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 강화로 보훈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을 언급하셨는데 최근 5년간 보훈명예수당 6종에 대해서 연도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그리고 경로당지키미 등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 5년간 자료와 그리고 한부모가족 냉난방비와 초중고 무상급식비 등 지원 현황 5년 거를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희 국장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단양부군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 단양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다가 오시면서, 송별식 장소에는 제가 여기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지만은 나중에 가서 들으니까 아주 울음바다가 되고 아주 대단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것도 그럴만한 게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정을 듬뿍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먼저 영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질의할까 저거를 질의할까 하다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게 되면 너무 고생하시게 할 것 같아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 자료 51쪽에 보게 되면 단양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반검진 및 5대 국가암검진이 가능하도록 ’27년까지 83억의 예산을 들여서 검진센터를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우리 단양군민들을 봐서나 아니면 우리 북부 지역의 도민들을 봐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사업 취지에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간곡히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리가 없지마는 건강검진센터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건립 이후에 센터를 정상 운영할 수 있는 필수의료진 관계, 전문검사인력 확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 북부권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심각한 구인난과 그리고 의료진 이탈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 의료원 자료에 보게 되면은 청주의료원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완전히 수급이 덜 되어 있어요.

청주의료원에는 654명인데 지난해는 36명의 결원이 있었고 올해 자료 보면 51명이 결원인데, 의무직은 지난해는 5명이 결원이었고 올해는 8명이 결원이고, 약무직도 지난해는 3명이 결원이고 올해는 1명 이런 식으로, 또 올해 충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의사 수급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 어제도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지마는 여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소 안심이 될 수도 있는데, 더구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거를 도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단양군에만 이 문제를 떠넘겨 가지고 어떤 괜히 건물만 잘 지어놓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굉장히 지금부터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정말 이거 꼭 필요한 건데, 다 해 놓고 운영의 문제가 걱정스러워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까 설명하시면서 지방의료원 적자 누적, 차입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전국 35곳 중에서 18곳이 자본잠식했다는 그 말씀, 언론 보도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버틸 수 없는 수준이 어디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국가 지원이나 도의 지원이 없으면은 올 연말 가면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여기 적자 누적 보면은 큰 타이틀로 ‘청주 200억, 천안 107억, 충주 100억’ 해 가지고, 여기 큰 타이틀에 청주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것도 은행 대출 19억은 별도고 또 ’25년도에 상여금 체불됐던 것도 9월 달에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이게 첫 타이틀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우리 정원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보고된 거 보면은 36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51명이 결원이에요.

이거 결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뭐 또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채용을… 현재는 이 정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주신 재정규모, 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입원수익하고 외래수익이 지난해에 비하면 같은 기간에 보면은 입원수익은 12억 1,300만 원이 줄고요.

외래수익은 3억 4,000이 줄었어요. 그런데 환자급식수익은 4,100이 증액됐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입원 수익이나 외래 수익은 줄었는데 환자 급식 수익은 늘어나는 건 단가가 늘었나요? 아니면 어떤… 이게 입원 수익하고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야 맞을 것 같은데 입원이 많아야지 환자 급식도 수준이 맞을 것 같은데 단가가 많이 차이 나나요, 지난해하고 급식이? 이거 한번 약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수익이 준 것도 이것도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장례식장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 않고 이것도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저는 혹시 개인들이 하는 장례식장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해 놔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게 뭐 있었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출 부분인데 과년도미지급금 해 가지고 외상매입금 그리고 미지급금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에서 얘기했을 때는 12월 마지막 주 언제쯤 해 가지고 원인행위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출할 수 있는 건 지금 날짜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는데 1월 10일인가 지출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결산 볼 때는 그게 외상매입이나 미지급금이 아닌데 예산 결산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외상매입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돼요? 아니, 6개월이라고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외상을 했다가 지급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거를 6개월을 외상해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체제인가 봐요? 이게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관련해 가지고 6개월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창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난번 뉴스에, 언론에 보도된 거 지방의료원 35개 분석하면서 났던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적자 나는 폭이 결국은 이게 개인한테 그만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성이 아니었다면 일반의 수익만 노리는 어떤 그런 거였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채가 있다는 자체도 이거는 개인들한테 그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우리가 개인 빚을 한 번 탕감한 적이 없었나요,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아니아니, 의료원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개인들 빚을 많이 졌던 거를 탕감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동안 얘기했을 때 계속 빚지고 있다가 한 건 해 주면, 열심히 산 사람들 그거는 뭐냐고 하는 얘기가 돌고 할 정도로 탕감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도 정부에서 아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지방비로 도에서 이걸 책임지고 도민들 다 국민인데,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 한 중심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도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이걸 생각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풀려질 그런 문제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고 가면 갈수록 늘 그런 부채는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구 인원에도 보면 지난해는 38명이 결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29명으로 결원이 됐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서는 오늘 시점에 봤을 때 23억 9,600만 원의 의료수익이 생겼고, 의료 외 수익도 15억 300만 원의 의료 외 수익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마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여기 자료로서 반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양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산부인과라든가 등 계속 외래 진료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8페이지에 보면요 의료사랑방 K-BUS 관계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양군을 대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라든가 소아청소년과라든가 그런 진료는 지금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좋은데 이제 충주나 제천·단양의 댐 주변지역으로 해 가지고 의료사각지대에 여기 보면 600명에게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 가지고 건강을 챙겨주시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도 고맙고 정말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군민을 대표해서 아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이러한 좋은 사업은 어쩌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할 건지, 이걸 어떤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거 지원이 안 되면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칫 몇 번 하고서는 이게 중단된다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간에 어떤 일회성이라든가 괜히 보여주기식으로, 물론 보건의료원이 아니라 K-water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쩌면 성공적인 공공의료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단양 지역에 외래 진료를 해 가지고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 K-BUS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