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별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촌 들녘에는 한창 모내기가행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가뭄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는모내기를 할 수 없는 지역은 없는 듯하나 앞으로 가뭄 등에 대비하여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하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4일 제119회임시회 제1차 및 지난 5월 9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심사 중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하여 보류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항만시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5월 1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과 강동면 및황성동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둘러보고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항만시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제119회 및 125회 임시회에서 어민들의 피해와 원전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면서 일단 여론수렴을 더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고, 또 그지역위원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보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제안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일단 김승환위원이나 유영태 위원께서 여기에대해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을 한번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게 어제 오늘 우리5대에만 책임을 지고 갈 사항이 아니고, 월성원자력이 우리 지역에 국가기관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과거에도 주민들과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빚어졌고 이제 또 새로이 방폐장 결정이 난 후에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사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유수면 관계에 대해서는 온대협이 지역을 대표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안문제로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외관계되는 지역 주민들은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이번에 감포 대본리 주민의견서가제출되었는데 그 동안에 해결되지 않고 다시 공유수면이 100m가 더 나가는 시설이 결정 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북 취수장 주변지역 농업 기반시설정비사업도 이번에 의견제시가 된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월성원자력과 경주시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의견제시 요구사항이 온대협 라인을 통해서만 전체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사항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 사안을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오늘은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한국수력과 방폐장에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번 해 줄 수 있는의향이 있는지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의견제시 들어온 걸위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이 안은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지역적인 현안이라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드리고요.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한수원에서 접안시설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방파제 설치 도면을 참고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제가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방파제가 앞으로 100m 더 나감으로인해서 지역도로나 지역 민가의 지형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지금 기존에 있는 방파제로서는 방파제와 방파제 사이에 1,800톤 되는배가 왔다, 갔다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기존 있는 작은 방파제를 50m를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잘라낸다는 것은 큰 방파제왼쪽에 있는 방파제하고 안에 있는방파제를 잘랐을 때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기 용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항로 폭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50m 자르는 것은 자르는 것이고, 앞으로 100m를 바깥으로 더 나가지 말고 평행선으로 이루어서 매립을 하는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 것이라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방파제로 인해서 용역을 준 부분은 이유가 있다라고 용역회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전액보상을 전액 비용을 들여서 읍천2리마을 앞쪽에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다면한수원에서 전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근본적으로 이번에 매립을 하고자하는 것은 과거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이 50m를...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50m하고 지금 기존 있는 데서 작은 거, 빨간표시해 놓은 데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100m로서...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걸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지금 빨간 거50m 잘라낸다는 거 기존 있는 거하고 이쪽에 할 것 같으면 폭이 좁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기존 거하고 이쪽 직선으로 갔을 때는 폭이 좁잖아요, 그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50m를 잘라낸다는 얘기고, 그 50m 잘라내고 지금50m 더 나오게 될 것 같으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얘깁니다. 또 도로유실이나 이런 지형 변화가 또다시 더 부각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해안가 바깥쪽으로 100m 더 나가지 말고 100m를 매립을 하긴 하되 평행선으로 해 달라 이 얘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약간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달라는 얘깁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똑바로. 더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해도 들어가는 폭은 넓어졌거든요. 50m를잘랐기 때문에 그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안을 저는 내고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배가 원활하게 들어가고 나오도록하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그거는 자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100m 이안에 수면이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그런데, 그러니까 평행선으로 해도무방할 것으로 보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 저희들이의견을 달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재검토해서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평행선으로 해 달라고의견을 내 주세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완전 평행선은 이쪽으로 각도를 너무꺾어서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각도를 꺾는것이 아니고 똑바로 나가라는 얘기죠. 옆으로 평행선으로 육지하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육지 이 모양을 봐서 이런 각도로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앞으로 계속나가지 말고, 자꾸 나감으로 해서우리 지형이 자꾸 변화가 오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여기서 100m가 이 정도 나가면 여기가 또 ...
승환
김승환위원
그쪽으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평행선으로 가니까 거기하고 부딪히는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지금 똑바로 안 나오고 이렇게나와도 그 폭은 똑같습니다. 지금 안에50m 잘라버리면. 안에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검토보다 평행선으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차트 그대로 한번 내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전문적으로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도 줄이고, 사용도 원활하게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한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접안시설을처음에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 월성원자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온대협 대표들이 수협에 와서 어민들에게 50m 나간다고 했습니다. 나가는 게 50m, 자르는 것은 50m인데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 했고, 50m를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협조를 해달라 어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0m 올라 왔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상에는 100m로딱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원 계획서 나오기 전에 수협에 어민들 회의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10월 20일 그 당시에 저희 시에 최초접수되었을 때는 문서상 100m 새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참고로 수협의 회의록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 수협에도 녹취해 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50m로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는 100m 올라 온것은 황당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읍천 쪽에 원전으로 인한 용역을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용역 했는데 결과가원전 접안시설 그전에는 원자력으로인한 그 안의 시설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 시설로 인한 모래유실이라든지 용역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용역결과가 주민피해가95% 나왔고, 주민가옥이 피해를 입은게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주변지역모래유실 피해라든지 피해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용역해서 원자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그당시에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용역결과가 90 몇%라는 정확한용역이 나왔는데도 지금은 기간이 너무 지나 버려서 보상을 못하겠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의의견을 반영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원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걸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실 때 그런 조건부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저희들시의 의견도 그렇게 내고 원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많은 업무를 맡아서국장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새로 들어온 내용도 다 검토해 보셨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엊그제 새로운 동향 이런 것도 저희들이파악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의견 제시한 부분은 김승환 위원이 이야기 한 접안시설 이 부분이 이렇게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우리 지역 현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민을 보호하고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긍정적인안인데, 그것도 전문용역 의뢰한데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만약 현재 시설 방법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는 피해대책만 빨리 대처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줬다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 의견도 조건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원자력으로 하여금 주민들의 피해예방 대책을 빨리조치를 해 주도록 늘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제시한 그 부분은 전체간담회에 우리가 제시한 의견도 세 가지, 그 전에 이루어진 것하고 네 가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간담회에서 방폐장 처장, 신월성 소장, 본부장 이렇게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쪽 민원의견제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제시가 될 수있도록 이 내용은 결과 나오는 대로처리하고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겠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해서 주변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지원요청 사항이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공동어장에 관한 피해의견서, 인근상가에 관한 피해의견서, 어선업자에대한 피해의견서, 자연환경 파괴와생태파괴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의견서 등 이렇게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추후 전체간담회에서 유영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폐장 관련자를참석시켜서 우리가 다시 질의토록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뭡니까? 오늘 처리하고 다시 하자 이 말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간담회를 하고 난 뒤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때 같이 협의를 해 보자, 유 위원님 얘기가 그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오늘 의견제시의 건은유 위원님이나 김승환 위원이 발언한것을 의견제시의 건으로 산업건설이 해 주고, 시간이 허락되면 전체방폐장에 관련된 책임질 수 있는사람을 붙여서 차후 전체간담회 때재촉구하자는 이 말씀이네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오늘 이 건은 해 주고, 다시 우리가 재촉구하자?
유영태위원
그 내용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국장님, 여기에 피해주민 의견서가 죽 나와 있는데 피해에대해서 원전에서 어떻게 보상해준다고 답변 나온 건 있어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주민요구 사항은 우리가 전부 집약을 시켜서 앞으로 거기다 할 수있도록 일단 의회 의견서에도 담고 앞으로 원전을 통해서 그렇게 대처를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종합적 피해에 관한의견서에 보면 주민들이 월성원전에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약속사항이 계속 안 지켜지고 있고, 월성원전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어떤 협회랑 이런 데로만 협상을 하지, 일 반 피해 시민들에 대해서는협상도 안하고 약속도 안 지켜지고있기 때문에 종합의견서에 보면 시민들이 불신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소해 주고, 집행부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지. 의견서우리가 낸다고 해서 한수원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도 적극적인의견을 제시해 줘서 약속이 지켜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앞으로 의견서가 일단 제출되고 난 뒤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2010년도 되어서 종합대책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 2010년도에 나온다면서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지역마다 틀립니다만 2010년까지계획되는 것은 양북 봉길에 해안침식대책위원회 지난 1월에 용역을 했는데, 3년 되는 2010년 1월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읍천지역에는 이 안이 나왔고, 나머지 감포 대본하고, 양북 취수장 문제는 2010년도 되어서 종합적인 용역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의견제시한 것도 그때 종합적인 검토안이나와야 대책을 세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봉길 문제하고 대본3리 문제도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되지요. 주민이 의견주신 사항들은 2010년도에 종합적인 연구 조사가 나와야그때 대책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기본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용역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 어떤 대안이 따라 갈 겁니다. 그렇게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항만시설공사에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간사 백태환 위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한 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 매립은 지난 2005년 11월 3일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가 우리 시로 확정됨에 따라각 원전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기존 항만시설 중 방파제 및 물량장의 증축과 내측 방파제 일부를 제거코자 하는 것으로 매립하여야 함은마땅하나, 공유수면 매립은 곧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고 또한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피해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원만한협의와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이를 먼저 선행한 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매립 및 방파제 설치로 예상되는 피해사항으로 어업 감소와 항로변경에 따른 제반피해, 인근 대본 봉길 및 읍천리 해안침식에 따른 피해를용 역결과에 따라 보상처리 할 것, 인접한 대본리지역의 해수 탁도로인한 공동어장 생산 저하와 어획량감소 폐사에 따른 피해대책, 양남리 나아리 해안침식 및 토사퇴적으로 인한 도로유실 가옥 붕괴와 어장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방파제를 육지와 평행으로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 그리고 기존 원전 및 신월성1·2호기 건설에 따른 피해사항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종촌복유수로 인한 인근 취수장 주변지역의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피해대책, 온배수 피해, 국도31호 직선화, 양북어일 대본 간 우회도로 조기 시행등 이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와 보상을선행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백태환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경주시 지하수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지하수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안에 대한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주시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980 몇 군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역상수도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도 그래도 오지인 데는 또 못 들어가서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광역상수도는 지금 현재 시설을 많이 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아주 오지를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죠.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마을에 광역상수도 설치해 놓고 광역상수도 지선을 안넣고 그냥 지하수로 사용하는 데가몇 군데쯤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동네입구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안 된데도혹 있지만, 대부분 어귀까지 가 있고, 동네 복판에는 지선은 안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마을 동네까지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동네에서 부담을 해서 최저 얼마입니까? 가격이 있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50만원에서6∼70만원 되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100만원 그 사이인데, 동네마을에서 전체 협의가 안 되어서계속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하수 요금을관리해서 부과하면... 광역상수도를부담이 많다고 안 넣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군데 정도되는지, 우리 읍면에 광역상수도 시설 한 것 중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정확하게내가 숫자는 모르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넣기 위해서 협의 중인 동네가 많이 있고, 대부분 돈이 가구 당 50만원에서약100만원 가까이 드니까 동네 전체가 해야 같이 이루어지니까 협의가덜 되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협의 중인 동네가 많다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시설하는데 몇 군데 알아보니까 마을에서 노령화가 되기때문에 우선 지선 까는 경비부담, 상수도요금 부담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광역상수도가들어가면 지하수 개발은 훨씬 줄어지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그걸 빨리 수도과와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던 해서 지선은사업을 해서 연결해 놓았는데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도록 최대한 힘을 쓰세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돈이 드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간이상수도 하는 것을간이상수도가 수질도 나쁘지만 누수도 많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광역,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그게 돈이 드는 거니까 쉽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국장님, 962공이라 했는데, 주로 공수가 어떤 쪽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개수입니다. 생활용수도 있고...
김시환위원
즉 쉽게 말씀드리면마을상수도는 해당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마을상수도는현재 해당이 안 되지요. 생활용수도있고, 공업용수 있고, 농업용수도 있고 우리가 허가를 득해서 뚫은 공입니다.
김시환위원
허가를 득한 공은 사전에 시에 허가를 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냅니다. 허가 받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일반 농업용수는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득한 게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도지금 현재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받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김시환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도지하수는 물론 국가의 기관에서 하는건데, 지표수나 이런 부분은 허가를득했다 해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표수를 퍼서올리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표수를 받든지, 물 양이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농지면적이나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김시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대두되었을 때 물론 조례를 입안하는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가뜩이나 요즘 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농민들이생각하기에는 경주시에서 물세까지내라는 그런 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는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시환위원
제 생각은 농업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재원이 없어서 못 넣은 이런분은 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조례안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지금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지하수는 부과를 하지않는다 이 말이죠. 돈을 안 받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962공 중에 연간 1억 9,000만 원정도가 지출이 예상되고 사후관리가 1억 8,000만원 이거는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금액은톤당 가격 가지고 이 사람들, 962공에대해서는 대장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취수를 한다는 게 다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둬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되었을 때 그정도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962공 같으면 가구수로 따질 때는 몇 가구쯤 됩니까? 그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962공 중에생활용수도 있고, 공업용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은 안 받지만 물은 취수를 합니다. 이 조례에서 요금만 안 받는 거지, 취수하는 것은 다 되어 있거든요. 허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 취수량이 연간 2,600톤 정도 됩니다. 물퍼 올리는 게. 지금 현재 전기료하고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물이야 보내지 않겠지만 어쨌든돈을 안 받음으로 해서 지하수가무분별하게 취수되는 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수입 예상이 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
지출 예상이 앞으로 1억 8,000만 원인데, 지출은 주로 어떤데 많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출은 초기에 이게 처음 되므로 인해서 지하수관리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 보조관측망 설치, 지하수 영향조사 및사후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돈이 드는데, 초기에 모든 것만 되면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962공 중에 물사용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600톤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2,600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따져서 1억 9,0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개인이다 관리했죠.
강익수위원
그럼 이걸 받게 되면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관리는 역시 자기네들이 하지만, 요금 부과를 하는 거죠.
강익수위원
요금 부과?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미터기달아 놓고, 수도같이 요금 부과를하는 거죠.
강익수위원
그러면 정비할 일이나이런 거 생길 때도 결국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자기 거니까자기가 해야죠.
강익수위원
그러면 개인 가정집은모터를 위에 설치해서 주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케이싱 속에 수중모터를 넣어서 지하수 하는 것도 있고, 위에 모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는것은 케이싱 두께 관련해서 받는다고되어 있잖아요. 120㎜이하는 안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다. 물이 나오면 물 나오는데 수도요금 같이 미터기를 달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죠.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하수 파 올리는 파이프 굵기에는 관련이 없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00톤은 생산이 안 되니까 작은 관정에 대해서는해당이 안 되지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가정집에도 위에모터를 설치해도 같이 요금을 징수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900몇 공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962공.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공입니까? 가정용하고 공공시설 이런겁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도세를 부과하는 유형이 어떤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지하수 허가를 구멍 뚫을 때 자기 마음대로 뚫는 것이 아니고, 우리 허가를 다 받아서 합니다. 그게 보면 공장에 쓰는것도 있고, 목욕탕에 쓰는 것도 있고, 시골에 농업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생활용수로 쓰는데도 있고 이렇게 뚫어서 쓰는데 그걸 지금까지는돈을 안 받았는데 앞으로는 돈을 받겠다 이런 얘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용수는 누가 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농업용수는 제외된다 이런 얘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정용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가정용은 받아야죠. 100톤 이상 되는데 한해서그러니까 한 집에 개인이 20톤, 30톤 뽑아 쓰는 것은 돈을 안 받는다이 말입니다. 100톤 이상 쓰는데 한해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경상북도에서이번에 제시한 조례와 관계되는데, 예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시는이때까지 안 했고, 다른 데는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조례가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조례를제정해 놓고 아직 부과를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우리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제일먼저 조례를 제정합니다. 해서 이기간을 우리도 내년 1월 1일부터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만약에 여기서 타 시하고 비교해서늦추자 그러면 늦게... 조례는 만들어놓고 징수하는 것을 유해 시킬수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시행이라 하는 것이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너무 과중하게 경주시가 이렇게 했을때 주민들이 보완할 일도 더러 있을건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너무일찍 만들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지역을 봐서, 예를 들어골프장 이런 데서 물을 많이 써 버리니까 간이상수도 물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의 물을 다시그쪽에서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물을 받아서 지금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엄격하게 보면 지하수를 잘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되고 여러 좋은점도 있는 반면에 너무 앞서서 가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하는 건데, 전문 담당공무원들이다른데 비교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국장님, 폐공관리는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지하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폐공은 거기서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폐공을 합니다. 폐공하는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폐공을 하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까 조례가 제정된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경상북도에는한 군데도 없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 경상북도에는 우리처럼 다 제정하고 있는중이고, 포항이나 구미 다들 지금만들고 있고 지금 돈을 받는 곳은 아직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이걸 하면 공포를 하고 시행 날짜를 정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포하고 시행은 언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무근위원
내년 1월 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계획하고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처럼 아주 오지지역에는 지하수를 탱크로해서 개개인 가정집에 수도처럼 지선공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수도를먹는데, 이 조례를 혹시 제정함으로인해서 그 탱크에 계량기를 달아서수도요금처럼 공동집화장처럼 해서 가정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오지마을 같은데는 1일 100톤이 턱 없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이무근위원
가정집은 많이 써 봐야2∼30톤인데, 마을에 자연부락 단위로집단으로 탱크에서 물을 받아서 쓸때는 한 달 소모량이 100톤도 넘을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점으로해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00톤이 1일100톤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지금 내남 박달이나 산내 이런 데는간이상수도를 쓰는데 거기에는 제정을 해도 부과는 안 된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간이상수도는 150톤이고, 일반 전용상수도는 100톤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용상수도병원 같은 거 산내에 지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이라든지 크게공장을 지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만 부과대상이 되지 일반적인 가정에는 거의 대부분 대상이 안 됩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산내지역은몇 군데를 관장 뚫어서 상수도 먹는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부과시키려고그러면 사실 사후관리가 상당히중요합니다. 특히 오지마을은 조금전에 이무근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물탱크를 만들어서 하는데 거의옛날에 콘크리트로 만든 물탱크이기때문에 실제로 위에 덮어놓은 집도엉망이고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시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시민들하고 의견수렴 할때 특별한 의견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의견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지난번에 많이 가물때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지 않고둔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폐공을 해야죠.
강익수위원
시에 신고하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신고하고. 황성 같은 경우 어느 아파트가 그런것이 있는데 우리한테 보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개인한테 보조할 길이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그 지하수를 보통 수목에만 주고, 식수는 안 쓰고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때파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사용하면 내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만약에 100톤 이상이면 돈을 내야지요.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100톤이 아니고 150톤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간이상수도일 때 150톤, 그 외 다른 건100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이질의를 했습니다만 농어업용에는상관이 없고, 학교부속시설에도 상관이 없고, 사회복지를 위한 복지시설에도 지하수는 부과가 없고, 그 다음 가정용에 따라 100톤 이상이 해당이 되고, 간이상수도는 1일 양수량이150톤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 용수 조경 분수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162공 중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몇 공인지 압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4개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현재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14개소인데, 14개소이것이 그러면 150톤 이상이면 거의다 요금을 징수하는데 해당이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50톤 이상되니까 거기는 해당이 되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되도록이면 광역상수도를 넣도록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광역상수도를넣을 수 없는 곳은 지하수를 어쩔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150톤 이상수도요금을 내라고 그러면 농어촌주민들이 사실 부담이 안 가겠나 이겁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도 자기들이부담을 해서 내어야 되는데, 실지 그런 동네가 오지동네입니다. 150톤 이걸 상향하면 안 됩니까? 150톤 같으면 간이상수도 먹는 마을이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부과를해서 사용량이 30톤 미만일 때는 이요율에 의하면 돈이 2,000원 미만되거든요. 2,000원 미만 되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분들은 거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그지역에 150톤 이상 되어서 부과대상 되는 지역이라도 돈이 2,000원 미만30톤 미만을 쓰면 부과대상에서제외 되니까, 그 중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마을 간이상수도에 탱크를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50톤, 100톤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그 탱크에서 계속 물이 올라가는거기에 계량기를 달면 하루 얼마의물이 올라가는지 체크할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거기에서 150톤 넘으면 부과를 시키는데 그렇다면 국장님말씀은 그렇게 시키더라도 개인 가정에내려와서 그러면 30톤 이하는 안 매긴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10집이면30톤하면 300톤인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개인적으로 한집이 쓰는 게 30톤 미만 쓰면 부과대상이 안 되고, 하여간 150톤 한마을 단위 상수도가 150톤 넘으면 전체가 부과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작게쓰는 사람은 부과를 안 시킨다, 이런 얘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럼 마을 간이상수도는 탱크에 계량기를 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계량기를 달고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가정마다 다 계량기가 달리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가정마다 집에 다해 놓았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해 놓았는데 그걸 보고1일 30톤 이상 되는 가정에만 매기겠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30톤 이상되더라도 예를 들어 다섯 가구 밖에없어서 3곱하기 5는 15, 그럴 것같으면 네 가구뿐 일 때는 30톤 넘어도 못 매기네요. 전체가 150톤미만이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개인집에 하여간 30톤 안 쓰면 매기는 대상이 안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전체 150톤 이상일 때 매긴다고했는데 150톤 간이상수도를 30톤짜리를 1개 만들어놓고 1일 쓰는 게150톤인데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4가구 썼다, 4가구 35톤 써도 못매기거든요. 전체 150톤 미만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30톤이라는 것은 1일이 아니고, 가정에 30톤은한 달이고, 150톤이라는 것은 1일생산량이 150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달에 30톤 같으면 거의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한 달에 30톤이 어떻게 다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집에 혼자 사는 분들 얼마 안 씁니다. 30톤 해 놓고 계량기 달아 놓으면 작은 동네 같으면3분의2가 해당이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간이상수도는 200톤으로 조정하면 안 됩니까?
이무근위원
그거 조정해도 농촌에는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집에 30톤이상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문제이지. 가정집 30톤이 되어야 부과대상이 되지.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이 건은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 진위를 알아보고, 농업용수도 알아보고 잠깐 정회해서 의논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혹시 생활용수나 식수용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요. 문제점이 어디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물을 대량으로 쓰시는 분들이 제한톤수를 정해 놓았을 때 물량은 1일 300톤도 빼 쓸 수 있고, 400톤도 빼쓸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하수가 틀림없이 모법을 교묘하게유용하기 위해서 150톤 이하로 했습니다. 한 군데 더 뚫는다 이겁니다. 더 뚫고 이래서 나중에 법을 유용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사업장에물 용량을 검토해서 제한을 해 주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우리가 숙지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아니겠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전용상수도 당초 허가 받을 때 영향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해서이걸 개인 같으면 100톤 미만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00톤 미만해당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작게쓴다든지 이렇게는 물 쓰는 사람이그렇게 못 쓰죠. 한 공 뚫으면 같은 부지 내에 두 공 같으면 합산이되는 거죠. 그리고 영향조사에서 이자리 뚫고, 이 자리 뚫고 영향조사가 당연히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환경영향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편법으로 하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울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유영태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도 물 용량 많이나오는데 적용 안 받으려고 구간떨어져 뚫으면 몇 공 더 뚫을 수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골프장 같은데는 물이 없어서 탈이지, 이 돈 같은것은 돈 같이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 됩니까? 톤당 42원 같으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유영태위원
얼마 안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 경주시전체가 1억 9,000인데 돈이 얼마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가구 300가구 되는그런 동네에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를먹을 수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다들어갑니다. 어차피 물세를 읍·면단위도 다 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하면 가장 오지지역인산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내지역에 간이상수도 먹는데 하고 관정을파서 지하수 먹는 곳을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50가구, 30가구, 20가구 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촌에 독가 촌이 거의50%입니다. 한 사람씩 사는 집이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너무 지나친우려를 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정회를 해서 협의한 끝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지하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김시환 위원님과 백태환 위원께서위원 상호 간 의견교환을 위해서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협의한 결과 김시환 위원께서 마을조사 및 심도 있는 조사를위해서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합니까? 그러면 경주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우선도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이 직접 설명하시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우리기술지원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라고 그러지 왜 또 과장님이... 국장님이좀 하시라고 하세요.
백태환위원
과장님.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은 과장님이 보충설명 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파악을 못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저희 양성자가속기 부지 전체면적이13만 3,100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내용이 1단계 부지와 그 다음에 국도에서 톨게이트 진입도로 이 부분의 전체 외부도로가 두 종류입니다. 폭 차이로 인해서 두 종류 노선은 현재 3개 노선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급설비 철탑과 변전소 3,509평이 이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그 철탑이지나가는 도로가 어느 도로라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철탑이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고요, 이변전소가 이 양성자가속기 부지 서편쪽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아화 변전소에서 이쪽으로 와서 천북 변전소로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 진입도로는 지금 IC 예정지가 여기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역세권으로 들어가고 역세권에서 따서 지금현재 여기 양성자사업 부지까지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화천역세권개발을 할 때 다소 변동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지금 20m 폭에 853m고요. 또 여기부터 우리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까지가 20m 폭에 1,099m고...
백태환위원
과장님 설명 잠깐만요. 그런데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진입도로 있잖아요, 그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어느 도로가 대구에서내려오는 도로인지 경주에서 올라오는도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해주시고요. 그 진입도로가 내가 볼 때는 지금계획된 진입도로하고는 완전히 다른것 같은데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백태환위원
양성자가속기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인데 지금 광명하고건천 사이에 하천이 있잖아요, 그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보니까 하천 쪽으로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따로 있던데.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여기에 지금 현재...
백태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느냐 하면, 이종수 단장이 어느단입니까? 개발단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도시개발단.
백태환위원
도시개발단에 있는 그진입로하고 이거 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이것은 지금...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상입니까? 이게 뭡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지금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부산관리청에서 하는 그 계획노선입니다. 이것은 확정지역이고요. 여기에 지금사슴목장 앞의 남쪽 편에 이 위치가되겠습니다만 이 IC에서...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어차피 국책사업단에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저기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도로망도제대로 적어주시고 해야지, 저렇게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진입이어디가 북인지 남인지 그걸 전혀모른단 말입니다. 제대로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 방향이 북쪽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화천역사는 어디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화천역사는지금 여기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도면을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어도 아무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제대로 설명을 해 달라 이거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지금 사슴목장 그 남쪽 편에...
백태환위원
지금 사슴목장을 우리위원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큰 틀의 어떤 도로망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설명을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
백태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어디고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여기가 지금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쪽이고요.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면이거꾸로 놓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대구 쪽으로올라갑니다.
백태환위원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설명하시는게 사슴목장이 어디인지,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어디인지, 그 다음에 국도가 어디인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어디인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제대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지금국도인데 시내 쪽 방향으로 여기 지금도면이 방향표시가 되어 있지요. 여기 지금 이 방향이 북쪽편입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양성자가속기 그쪽의진입 인터체인지를 설명하실 게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거꾸로 놓고 광명에서 들어오는 진입인터체인지부터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이걸 설명을 하셔야지. 저기서 들어오는 길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뭐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악에서 올라오는 무열왕릉에서 올라오는 국도 있잖아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지금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진입도로는...
백태환위원
그게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우회도로를 타고 들어오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인터체인지그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광명 쪽의 인터체인지가 화천으로 올라오는 진입이 없고, 다시 자동차 전용으로 해서 올라가서 모량으로 내려와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걸 제대로 거꾸로 놓고한번 설명을 해보란 말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걸 이렇게 틀어놓아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안 간단 이야기입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뒤에 그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도면을 누가 그렇게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저희 위원들보다 똑똑하니까제대로 그린다고 그렸는데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거꾸로 놓고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이해를못하잖아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도면은 북쪽방향이 항상 위로 가도록 끔 그립니다.
백태환위원
북쪽방향이 위로 가있지만요, 우리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있게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놓아야 아는 거고, 안 그러면제대로 표시를 하든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렇게 놓아야 이게 북쪽방향하고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화천 천이 지금 화천 동네에서 이렇게 타고 지금 바로 고속도로이쪽으로 해서 국도 밑으로 해서 건천 대천으로 빠지고요. 이쪽 방향에지금 이 고속도로가 밑으로는 산이고 위로는...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다음에 우리가 듣도록합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지역에 살아도 도대체 이걸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도로가양성자가속기 부분 쪽에서 인터체인지가 왜 저기에 가있는지 이해를못하겠으니까 다음에 충분한 설명할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봐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도면을 해서, 설명을 제대로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계획을 할 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지형도면의 고시를거쳤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지형도면의 고시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무근위원
지금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도시과의 의견은 어때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도시과 의견은 각 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이무근위원
도시과의 의견만 말씀해 보십시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도시과의 의견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요.
이무근위원
아니지.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법적 절차상에만 명시를 하고...
이무근위원
도시과의 의견은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난 뒤에 해야지.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관리계획결정 안이통과되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지금 역세권개발계획하고 그게 맞아떨어집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역세권개발하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것은 이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 외에 이쪽에지금 역세권개발은 이 진입도로하고, 이게 조금 유동적이고 역세권하고맞출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내의도로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간에그것은 관계할 게 없고, 저 양성자가속기 진입도로가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역세권개발하고 접목시켜져서저 진입도로가 용이하게 되어야 되지...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검토를 안 하고... 도시과에서는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에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무근위원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저것은 지금 봤을 때 국책사업단에서 노선을 지형 고시 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저게 나중에 잘되면 성공이고 못되면실패거든요. 도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은지금 여기 인터체인지에서 역세권으로 가는 거하고 이 선로는 도시개발단하고 협의를 해서 고정적이고, 여기에서 따서 들어오는 것은 도시가로망계획에 의해서 저희 사업장 부지여기까지 854m 이것은 도시계획가로망이 결정된 후에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진입도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안 되겠나보고 가상의 시설을 넣어놓았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처음 접하는 사안이기때문에 도시개발단하고 도시과하고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책사업단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도 보류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빨리 되어야보상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보상이돼야 또 문화재 시·발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국책사업단에서의 업무인데요, 도시계획을 관리 변경할 때는 사업단도 있고 도시과도있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서 전담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를 해서 도시과에서 우리 의회 산업건설의 승인을 받는 걸로 해야지, 이게 사업단에서 왜 올라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소관이야 거기 소관이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할 때는사업단도 있고 도시과도 있지 않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해야 되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소관별로 보고를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지, 소관별로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학교시설은 총무과에서 다 올라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조사할 때는 모두... 그 사업단은 또 우리 경주시에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은 사업단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사업단의 업무가 뭡니까? 사업단의 일이 없지않습니까? 뭡니까? 모든 과에 관련된걸 도시계획 변경하고 사업 주는것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국책사업단도 거기에서 하는 한 관장입니다. 사업단의 내부에 속해있는 사업이될 수 있고 도시계획법에 속하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거는요?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서 전문가 입지에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합당성이 연계성 이지, 왜 국책사업단에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우선 의회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서 협의를 해야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협의를 하는 것도 도시과에 협의하고 주무과끼리 하는 것은국책사업단하고 도시과에 하든지사업단에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부서가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왜 국책사업단에서 보따리를 의회에 가져와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위원장님, 이 국책사업단이오늘 도시계획 관련 시설에 관한 법은사업단이 되던 도시과가 되던 그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산업건설에 보고하도록 보류안을 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경주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설명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므로김일헌 위원 백태환 위원께서
백태환위원
잠시 만요. 제가 한 말씀... 그런데 사실 이 도면이 너무 조잡스럽거든요. 이 도면도 사실 성의가너무 없고, 이거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잘 그리신다고 했지만도 글자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저쪽에 이 도면을 놓고 봤을 때는 위의 큰 글자도 사실 잘 안보입니다. 이거 제대로 해서 다음... 보류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동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금도면관계는 자료 뒤에 별도로 첨부가되어 있고요. 이 문제 결정관계는사전에 저희들 사업단에서 도시개발단하고 도시과하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과 거기에서 안이나와야지, 전문가가 의회에 보고해야지.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지금 협의내용이 거기 전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지금의 도면상으로 설명이 이해가 잘가지 않으므로 백태환 위원님과김일헌 위원님이 앞으로 좀 더 우리도시개발단하고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거치고, 또 가능하면현장방문도 한번 하고 해서 충분한협의가 있는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는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