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에 제출한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7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들읍시다.

그럼 이경동 위원님이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특별한 게 없으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궁금한 것이 세입보다 세출이 어느 정도였느냐 싶습니다.

예. 균형이...

남았다 해도 균형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비율적으로?

의원 수를 두 사람 줄이네요?

예. 종전에 의원이 네 사람이었는데 해보니까 자꾸 의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 정도는 줄여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며칠로 하는 겁니까?

어떤 날짜는 정해진 것이 없고 여행귀국보고서는 30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수 갔다 온 책을 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내자 해서 15일정도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귀국보고서는 제출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 때는 딱 한 달 걸렸거든요. 딱 한 달 걸렸는데 날짜는 굳이 15일로 단축시키는 것은 재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서는 내느냐 안 내느냐, 쓰고 안 쓰고의 문제지 너무 긴박하면 쓰기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한 달은 너무 길잖아요.

15일은 조금... 당초에는 출국하기 20일전에 했다가 여행계획서 제출은 15일정도로 하고, 보고서는 15일은 좀, 당초대로 30일 대로 하면, 보고서는 성실하게 써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꼭 써야된다고 알았는데...

귀국보고서는 써야 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6조5항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 하며’ 라고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궁금하네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의회마다 가까이 가면 5일인데 혹시 관광성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표현상으로 적절한 해석을, 쓸데없는 기간은 안 가고 꼭 필요하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규정되거나 이런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이라는 말을 빼고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책정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의원들이...

그러면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고’ ‘최소 한’ 이것은 뺍시다. 이것은 수정하는 게 좋겠네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참고로 이몽희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경상북도는 4년 치를 몰아서 갔고 포항하고 다른 데는 2년 치를 가고 하는 것을 아마 다른 의회에서 질의·토론했을 때 우리가 간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나왔죠?

부산에서 우리처럼 가서 기자가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의 답변이, 그것은 각 자치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면 된다, 우리 같이 2년 치 한꺼번에 가면 된다 그 대신 한 달에 130만원 기준을 더 올리지는 못 한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포기했잖아요. 그 돈을 올해 쓰면 안 되냐고 하니가 그건 안 된답니다. 그것은 안 되는데 우리가 의논해서 올해 21명의 경비를 가지고 절반이 가고 내년에 가고 그것은 해도 상관없다는 행자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날짜는 15일에서 30일 원래대로 하고 홈페이지 게재는 이것은 필요하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이 많으면 적절하게 분담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번에 변화되는 것은 위원수 줄이는 것, 9명에서 의원이 4명에서 2명이 주는 것으로, 민간인은 그대로 있고요. 이것은 통과되게 되면 의장이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가기 전에, 출국 전에 15일 하고, 여행보고서는 30일 종전대로 하는 것은 보고서를 제대로 잘 쓰자, 그 다음에 6조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책정하고’ 이것은 ‘최소한’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지만 그냥 ‘필요한 기간으로’하는 것으로 해서.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경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에서 6조5항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10조에는 ‘여행보고서 제출은 3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