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광 의원 발언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1쪽에 보면, 11쪽에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약 5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제가 보면 5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21년도부터는 전혀 이게 입금된 것도 없고 지출된 것도 없고 이런데, 이게 어떤 목표에 의해서 쓰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평통하고도 연관돼 있나요, 그 기금하고도? 그러면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급되잖아요, 모든 지급이? 운영비, 그 간사나 거기에 대해서만 하지 나머지는 어쨌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민주평통에 대해서 도에서도 거기에 관여를 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답변하겠다고 질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민주평통에 대해서 인원은 지금 도에서 한정돼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지금 이 기금이 50억에서 더 늘어난 것도 없고 지출된 것도 없다, 이 얘기죠? 늘어나요? 이자수입만 늘어나는 것 가지고… 이자수입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자만 나오는 걸 갖고 계속 쓰겠다, 이런 얘기네. 교류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걸 가지고 운영해서 이자만 갖고 쓰겠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출연금도 없고 또 이자만 갖고, 1억 얼마 갖고 그냥 지출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네, 결국은요?

계속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자수입만 갖고, 그거 1억 얼마 갖고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지출은 좀 됐지만 수입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 같아서, 처음이고 하니까… 국장님, 제가 40쪽의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사실 여러 과가 있으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각 과장님이 발표를 해도 됩니다.

제가… (마이크가 켜지자)목소리가 커서 그냥 들렸네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지금 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지금 보면 100억으로 돼 있어요.

남부3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로 보이는데 본 사업의 기본 취지와 추진방향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옥천 32억, 보은도 32억, 영동에 36억이 배정됐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 지금 점검을 하셨다고 했죠, 4월·5월에? 금액에 대해서 그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은 96농가고 옥천은 195농가고 영동은 448농가가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지급금액에 의하면 옥천은 32억, 보은은 32억, 영동은 36억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그러면 이거 농가 자체가 740농가인데, 남부3군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가가 많은 데가 지금 배가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돈이… 어떤 부분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가가 틀리잖아요, 다. 그렇죠?

보은은 96농가고 옥천은 195개 농가고 영동은 448농가다, 이런 얘기는 맞잖아요? 더 해서 농가가 많이 늘어났는데 돈은 그 가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농가 수나 이래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배가 더 되는데도 금액은 거기에 준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13쪽에 보면 노근리 관리·운영 지침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밑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7억 7,5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 이게 노근리평화공원이 지금 재단과 유족회와… 지금 재단이, 영동군의회에서 부결해 가지고 지금 재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영동군으로 다 보냈다!

그런데 영동군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럼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재단 측에, 유족회에 들어가는 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재단 측에 혹시 문제점이 있던 거 아나요, 국장님? 행안부하고 연관돼서 계속 지금 공무원들이 힘들고,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글쎄, 그런데 어쨌든 재단은 제가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유족회보다 재단이 더 군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문제가 되고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래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갔다, 그런데 유족회는 지금… 아니, 재단에는 전혀 지금 지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돈이 나갔다고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그런데 영동군 자산을 행안부에서 뺏어 가지고 준다, 돈을 준다, 이것도 엇박자로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영동군하고 어쨌든 의회하고의 문제점이 발발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걸 봐 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니까 이 금액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문제가 지금 복잡해져 가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는 계속 아마 도도 압박을 할 것이고 군도 압박을 하고 있고 영동군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땜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쟁점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신 거 알아요. 거기 사실 노근리평화공원에 가서 근무를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 왜?

제가 뭐, 언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꼭 문제점이 발발해서 애를 먹으니까, 내가 방송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서 재단이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보면 관리운영비나 추모공원 사업비, 유족회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7억 7,000 이렇게 나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같이 대화를 해 보면, 내가 있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내가 행안부 직원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번 좀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충북 조성” 관련이 있습니다, 18쪽에.

우리 충북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는지, 사업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햇빛이 보여서 잘 안… 우리 곽인숙 과장님이시죠?

아니, 그런데 어쨌든 충북에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건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자리나,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다음에 문화, 그것도 좋죠.

그런데 청주 같은 데나 대도시에는 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골, 군 단위 같은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차 벤더 하나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정책이 청주 쪽에나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하죠. 인구 늘어난 게 청주 쪽에 늘어났지 사실 시골에 늘어나지는 않겠죠, 조사 관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보면 시골로는 1차 벤더나 이런 게 오지 않으니까 2차 벤더 정도만 와도 사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상승되기 때문에 와서 가족생활이나 조금 여유가 있으면 문화생활까지도 이어져서 좋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안 되고 3차 벤더, 4차 벤더 와야 겨우 최저급여에 조금 올라서면서 자기 가족이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살 수 있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농촌 현실에 의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충청북도참여연단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구성 및 활동내용, 역할 등은 무엇인가요, 주로 요 단체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진짜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내용에 의하면 사실 청주 같은 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도시는.

그러나 우리 시골 실정에도 맞게끔 과연 뭐가 필요한 건지, 청년들이 뭐를 원하는 건지, 이런 정책도 좀 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연구한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이 충분히 소통이 됐다라고 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도, 청주 쪽에만 하지 말고 시골 쪽에도 배분해서 청년들이 머무는 곳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 24쪽에 보면 대내외 교류 협력 확대 추진 관련해서 대내외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 보이는데 상반기에 계획된 세미나나 또 워크숍, 토론회 등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알려 줄 수 있죠? 여러 개를 했는데, 혹시 그러면 국내외 연구기관하고도 업무협약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나요?

근데 사실 선진국과도 같이 한번 하면서 좀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동남아 쪽보다도 선진국 쪽으로도 같이 교류를 해서 더 나은 충북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야 어쨌든 예산이 한정돼 있죠. 그렇죠? 예산이 많지 않고.

그러나 또 많은 제약을 받긴 받지만 이러한 부분을 연구원의 역량 확대와 결과물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충북연구원이 되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7쪽에 보면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쪽에 보면요. 본 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행정의 위법·부당함을 감시하는 데 있는데 최근 5년간 우리 도에 접수된 주민감사청구 건수는 몇 건이나, 그중 실제 감사까지 이어져 시정조치까지 이루어진 건수는 몇 건 정도 있나요?

그러면 타 시도에는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래요? 6건씩이나… 우리 충청북도가 그럼 잘했네, 그렇죠?

감사관님은 보면 잘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 홈페이지에서 이래 보면 방법이나 절차 등을 찾아보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할 계획은 없나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여튼 주민이, 우리 충청북도 주민 160만의 견제와 감시 속에 더 정직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충북 발전의 길을 나아가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