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3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를 잊지 않고 유가족분들의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안타깝게 희생된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개원 이후 교육위원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 및 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교육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본청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에게 충청북도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 10분씩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배정된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발언시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차례대로 돌아가며 진행하되 이후 추가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중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방식에 대한 개선을 건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가 오늘내일 교육위원회 이틀이거든요.

그래서 본청을 오늘 하루에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늘 하루에 본청 상반기 업무보고를 다 하시다 보니까 좀 급하게, 이것을 1시간 내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압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는 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것은 다 하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도 마무리할 수 있게 다시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아침간편식 사업이요, 저희가 ’24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 시범사업 했고요. ’25년도 7월부터 다시 또 2차 시범사업 했고요.

추경에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3차 시범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또 지속성이나 연속성, 가능성, 확신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시범사업 수만 계속 횟수만 늘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고 또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 12대 때 직접 학교에 가서 아침간편식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보았지만 이것을 우리 학교, 도내 전체 학교로 이제 다 확산하기에는 법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접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어쨌든 시범사업 하시면서 나왔던 어떤 결과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95쪽부터 이제 글로벌 교육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13-6 보면 한국어 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 줄에 교원 해외 교육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7,845만 원인데 4,200만 원이 집행됐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거 제가 추경에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카고? 시카고 한국교육원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 예산이 그때가 한 4,000만 원이 좀 덜 됐었나요? 그러면 일곱여덟 분이 공모에 응해서 지금 거기서 두 분을 뽑으신 거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요, 선생님들 공모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일곱여덟 분이 공모에 응하셨고 그중에, 이 사업명이 교원 해외 교육봉사 활동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에서 두 분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 네 분 중에 선생님이 두 분, 공모해서 뽑은 선생님 두 분, 한 분은 담당 장학사님이시고 한 분이 우리 교육국장님이세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가시는 게 업무협약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송구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퇴임이 한 달 남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해외연수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다녀오는 것 자체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경험이나 성과를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 해당 업무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분들이 이제 다녀오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많은 분들이, 당연히 뭐 이 사업주체는 교사와 담당부서겠죠.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여기에 동행을 하신다면 자칫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의전성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사업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이 가시는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건가요? 더 이상 질문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연수, 교육이, 출장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목적에 저는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가야지 가장 성과가 커지느냐가 판단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기준에 맞게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봉사 가시는 분들도 결정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7쪽 2-6 공립 대안 교육기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과장님, 거기 보면요 우리 대안학교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는데 도내 공립 대안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그중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 2회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어떤 학교를 딱 그 지금 대상은 없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안학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서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게시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 현황을 보면요, 올해 목도나루학교 운영체계 연구가 있거든요. 지금 용역 중인 건가요?

기존에 보면 목도나루학교 관련해서 질적연구가 매년 있었어요.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공립 대안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지금 연구가, 운영체계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목도나루학교가 어떤 특별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행하는 연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 목도나루학교에 입학생,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반가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입학생을 지금 계속 못 채우고 있고 점차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 고민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목도나루학교는 생길 때도 진통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범한 학생들, 기존의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평범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학교의 어떤 틀과 그 배움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 학교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는 잠시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1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환기 학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체계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보통의 학교, 그러니까 우리 목도나루학교는 학교가 아이들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연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들, 선생님,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함께 조금 소통하는 데에서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연구가 그런 어떤 새롭게 뭔가를 더 지원하는, 학교의 어떤 특성에 맞게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목도나루학교의 선생님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시고 교육과정 운영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이렇게 기를 북돋아 주면서 연구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교육부에서 일단 발표는 했어요. 그리고 7월 9일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신청 공고를 했고, 우리 시도 교육청에서는 9월 30일까지 지정 신청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 지정 신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9월 말, 9월 말이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몇 개 지역 신청을, 계획을… 자발적인 참여가, 이게 20억이니까.

그렇죠? 한 개 지역에 지원 금액이 20억이고 최대 5년 동안 지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100억이란 말이에요. 지역에서는 사실은 욕심이 날 만도 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소규모학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효율을 따지고 예산 따지면 소규모학교는 며칠 전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율만 따지면 경제성만 따지면 통폐합하는 게 맞죠. 폐교시키는 게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수만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의 학교는 ‘초품아’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바로 길도 하나 안 건너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이제 인구소멸지역 작은 면 단위, 군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택시 타고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있는데, 이게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쟁적으로 지원 신청을 막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요.

과장님. 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건데요. 우리 충북교육청이 소규모학교를 어떤 정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공공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광고가 전국을 제패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만큼 지원을 잘해 주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학교운동부를 지원해 오신 주무 부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 학교운동부 사건 사고가 많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잘 못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충북 학교체육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육성종목이라고 그러죠. 이 육성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서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성종목이 세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훈련할 공간이 없어서 일부 종목 학생들은 다른 학교를 빌린다든가 다른 학교 외부 시설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태권도 전용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이게 지금 잘… 용역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동네 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학교에도 숙원사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가경중이라든지, 통학로 안전이 걱정되는 경덕중학교 통학로도 그렇고요.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노력이 있으신지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보차도 구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100% 완료라고 하거든요. 이 100% 완료가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곳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만으로는 할 수 없고 또 지금 지자체 도나 시에서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과에서 특별히 하고 계신 노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와 어떤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계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덕중, 가경중뿐만 아니라 위험한 통학로 금방 다 개선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네, 저희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8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는 본청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순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8월에 회기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43년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손희순 교육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43년간 충북교육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