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최부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축산기술연구소가 이렇게 보면 청주 내수에 있어요.

그렇죠? 내수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축사육 기능하고 가축전염병 관리기능이 분리돼야 되는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년간 계속 딜레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이전 검토를 지시받은 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온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동군의 산저리 주민분들이 찬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후에 반대를 또 했거든요.

반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동의서라는 게 그게 100%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체의 주민 중에 과반 이상이나 몇 퍼센티지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보은군에서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이걸 갖추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겠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찬성을 한 상태고 그런데 또 오히려 거기에 해당 없는 면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이 들어가면 그래도 마을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어야 주민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우리 1차 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들었고 또 2차 심사에서는 최종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억 이상이 되면 예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억 이하로 잡은 것 아니냐 해서 1차 심사에서는 453억,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반려되고 나서 2차에서 466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누가 봐도 그런 편법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영동에서 세 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모든 걸 다 다시 짜야 될 것 아니에요, 지형이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예비타당성조사는 받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보면 그 인근에…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가축시험장 주위에 파크골프장이 생겼더라고요. 파크골프장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이전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축산기술연구소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시작된 건가요, 거기? 파크골프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간절함은 더한 거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초지 조성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사료비도 더 추가로다 들어가야 되고,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1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선 이전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4년,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풍림 조성이나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풍림 조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년 넘게 추진해 온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나 예산 낭비나 모든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낭비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그래도 이게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전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어쨌든 간에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마을이 깨끗한 마을이었는데 그런 공장 형태의 시설이 들어오면 누구나 다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뭔가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서 그래도 우리 축산인들이 안심하게 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잠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보은군이 2차로다 추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을 1만 원을 추가해서 월 16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도의 3회 추경에 보면 보은군 분만 해도 82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고 또 옥천군까지 같이 해서 하면은 212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성립이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농식품부장관이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경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추진 배경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2028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한 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선뜻 해 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국비 부담률을 더 늘려 주지 않으면 2028년도부터는 우리 도 부담이 더 막중해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인구는 학생·청년 이렇게 되겠지만 또 직장인들, 거의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근데 왜 농업 예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상품권을 쓸 때, 사용할 때 어떻게 묶여 있느냐 하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에서 1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면에서.

그렇게 하고 읍에 나가서 5만 원을 쓸 수 있고 보은 같은 경우는 16만 원을 주니까 6만 원을 읍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군 단위의 시골 구조를 보면 면에 상가가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 식당이 한 군데 정도 많으면 두 군데, 이런 데도 있고, 그러면 칠팔십 된 그 노인분들이 과연 그 돈을 어디 가서 쓰겠느냐, 물론 내 면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 단위에서만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5㎞, 10㎞씩 떨어진 다른 면에 가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칠팔십 된 노인분들이 자기 차도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려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의 구조가 거의 읍에서 시골로 이렇게 단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농촌에는 안 맞는다 이 사용처가 잘 안 맞는다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 아무 데서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거의 시골 어르신들이 읍에 많이 나가거든요, 장을 보러 간다든지 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거의 그런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손들한테 많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손들이 오면 자손들한테 쓸 수 있게끔, 자손들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어쨌든 제가 보은군이 그래도 선정이 된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선정에서 탈락된 나머지 3개 군 같은 경우도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기본소득이 그래도 정부 지원이 더 많아져야 우리 지자체 부담이 좀 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사용처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꾸로, 거꾸로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카페가 생기고 옷 가게가 생기고 한다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보은군 인구가 노인 인구가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읍 때문에 그 정도 유지하는 거지, 면 단위로 가면 다 50%가 넘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어르신들의 세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범위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하수저류시설이 신규사업으로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올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하수저류시설은 기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보은군하고 영동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 주택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하던 것을 마을 공동저류시설을 갖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마을 공동으로 저류시설을 갖췄을 때 악취나 냄새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건지, 또 수집 운반차량이 이 부분을 옮겨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반차량이 수시로 옮겨 줘야 되는데 일반 주택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수처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 단위로 이게 묶이면 그 용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운반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소규모로 있던 것이 집단화를 이룰 때 그런 악취의 민원도 더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신경은 써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서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할 때 운반차량이 수시로 운반을 할 때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의 부담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마을 단위 농가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2개소에 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 다 사업비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설계비만 포함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에서도 농촌지역의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질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활력 제고와 생활인구 유입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주요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는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활력타운은 충북개발공사하고 보은군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와 보은군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의료나 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되는 건가요? 어쨌든 지역활력타운은 단순히 주택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착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아주 소중한 사업인데 생활서비스라든지 문화·복지 시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지역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보은군과 긴밀히 협력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공주도형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어요.

공사는 공공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공사가 직접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존 민간 태양광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증평하고 진천이 실증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20㎿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시군은 또 있는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은 기관에서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들어갈 공간이 적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 간의 편차, 참여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어제 사전간담회 때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자금을 9,999만 원. 1억 원 미만으로 해야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지분이 1주가 적다고 그랬나요? 1주를 적게 해서 하는데 사업의 주도권은 저희 공사가 갖고 간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식이 1주가 적은데 어떻게 그 사업의 주도권을 공사에서 갖고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공공주도형 태양광사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과 지역 환원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돼서 우리 각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