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페이지 농식품유통본부 운영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유통본부의 위탁 구조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농식품유통본부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에 편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농정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 심사 당시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농식품유통본부 운영사업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 사무의 위탁 없이 전담 인건비 지급만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2026년도 예산 편성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어찌 됐든 202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그러니까 202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그대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202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롭게 지사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인수위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유통본부가 여러 가지 성과창출에 있어서 한계 또 사업에서 확장성 제한 등으로 인해서 농식품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것이 인수위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유통본부의 업무, 그다음에 지금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농식품진흥원의 업무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롭게 만약에 지사가 지금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농식품진흥원 설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농식품유통본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으로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통본부에 있는 직원들, 기존에 제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수위 보고내용에 보면 약 29명, 30명 정도의 조직으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15명의 직원 인력은 그대로 흡수되고 추가 인력을 보완해서 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설립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아마 과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전임 지사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설립을 하겠다 그런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지사가 새롭게 바뀌었고 지사가 그 내용을 보고 공약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지금 과업이 진행 중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과업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조례 제정 등 이런 후속절차가 뒤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모두에 현재 운영 중인 기업진흥원 내의 농식품유통본부 위탁 구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임 산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아직 제대로 운영,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농식품진흥원을 설립하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현재 하여튼 농식품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살펴봐도 충분히, 현재 약간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농식품유통본부보다는 제대로 된 농식품진흥원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형적인 운영을 지양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업진흥원이 설립 되기 전까지는 현행 농식품유통본부를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현재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은 아까 인정을 하셨어요. 2027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앞으로 농식품진흥원을 설립하는 과정까지 아까 국장께서 ‘최소 1년 반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존의 농식품유통본부의 조직에 대한 통합, 그다음에 인력의 승계 문제, 그다음에 예산 전환 계획까지 이걸 갖다가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설립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세심하게 이 진행과정,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6페이지 충청북도 환경계획 수립 용역 중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 답변은 환경산림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 과장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환경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법정 계획의 일환으로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용역 중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용역 착수 전에 그러니까 이게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때문에 용역이 지금 중단된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중단시켰는데 우리 관련 부서의 용역 착수 전에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셨어요?

자, 국장님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우리가 충청북도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2025년 3월 달에 입찰공고가 났고 4월 달에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 역시 2025년 3월경에 입찰공고가 났어요.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상위 계획이 수정 계획을 갖다 국가 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동향을 우리 도에서는 몰라서, 그러니까 상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거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상위 계획인 국가 계획은 이거에 대한 수정을 이유로 인해서… 아, 수정계획이 2025년 3월에 입찰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그런데 충청북도는 그 수정계획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인 용역 입찰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지사유로 든 정합성 관련해서 용역이 중지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가 계획이 수정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발주를 했느냐 그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공고가 다 나갔고 2025년 4월 달에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과업이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2026년 1월 달에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럼 상당 기간… 이 전체 과업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그 용역 중지에 따른 행정·재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용역 재개 시점이라든가 최종 용역을 갖다가 수립되는 시기 정도도 우리가 현재로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여러분들 환경산림국만의 문제라기보다도 중앙정부와 우리 광역자치단체와의 어떤 이런 업무를 갖다가 진행함에 있어서 국가계획이 있을 것이고 지방정부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계획의 수정 여부라든가 변경여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이렇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염려는 없다고 계약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관련 용역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위 계획과의 불합치 여부 등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 가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재무상태 및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 공사의 입장은, 상황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흑자부도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은 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구노력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업무, 아까 우리 김순구 사장께서 답변 과정에서 향후 우리가 직지산단이라든가 오송 제3산단 등에 대한 어떤 사업 전망 이런 거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그동안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오송 3산단 같은 경우가 어쩌면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우리가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보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갖다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먼저 지금 우리가 수권자본금은 5,000억으로 되어 있지만 납입자본금은 약 1,800억에도 미치지 못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 보고 자료에도 보면 이게 하여튼 납입자본금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이냐 이것이 하여튼 현재 우리 도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는 현금 전액 출자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현금 플러스 현물출자를 통해서 이 납입자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을 갖다가 못해 온 이런 부분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나가야지만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사님과의 지금까지 보고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의, 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증액과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을 현재까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여러분께서 지금은 지사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고 산적해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문제만 가지고 지사가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향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집행부에 계신 지사의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갖다 원만히 추진해 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충분한 하여튼 설득 가능한,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충분히 마련을 해서 집행부의 결심, 지사의 결심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본금 증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주택사업을 포함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관심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할 일이 그렇게 앞으로 크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오늘 본 건과 관련한 질의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주문을 좀 했으면 해서요. 저희가 방금 전에 충북개발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관련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지난 12대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가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권자본금을 갖다가 5,000억으로 늘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납입자본금은 제가 알기로 1,799억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개발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사업 추진에 지난한 점이 많다 이것이 본 위원의 판단도 그렇고 개발공사의 보고내용도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개발공사 사장도 배석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기획조정실장님과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련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새로 취임하신 지사에게 이 자본금 증자, 현금출자가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현금출자 플러스 현물출자를 통해서 우선 이 재정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실장님, 이게 전에 12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기획관리실의 입장은 지금 답변하고 거의 대동소이했고, 현재 우리 개발공사의 보고내용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는 우리가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2028년 넘어가게 되면 부채비율이 300%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미분양된 산업용지라든가, 산업단지용지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이걸 갖다 분양 내지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고민한다, 고민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계속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이 개발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다각화도 요구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수익을 창출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타개하기까지에는 어떤 우리 도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실장님께서 저희 위원회 출석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