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아요. 38페이지 보면은 “활력 넘치는 남부3군 상생 발전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한 다섯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세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옥천군 이원면에 가면 바이오센터라고 아시죠?

거기 아시는데, 그게 평수로 한 3만 평 정도 돼요, 거기가.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1만여 평 이렇게 돼요. 나머지 한 2만 평이 지금 한 5년째… 한 4년째 되나?

그냥, 아무것도 경작을 않고 그냥 있어요. 그래 거기서 전 지사님께서 스마트농업 시설을 해 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계획도 잡고 예산도 아마 조금 세웠었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가보면 들깨 한 포기도 안 심어져 있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스마트농업 시설을 거기다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도에서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농가,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은 도에서는 지원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 옥천군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같은 스마트 시설이라도 줄만 하나 펴는 것은 1만 원짜리가 있고 또 다른 시설을 하면 2만 원짜리가 있고 그 시설 용도, 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지 건수가 많다고 해서 뭐가 어떻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면에 앉아 계시는 여섯 분, 담당관님 또 우리 실장님, 여섯 분은 충청북도 우리 도의 살림을 계획하고 맡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청년 문제가 심각한 건 우리 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뭐 다 그렇죠, 지금 농촌에는. 그런데 우리 11개 시군 중에서 청년 문제가 그래도 좀 심각하다, 여기는 몇 군데나 돼요?

옥천·영동·보은·괴산 등등인가? 청년들이 머물게 하려면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필요한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중에서도 주거환경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옛날 같으면 참 월세방도 살고 뭐도 살고 이렇게 해서 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청년들을 그 고장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짓수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돼, 이런 제도, 저런 제도, 무슨 제도, 무슨 제도.

그걸 다 합해 보면 예산도 꽤 많아. 가짓수만 많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1개 시군에 여섯 군데라고 그랬죠, 일단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지역이?

그래서 한 지역에다가, 형편에 따라 다를 테지 뭐. 열 군데면 열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처녀·총각이 결혼을 해서 ‘나는 옥천에 살 거야.’ 그러면, 옥천에다 혼인신고를 하고 산다고 딱 이렇게 하면 주거비용의 본인 부담을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우리 충청북도가 해 주는 거예요.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이렇게 매칭해서 해 주고. 예를 든다면 그냥 집이 3억짜리야. 그러면 본인 부담은 1억만 해.

그렇게 하고서 그 나머지 2억을 채권을 확보하고서 해 주는 거예요, 채권을 확보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면 도망가면 어떻게 해.

채권을 확보하고 해 주되 3분의 1이면 육천 한 칠팔백만 원 되죠? 3분의 1로 나누면 한 7,000만 원 돈 되는데 첫애를 낳으면 7,0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야, 첫애. 둘째 애를 낳으면 또 7,000만 원 감면 해 줘.

셋째 애를 낳으면 또 7,000만 원 감면해 주고. 그래서 셋째 애를 낳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면 그 집을 그 사람한테 줘, 3억짜리를. 5억짜리는 또 얼마, 또 ‘나는 형편이 안 돼서 2억짜리 살 거야.’ 그러면 자부담은 언제고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는… 자부담을 해서 3명. ‘아이고, 나는 다 감축해 줘도 나는 하나밖에 안 낳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갚으라고 하고, ‘둘밖에 안 낳을 거야.’ 하면 둘만 갚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청년들이 집 걱정을 안 해서 아이, 뭐 군에서 도에서 3억짜리 집을 낳으면 1억만 있으면 사준다는데 일단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촌에도 가 보면 게을러서 못 살고 일하기 싫어 못 살지 저만 부지런하면 못할 일 없어. 다 벌어먹고 살게 돼 있어.

이 집이 마음에 들어야 돼. 지금 처녀·총각들은 집이 허술하면 안 와. 안 오고 안 가.

내 자식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 옥천군이면 옥천군, 영동군이면 영동군, 보은군이면 보은군에다가, 기본적으로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보은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요. 응?

나한테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 일이야. 기본적으로 시험 삼아 한번 해 봐. 그래서 효과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다 따라서 할 일이야,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거기서도 세계적으로 두어 군데 하고 있어.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두어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집을 좋은 걸 사주는 거야, 처녀 총각한테.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라 이거야. 애 셋만 낳으면 이건 니 집이다 이거야.

일단 집이 해결되니까 학원비니 뭐니 이런 거 저런 거 걱정 않잖아. 그건 벌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내 얘기의 요점은 가짓수만 많고 돈만 들이지 말고 딱 피부에 와서 닿는 거 하나 해결해라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상 끝. (장내 웃음) 고민만 하지 말고 한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열 집이면 열 집, 어디 특정지역에 해서 딱 한번 해 봐요, 올해. 내년에 하든지.

예, 수고 많아요. ‘홍보’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 그 표현도 크게 틀리지 않죠? ‘충청북도의 도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데, 홍보하는 데서 누락시켜서 빼놓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보태서 하는 거예요.

짐작해서 하는 거, 홍보를. 그랬을 때 도민이 그거를 알았을 때, 그래서 그 실망감,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하면 홍보는 있는 그대로, 10개면 10개만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짐작해서 보태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내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수고 많아요, 여러분. 감사에는 수시감사도 있고 상시감사도 있고 정기감사도 있고 그런데 주로 여기서는 어디다 비중을 많이 두죠?

그래요? 감사해서 비리를 찾아내고 처벌하고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해 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공무원이 발견됐어요.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하게 참 이렇게 일을 잘 보는 공직자, 이런 공직자가 발견되고 눈에 띄면 찾아내서 진급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거기에 상응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대우를 해 주는 것이, 공직사회의 비리를 찾아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직자를 찾아내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위 환경에 보탬이 된다, 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혹여,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모범적인 공무원한테는 진급도 가능하게 그렇게 해야만 주위의 모든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런 공직자가 발견되면 아주 우리 감사관께서 꼭 진급을 한번 모범적으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