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희 보건복지국장님 또 부서별 간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부터 전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다 힘든 부서겠지만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부서 부서별로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은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많은 것을 질의하는 것보다 배워 가는 의미에서 편안하게 질의를 하고 편안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입니다. 아, 2페이지네요.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총예산 약 38.2% 중에서… 2조 9,380억 원이 우리 보건복지국 예산이 맞습니까, 국장님? 아니, 총 2조 9,380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거는 9,292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9,380억이라고 돼 있어서 이 예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2조 9,292억 원이 맞는 듯해서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 2,172개소 참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예산이? 본 위원이 예산을 좀 알아야 씀씀이에 대해서 알 것 같아서, 편하게 그냥 대략.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정책과장님, 혹시 예산, 한꺼번에. 본 위원의 조사결과 약 한 1조3,000억에서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또 후순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서별로 다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겠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사항이겠죠?

이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까요? 네네, 편하시게. 우리 충북은?

그래요, 시설 종사자들 고생하시는 만큼 여러 가지 현안들을 살피셔서 명확하게 100%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보건복지국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현미경 점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26년 7월 1일 자로 발표를 하셨네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현미경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7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장님… 복치정책과에서 낸 사항인데요.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시겠어요? (사무직원을 향해) 갖다 주시고, 과장님 갖다 주셔서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전달) 답변이 어려우시면 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좀 보기 쉽게 내용 좀 알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답변을 하시는 장애인복지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어 카운슬러(Peer Counselor)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거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료 상담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차피 장애인 가족분들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 장애인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전체적인 항목이 대략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 장애인 분야별로 우리가 정부지원금이든, 도가 됐든 시군구에서 받는 분야별로 해 갖고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충북은, 우리 시군구별로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어요.

전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지 목이 172개입니다, 172개. 그리고 충남이 157개, 대전이 163개, 세종이 156개. 시도별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러다 서울이 또 궁금한 거예요. 서울이 216개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만큼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런 홍보를 알 수 있느냐 그걸 질의를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라, 홍보를 해야 된다! 명확성을 가지시고 11개 시군에 전파하셔서 우리 충북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궁금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도·시군구 다는 파악까지 어렵겠지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아니, 복지위원회 구성을 파악 못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복지위에서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얘기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공부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03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장님!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3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또 업무 이건 어떻게 지역개발채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은행에서 진행하나요? ’24년 9월에 6.6억 원의 이자 상환이 됐다고 하는데 ’25년에는 이자 상환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보니까 아동·노인·정신요양의 과목인 것 같습니다. ’26년 4월 28일… 국장님!

청년인턴 479명을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떠서 여러 가지로 일 경험을 통해서 성장돌봄 이렇게 해서 4개 과에 이렇게 파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479명을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동·노인·정신요양 파트네요, 보니까. 충북은 청년 인턴을 지원해서 몇 명이나 모집이 됐을까요?

아니, 국장님! 인턴 전국에 이 파트가 아동·노인·정신요양 관련된 시설의 인턴입니다. 그럼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못 챙긴 거죠.

전국에서 인턴을 모집하는데… 지난 4월 28일입니다. 네. 왜 충북은 1명도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 정보가 없었던 건가요? 위원 한 분 한 분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부분, 답변할 자료, 제가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주신 자료에는 없을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겠… 미리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어떤 그런 질의를 할 때는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복지정책 국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분야 분야별로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원장님 또 우리 간부 직원 여러분들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직원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으로서 꾸준하게 그래도 A등급 평가도 받고 그동안에 의료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해 왔었는데 최고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3년 임기가 끝나시고 또 1년을 저기를 하셨네요.

지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질의를 하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보고 또 우리 관리부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고 자료를 보고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관리부장님 역대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으로 보면 부실경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자료를 몇 번 검토했습니다, 많이 심각하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90%에 육박하면 상입니다, 상.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회계상 표현하고요. 회계학상 인건비 60%가 넘으면 기업으로 보면 부도위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인원수가 700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 본원의 경영실태가 최악인 경우인데도 계속 인원은 또 뽑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 공공병원의 특성상 수익성의 균형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어려운 병원(의료원)을 회생시킬 대안이 따로 있습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원장님의 역할·책무, 원장님이 원장님으로서 직원들이 하루하루 생각과 마음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자리인데 불안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의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오겠습니까?

감히 본 위원이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직원분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혁은 어쨌든간 최고 대표이신 원장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분들, 의사분들도 직원분들입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뭔가 내 직장에서 활력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일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분위기의 상태에서 어떻게 저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지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제9조(보조금 반환)” 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됐을 때 모두·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등의, 의료기관장의 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봐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공공기관에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가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영부실 상태에서 어떠한 저기를 바라는 건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원 적자, 10억여 원 정도의 체불.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현재 처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상여금 80%, 10억 9,000여만 원이나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관리부장님 맞습니까? 10억 9,000만 원을 체불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고 의료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고 그렇게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뭔가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개혁, 새로운 마음이 없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하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윤창규 원장님 또 직원분들, 처음 뵙습니다. 저는 허철 위원입니다.

공공의 관리하고 경영하기 쉽지 않으시죠? 오전에도 우리 청주의료원 관련돼서 지적한 바가 많습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영 부실, 그것에 의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떤 복지… 복지가 아니라 급여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관리부장님, 경영 효율화 재정에 있어 가지고 ’26년도에 치고 나가는 부분이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집행률이 보니 한 42.1% 또 의료장비 현대화가 한 25.5%, 자산취득 25.1%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많으면 과감하게 투자도 할 것이고 보충되는 어떤 의료기기도 많이 할 건데, 예산 때문에 저조한 부분인 건가요?

자료에도 보면은 전체 의료장비 26종 중에서 7종만 지금 설치 가능한 것 같고, 또 자체 보강사업도 19종 중에서 11종만 완료가 됐네요. 첨단 의료서비스 제공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는 건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고객·직원 만족도는 조금 퍼센티지가 떨어졌어요.

장례식장 주차시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면은 ’25년도에는 76점 정도의 만족도로 됐는데 ’26년도에는 한 74.69%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정의 내 가족처럼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도 썩 그렇게 만족한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잘 아우르시고 잘 하시겠지만 직원 만족도에도 조금 더 경영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부장님, 수입·지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6년도에 적자보다는 어떻게 약간 흑자로 돌아섰나요?

상반기 전체 수입을 보니까 414억 3,500만 원 정도? 네네, 그러네요. 지출은 342억 2,900만 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입세출을 보면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경영은 잘 저기 되고 있는데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