼 거론치 않더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신라국악예술단의 노동자들이 3월 29일 오늘로 119일째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경주시를 상대로 보문국악공연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경주시가 분명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백상승 시장의 시정운영을 크게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신라국악예술단 사태의 모든 행정적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라국악예술단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지적을 했고, 감사결과보고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단원들이 진정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단원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했으며, 보문단지 국악예술 공연은 파행을 맞이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백상승 시장은 4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그동안 무엇을 관리감독 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어떻게 설명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는 김민태 단장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라국악예술단 폐업 이후 집행부는 김민태 단장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폐업했으니 이제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또한 백상승 시장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김민태 단장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공범행위로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1991년 첫 상설공연부터 작년까지 16년 동안 신라국악예술단이 보문관광단지 공연을 책임지고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지원되는 4억 원의 예산은 단순히 1년치 공연에 대한 대가성 예산지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공연을 해줄 것에 대한 묵시적 계약관계 속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태 단장은 2007년 예산지원까지 배정받은 상태에서 예술단을 폐업조치 했고, 보문관광단지 상설공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시장은 김민태 단장에 대한 행정적, 법적조처를 취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총경주지부 위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보문단지 상설국악공연에 대한 권한을 예총경주지부로 위탁 결정했는데 본 의원은 집행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총경주지부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연합회로 상설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의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총경주지부에서 유일한 국악 관련 단체인 경주국악협회는 현 사태를 초래한 김민태 단장이 대표로 있는 경북국악협회의 하부단체로 집행부가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보문 상설국악공연의 예총경주지부 위탁은 부적절한 결정인바 시장은 예총경주지부 위탁을 철회하고 현 사태의 책임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문 상설공연 동국예술단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질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맘 간절합니다.

그러나 신라국악예술단 사태의 전개과정을 곱씹어 보면 소문은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주 땅에서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사촌아제요, 사돈 지간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고장입니다.

현재 신라국악예술단 사태와 관련하여 보문 상설공연은 이미 동국예술단에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고,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몇몇 동국예술단 단원들은 사석에서 버젓이 지금 보문 상설공연 연습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정에 대해 알 만한 사람들은 예총경주지부 위탁은 경주시가 동국예술단 내정을 은폐하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라국악예술단 단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 시장은 보문 상설공연의 동국예술단 내정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백상승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문 국악상설 공연을 위해 땀 흘려 온 단원들의 노고를 깊이 헤아리고 예술노동자들의 요구가 적극 수용되는 합리적 해결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 답변 자료를 시장님께 요청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