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생활환경 관리검사, 환경유해물질 감시 및 대응사업 그리고 자체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가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질의 과정 속에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추후에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환경유해물질 감시 관련해서 어린이 활동공간 시료 채취를 위한 국내여비,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사업내용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은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용 절감은 가능하겠지만 이 검사에 대한 신뢰성은 또 어떨지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검사기관 자체에서 시료 채취를 했을 때와 대행해서 하고 검사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신뢰도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말씀만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게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나오고 괜찮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해서 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시료 채취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니, 우리는 검사만 했으니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에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대처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신가요?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설명자료잖아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958페이지예요, 세부사업설명자료. 그리고 959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이게… 예, 957부터네요.

대기측정망 운영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 이게 사업이 좀 설명을 주시려면,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이동측정차량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그다음도 이동측정차량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 그다음은 이동측정차량 운영을 위한 출장여비. 왜 이렇게 설명들이 다 동일해요? 이게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다 동일 사업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면 그러면 서로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제한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비교하면 중하위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수요, 도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더 증폭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중하위권에 대한 극복 방안, 보건환경연구원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임기 내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의회하고도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고 페이퍼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승준 보건연구부장님께서 2025년 1월 1일 자로 퇴직 전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회의 말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은 데에 있으시니까 앉은 데에서 하시죠.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 줘도 괜찮습니다. (장내박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다음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푸드뱅크, 이게 그동안 우리 광역푸드뱅크가 충북도가 거의 전국에서 탑이었죠?

그런데 물류보관창고가 너무 협소해서 냉장이나 냉동식품에 대한 이게 좀 안전하게 배분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쨌든 보건복지국에서도 노력하셔서 물류센터를 이렇게 새롭게 임차하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제가 당초 요구 예산안에 비해서 예산실에서 깎인 거를 보니까 인건비 1인과 지게차 비용, 일부가 삭감됐어요. 저희들이 기계적인 거는 좀 그렇다 쳐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그 넓은 지역과 그리고 많은 물품, 기부 물품 이런 것들을 관리·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그렇죠?

그건 뭐 똑같이 인정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사업의 목적성이나 아니면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어쨌든 내년에 1차 추경에 꼭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요,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설명자료 편의상 말씀드리면 476페이지예요. 이게 2024년도 예산이 8억 5,000이 잡혔다가 추경에서 2,8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또 11억으로 증가합니다.

사업량 때문에 아마 감소한 것 같은데 다시 또 대거 올렸어요. 감액분보다도 몇 배 많게 올렸죠. 한 10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감액분 대비.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5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늘어난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에 그게 없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감액된 거를 다시 증액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지만 제가 또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 우리 보건정책과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것도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에 오히려 감액량보다도 더 또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이것도 또한. 확인만 몇 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또 감염병관리과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이게 사업량이요, 사업을 몇 명인지 정확히 표기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인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설명서는 881페이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정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영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2025년 1월 1일 자로 퇴직 전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천사님 오셨네요.”가 아니라 이제 천사님이 가시는 거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소회 말씀 부탁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러셔 가지고… 예. 어쨌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아,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 사업들을 보면 K-유학생 관련한 사업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보면 이게 장학금이냐 재정보증에 대한 지원이냐 막 이러는데, 재정보증금 제도가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정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거는 정부의 재정보증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목적을 결정하고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지금 엇박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념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종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층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종필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세화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은 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시정, 처리요구, 건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다. 충북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면서 2025년도에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