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발언

네, 조중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위원회가 시작한 지 딱 1시간 걸렸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책 한 권 설명이 다 끝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저도 이 책 보는 데 이틀 반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 국에서 설명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타이틀만 설명하시고 세부 내용은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초선 위원님들은,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은 이걸 과연 이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 방식은 조금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공보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보관실의 추진 사업 예산이 지난 4년 동안 변화가 있었나요?

예산 변화가.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올랐나요? 증가했나요?

올해는 감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콘텐츠 제작이나 제공, 홍보 예산이 전체 30억 예산 중 24억 정도예요. 그러면 한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사례 발굴이나 그거에 대한 확산에 좀 더 신경, 예산이 그쪽 부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교육활동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네요. 여기 보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죠.

거기 예산이… 여기 예산이 위원회 구성·운영하는 데 2억 7,300 정도 쓰시네요. 그렇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안건이 5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등교육과에 보면, 교육국 명칭은 잘 익숙지 않아서, 우리 교육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곳에서 예산을 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곳이 약간 논란이 있던 곳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독도교육 활성화도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도교육 활성화 이것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약간 역사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기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여기 사업 추진 집행률을 보니까 0%인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숫자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꽤 많아요. 항상 그렇게 됐나요? 네, 교육국에 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 교육전문직 역량 강화라는 연수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미래 역량 강화 연수 뭐 이렇게, 연수 위주로 다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충북교육 정책을, 교육감님의 충북교육 정책에 대해 교사들한테 그거에 대한 홍보 주입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진 않나요?

너무,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교사들한테 딱 심어 주려는 연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페이지 296페이지에 보면 인성시민과, 통일교육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의미하고 목적이 뭔가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네, 우선은… 아이, 더 있는데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조중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크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하잖아요.

제가 운영위원장만 15년을 해 봤는데 매번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가 보면 똑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주시는데 보면 연수 프로그램 일정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교육보다는 실제로 운영위원장이나 학교에 필요한 연수를 원하는데 지금 여기 일정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교육활동보호, 학교폭력예방, 자살예방 이거는 2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감님 특강이 40분, 충북교육 6대 정책 안내가 50분이에요. 그냥 이거 듣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연수가 아닌 그냥 교육감님 홍보하는 자리밖에 안 된다.

교육 위원장들한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라든지 위원들 연수도 또 지역 권역별로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고 학교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교육감 특강이라든지 충북교육 정책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연수내용을 바꿔 보시는 게 실질적인 자체 기구로서의 위원장들의 역할이 뭐고 그런 것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87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계약 추진에서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G2B나 S2B 위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G2B는 금액이 컸을 때, S2B는 소액의 수의계약을 임의로 하지 말고 S2B를 통해서 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S2B를 하는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액이. 계약담당 과장님이 어디시죠?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질문을 마저 드리면 이게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어떤 S2B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보통 행정실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S2B를 올리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게 87.745라는 퍼센티지로 적용을 하잖아요, S2B도.

그러면 아시다시피 G2B나 87.745%를 적용하는 입찰방식은 그 내역이 정확해야 돼요. 그 지역. 내역이 금액 맞추는 게 아니고 실제 공사금액,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S2B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공사견적을 임의로 행정실에서 어디서 받아다가 그것을 그대로 그냥 올려 버리면 실제로 1순위로 낙찰 받은 업체는 그 금액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견적을 받는데 이거를 87.745%를 적용하다 보니까 낙찰 받은 업체는 십몇 프로에 차감이 돼서 입찰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낙찰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할 수 없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됐지만. 그런데 포기하면 또 몇 년간 입찰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그 담당, 학교의 행정실 담당 주사나 이런 분들한테 정확히 주지를 시켜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학택시, 통학비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통학비 지원은 60명, 통학택시는 86대, 이것은 충북 전체에 대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제가 교육청에서 이게 통학택시를 별도로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 봐서.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택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학생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도 통학택시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지는 모르시나요?

이것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