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저탄소 축산 실천 강화 및 한돈·낙농 산업 선진화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가축분뇨 자연순환 활성화를 위한 처리기반 구축, “경축순환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에서 축분에 대한 수거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정말 보기만 해도 저희 도의원들이나 군의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구조화돼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남부3군의 축협에서 아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의 축협에서 선정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보은에 최대 집단시설을 만들어서 경축자원화를 퇴비화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영동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처리하는, 그러니까 수거해서 임시로 쌓아두는 일종의 고도화된 창고를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 거리 이동이 상당하잖아요. 한 30㎞, 40㎞를 운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하냐, 그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축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 현지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군 단위별로 하나씩 경축자원화센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소하는 건데 이거를 남부3군에 한군데로 집약을 해서 영동에 비축창고, 옥천에 창고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의 냄새나 이런 부분들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또 하나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가에서 그 운송에 대한, 운반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구한테 부담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축분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들 자기 주변에 그런 창고나 이런 임시창고, 저장창고가 오게 되면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차라리 군 단위별로 하나씩 설립해서 거기에서 경축자원화를 해서 퇴비화시켜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집약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축분 수거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 또 한 번 거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비용이나 운영 면에서 더 비용 발생이,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주민 피해가 더 발생될 수도 있다.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요 시설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축산농가들이 이 퇴비 때문에 정말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경축자원화센터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축분은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각 농가마다 그거를 비축해 놓는 법적 시설이 있지만 경축자원화센터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축사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가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래서 우리 집 거를 먼저 수거해 달라고 심지어는 리베이트까지 기사들한테 5만 원, 10만 원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과연 축산농가의 저탄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중립에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을 질 일도 있지만 도에서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해 줘야 이게 농가가 편안하게 농사만 잘 짓고 한우가 됐든 양돈이 됐든 잘 지어서 출하해서 소득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거에 고민을 하고 다른 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 고령이잖아요.

고령이기 때문에, 다 65세 이상 농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도의 도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옥천은 이 축분 냄새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컨트롤을 해서 공모사업 그 자체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선정된 거니까, 이거는 이 방식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내수면 사업에서 대청댐의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퇴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루길은 어업권을 가진 분들이 어망이나 투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잡아서 하는데 무게가 별로 안 나가서 잘 안 잡는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스가 제일 문제잖아요.

베스는 원래 환경부에서 퇴치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허가라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인력 양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일종의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베스를 전문적으로 잘 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만. 대부분의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잡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베스를 잡는 게 아니라 장어나 이런 거를 찍어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도 어떻게 됐든 환경부에서 부여해 준 권한이 있는 분들이 베스 전문가들이 잡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어업권을 가진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베스는 어망이나 이런 걸로 잡히지를 않아요, 생태상. 자기 집에서 그 반경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피라미나 이런 것마냥 활동성이 모든 곳을 막 다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망에 잡힐 수가 없고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살로 잡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토종어종을 보호하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더 시군에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치어방류도 하고 있잖아요. 치어방류하는 데 종묘 생산 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하고 있죠, 지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급을 하는 건가요? 발급하는 전문가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종묘 생산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발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보고, 치어를 생산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거기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못 갈 거 아니에요?

시군의 내수면팀이 그런 정도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는 곤란하다? 종묘 확인한 어종하고 다른 어종을 또 치어를 방류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를 조정하고 협치하는 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한 종묘 생산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그 치어 자체가 방류가 될 수 있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왜냐하면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토종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틈새 관련해서 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양봉은 나와 있는데 한봉에 대한 육성이나 한봉에 대한 농가 지원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서류에, 자료에 한봉은 아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봉이 사실상 농가들이 양봉이나 비슷하게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토종벌이잖아요. 그래서 토종벌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도에서 한봉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옥천군이 7개월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개월째 변화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경제적 흐름이 선순환이 지역에서 되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고 소득의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의 어르신들은 이동권 보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자구책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마트 행복슈퍼라는 차량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운영해서 거기에 생필품들을,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동네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순회하면서, 그거를 대안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군에다가 그런 방법을, 옥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수질보전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11개 시군 중에서?

제가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옥천군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전체 옥천군 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83.8%를 차지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수변구역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의 전체 면적 중에서 그동안 최근에 해제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0.23%밖에 안 됩니다, 면적 대비하면. 지금 대청댐이 생긴 지 46년째예요. ’8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수질이 좋아졌습니까? 수질이 좋아졌나요? 댐이 생기고 수질 측정한 거하고 지금의 측정하고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흐르는 물을 가둬 놨기 때문에. 그걸 탓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국가산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댐이라는 것은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득을 보고 경제발전을 하고 한다면 그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급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수계기금 직접지원비하고 간접지원비가 옥천군에 얼마 정도 내려오는지 아시나요, 1년에 토털? 70억에서 80억이에요.

근데 대청댐을 이용해서 물 파는 돈을 톤당 얼마 받습니까, 지금? 180원 받죠? 1년 수입, 물 팔아서 수익 들어오는 게 1년에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마만큼 40여 년간 피해를 봤는데도 충북도에서는 정말 어떤 대책이라고 세우고는 계시지만, 한강 보세요. 한강은 뭐 수변구역 없었습니까? 수질특별대책지역 없었습니까?

그런데 한강 주변에 근린생활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에 또 청풍호… 아니 청풍호가 아니라 그쪽 상류지역에 근린시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의 옥천군은 이거를 해제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수자원관리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가, 수변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규제를 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풀리는 건지, 해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청북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동안에, 수변구역에 자연마을이 있어요. 하수관로 깔았나요?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염이 더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규제는 더 강화되고. 뭔가 예산을 세워서 하수관로를 깔아서 그거에 대해서 수질을 정화시키든 보전을 하든 이런 방법들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46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인구소멸의 간접적인 영향을 이 댐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발전도 저성장 저발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하면 옥천군의 대청댐 관련해서 정책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협의회는 옥천군만의 협의회고 저는 대청댐 상류지역의 수질 정책에 대한, 대청댐 관련 수질 정책에 대한 광역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국하고 도지사님이 직접 참여를 못하니까 환경국 그리고 수자원공사 또 금강유역환경청 여기의 핵심 멤버들 그리고 관련 지역의 상류지역에 속해 있는 청주시의 일부 그리고 옥천군·영동군·보은군 이렇게 다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여기서 직접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 뭔가 정말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특대지역이 83%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규제가 심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도에서 풀어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옥천군의 빈약한 예산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에 주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요. 산림바이오 소재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가 지금 옥천에 있죠?

관련 부서 맞습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2년도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군에서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되니까 도에서 전부 했으면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7 대 3의 비율로 저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산림바이오센터의 연구 목적이 우리 산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출해서 그걸 약용이나 건강식품이나 미용으로 해서 농촌에 산림을 육성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이거를 처음에 설립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시일 내에 실적이나 성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지금 거기에 연구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1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을 할 때 옥천의 농가들은 이게 생기면서 나름대로 희망과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실적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연구사가 더 증가돼야 될 마당에, 인건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연구인력 1명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산림 관련 전문 연구사들이 더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험과 배양, 추출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실적이,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되레 줄여요.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경제논리로 가고 합리화·효율화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에 더 보급해서 지원을 더 해서 이게 실질적인 기능을,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왜 와 있어요? 아예 폐쇄해 버리고 다 복귀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시는 분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한 분의 생각이 잘못되면 이로 인해서 도민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한 분의 생각이 제대로 되면 도민 전체가 윤택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공무원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의 먹거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레 인원을 줄인다? 이거 안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청렴도 기존에 평가받은 등급이 몇 등급이었죠? 그럼 최종목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4등급을 받은… 분석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실태를. 왜 4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아까 대충 말씀은 들었는데 이건 전반적이고 청렴도에 관해서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청렴도가 4등급인지, 4등급이면 상당히 낮은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기업으로서 기업으로서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 이 부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4등급을 받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거하고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문제라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 평균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직급별 분석을 제가 언뜻 현황 보고서 하는데 7급이… 원래 7급부터 2급까지 있나요? 그러면 4급·5급이… 거진 4급 이하가, 4급은 초급간부 아니고 일반 직원이죠? 그러면 직급에 대한 직위는 다른 기관보다는 좀 명칭은 잘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갔을 때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기업이나 이런 거를 상대할 때 처장과 부장하고의 차이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여 주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하위직급과 상위직급의 비율은 인사규정에서 제대로 돼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도에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기 가 있나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에서 계속 파견 가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도청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보내는 이유는 못 믿으니까, 뭔가 좀 기틀을… 그런데 20년이 됐으면 한 세대가 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청렴도에 대해서 4등급이면 D등급이란 말이에요. S등급은 못 받아도 중간에 1·2등급, 뭐 2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공기업의 순리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부의 승진 구조가 잘못돼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직원이 연한이 되면 바로바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승진이 지연되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직제, 정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는 제가 상세하게 못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간부들의 사기보다 일반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의 공기업으로서 충북개발공사가 늘 매스컴을 타는 일이 종종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꼭 좀 직원들의 복리, 직원들의 후생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안정돼야 청렴도도 높아져요. 생활이 궁핍하면 청렴도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희생과 봉사만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들은 틀려요. 공무원들은 내가 선택할 때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자라고 헌법 7조에 딱 돼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고서 일을 하는데 이 공기업은 그런 마인드가 아닐 수도 있다.

더군다나 90명,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내 위로 승진을 하면 일하고 싶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게 사장의 역할인데 사장님도 또 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다가 건의할 거는 건의하시고 시정할 건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32초 남았는데 옥천군 미래성장 관련해서 산업단지 20만 평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저성장, 저발전지역에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