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최충진 위원입니다. 405쪽에 교육시설과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우리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남아같이 수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7월 9일 날 청주 사태 아시죠?

학교가 어디 어디 침수됐나요? 그 부분을 제가 왜 묻냐면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용아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9일 날, 교육감님도 오시고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재난에 대한 이런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가 학생이 몇 명인지 알죠? 두 번째 커서 1,8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린아이들이니까, 비가 32개 교실이 다 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학부모님들이나 다들 오셔 가지고 참 슬기롭게 다 대처는 했습니다만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나서서 뭔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사업계획… 운호중고등학교도 매년 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그 친구들이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이거지. 선생님들은 안절부절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은 참 대단하시더라고.

본인이 벗고 나서서 일일이 다 치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도 처음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저도 뭐 청주시의회에서 복지교육위원회만 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은 아는데 어디 가나 똑같이 그냥 그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국장님 나서서 TF팀을 만들더라도 이런 대안을 가지고 뭔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전 준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매년 우리 청주는 7월 달에 수해가 오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도 청주시가 다 떴잖아. 괴산, 보은, 어디 충북이 다.

그럴 때도 놀라고 정신 차리자 했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의 오늘이 오송참사 3주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아초등학교 보고서 느낀 게 우기철이면 그것도 7월 초에서 15일 사이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세는데도 위에서 공사하면서, 증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샐 수가 없는 건데 증축인데 단도리가 그만치 덜 됐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뭐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아무튼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변해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묻는 김에 국장님한테 어차피, 동남지구가 지금 고등학교 이전하고 신설에 대해서 1차도 하고 2차도 했는데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학교는 기다려 주지 않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지 15일째입니다. 15일째 교육청과 대화를 해 보고 현장을 방문해 보고 느끼는 거가 ‘아직도 멀었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게 돼야 이게 혁신이 되는 거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직관리도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늘려야 될 곳은 늘리고 줄여야 될 곳은 확실하게 줄여서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학교 부분이 지금 첫째는 학생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면에는 지금 한 군데 학교가 3개 있는 데도 있대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건 진짜 아찔한 거예요. 1인당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빼 봐야 되고 학생이 10명인데 선생님들은 15명씩 되고, 응? 그러면 과연 동료가 있어야 그 학생이 자립정신이 일어나는 거지 선생님이 많아서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여건뿐만 아니라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려면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끝나고 나시면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계신, 다 국장님들과 이렇게 선두주자에 계신 윗분들이 계신데 머리를 맞대서 언제 토론회라도 하든지 해 가지고 충북만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돼야지 저는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지구뿐만 아니라, 학교 제가 자료 요청 많이 할 겁니다. 학교가 통폐합될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50인 이하, 100인 이하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분,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가야 될 것은 동료가 중요한 겁니다.

위의 분이 많은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배우고 느끼고 보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 줄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실 분들은 순서에 의해서 가고, 밑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야 지금 우리 교육청이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청주시에서 있었지만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다 말았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현업 과장보다, 국장님들이 떠나면서 몸만 사리다 가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최고 인기가 좋으시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가 한 학군이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주는데 어떻게 두 학군으로 늘어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리는 그렇게 옛날에는 교통체증이 없어서 30분이면 어디고 다 갔어요.

지금은 1시간, 2시간,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남지구가 청주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더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꽃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시골 같은 데는 아예 1년에 한 명도 볼 수도 없는 도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에서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남지구 고등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확실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그분들 다 교육청으로 쫓아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 보면, 제가 지금 학교 문제 가지고, 용아초등학교 제가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뭐 동남초등학교로 하자, 동남유치원 하자, 동남중학교 하자는 거, 제가 지역명을 따져야지 지구명을 따서는 안 된다. 그때 가서 제가 심사위원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높으신 분들이 지었다고 서로 양보해 달라고 해서 나머진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용 ‘용’ 자에 아동 ‘아’ 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히트를 치는데 용암동이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한 거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거고, 그거는 빨리 로드맵 짜서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가기 전에 뭔가 획기적으로 하나 마련해 주고 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유초등교육과 우리 홍승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며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유치원 쪽에서는 그런 저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위에, 솔직히 위에서는 머리들은 다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들은 지금 계속 감사에, 감사만 나와. 요만한 거라도 잡히면 영업 정지시키고 이런 처지가 지금 현장에는 오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하고 있을 때 유치원에도 제가 1년에 3억, 5억씩 줬습니다. 청주시에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거기는 청주시민 아니냐.’ 아마 그거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획기적으로 드린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다.

그러면 서로가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인구는 자꾸 줄지 어린이는 없지, 그런데다가 지금 감사다 뭐다 해서 자꾸 좁혀 들어오니까 지금 초죽음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맞는 게 많고, 아파트 300인 이상 사업장에 어린이집 몇 개, 몇 인 이상 이렇게 둬야 되고 그런데 1,000세대가 들어와도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안 맞아요.

현 법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되고, 교사 자격과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운영기준이, 평가방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냐, 민간 어린이 있고 가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행정업무가 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게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없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은 내가 원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30년 전부터 이게 나온 거가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가 있겠느냐. 내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걱정이죠. 다른 것으로 지금 용도를 쓸 수 있게 법으로 바뀌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린이집 그냥 비어 있어요, 지금. 진짜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복지 쪽으로라도 쓸 수 있게 해 줘라, 일부는 완화시킨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서로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금 원장이나 거기 선생님들은 정신이 없는 거죠. 거기다 또 원아가 첫째 줄어, 안 줄면 상관이 없는데 줄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라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고, 그래서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아니 교육위원회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 교직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