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43쪽, 윤슬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윤슬관은 도청 내 주차난 해소와 구내식당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한 473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상 7층, 주차대수가 315대, 구내식당 쪽에는 326석이 확보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공정이 지금 다 된 건가요?

몇 프로? 98%. 이게 그럼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면 7월에 준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은 12월부터 쓸 수 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완공이 돼서 민원인들이든 여러 주차난 해소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473억 중에 지방채를 또 많이 쓰셨더라고요. 200억? 200억 정도 이렇게 10년 거치 상환으로 쓰셨는데, 이게 지금 2025년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올해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2036년까지 상환하는 거 맞죠?

이게 보면 도청에 리모델링하고 하는 공사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한 1,000억 정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너무 과하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정도 금액이면 도청을 새로 지어도 잘 짓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관동 사이에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철거가 됐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소통과, 이게 뒤에 여기 77쪽을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잘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집행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다 100% 집행이 되는 거예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었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적이 보니까 우리가 목표액 대비 계속 증가해 왔네요.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9조 8,000억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전반기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웃음)제가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올해 예상하신 목표치 꼭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정부예산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디테일하지가 않고 좀 추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에 담으시느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TF팀을 따로 구성하지는 않고?

하여튼 최근 5년 치를 보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꼭 초과 달성할 수 있기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이게 추징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담당. 그리고 지금 가택수색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시나요, 고액체납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청주시에만 3회 하셨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신가? 이게 고액체납자 같은 분들 보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해야지, 자꾸 이걸 내버려두면 계속 상습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농업 분야와 체육·관광 분야 보조금 대상 특정감사를 신규로다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농업 분야는 충주시를 특정으로 해서 4월에 감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죠? 청주시가 11월에 예정이 돼 있네요, 또. 이거는 무슨 건이죠?

아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받으셔서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주시에 11월에 예정돼 있는 거는 제보가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감사?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중 제재에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범죄행위 발견 시 고발·수사의뢰 조치” 했는데 이게 발견된 건수가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