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발언

조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 책자를 어디에서 만들었죠? 이거를 취합해서 만드나요?

의회에서 만드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이 있음) 교육청에서요. 만드실 때 기관이 지금 많잖아요.

저희들 처음 들어보는 기관도 있고 한데, 일반현황에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개요가 있고 뭔가 시설개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어디는 빠져 있고 어디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기관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검색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들 때 그것은 공통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님. 28페이지에 보니까 아이 안의 거장 찾기라는 게 있어요.

사업이요, 그렇죠? 이게 보통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이 사업이.

왜 그랬어요? 당초예산에 왜 안 세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반기에 다 하셔야 되겠네요, 이 사업을.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 보여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요, 충북노벨과학 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6명이 선발이 된 거죠? 139페이지에 보니까요. 독서문화체험관 글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개관이에요?

예정인데요. 8월 말. 7월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예전에 진천문학관이 이걸로 바뀌는 건가요? 어쨌든 조금 늦어졌는데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요, 북트레일러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상으로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이제 제작과정에 대한 그런 예산이고 그런 교육하고 선정을 하는 것까지만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영상이.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계획은 있나요?

차후 계획,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만들어져서 이후의 활용방안이 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예봄책정원, 예봄TV, 예봄갤러리, 그래서 예봄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는데 이 예봄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167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학생미술체험관을 운영을 하시네요.

체험전, 4개 분야를 전시하고 체험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4개의 작가가 한 달 안 되게 이렇게 쭉 운영을 하는 건데, 이 기간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목공예, 섬유공예, 판화, 수채캘리그라피.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한 학교가 와서 하루에 끝나나요? 원데이 클래스 식으로? 제 말은, 이제 만약에 한 학생이 목공예를 그 주에 해요.

그런데 이 목공예가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수업, 그러니까 그 분야가 대개 하루에, 단시간에 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2시간을 해서 이게 성과가 학생들이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가 걱정이 돼서. 저도 이런 것을 많이 해 봤는데 2시간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중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못한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님. 페이지 214페이지에 지역 특성화 탐험 활동 내용이랑, 221페이지 세대공감 가족캠프랑, 또 234페이지에 다이빙 교실 운영 상황을 보면 지금 다 집행률이 0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밑에 또 향후 계획을 보면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게 몇월 달에 한다는 건지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이게 언제 할 건지, 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건지,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니까요. 청소년포상제 탐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저기 수련원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청소년포상제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원이 그거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하는 그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이고, 이게 원래 4개 분야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포상제에 대해서 잘 아는데 4개 분야를 봉사, 자기 계발, 신체 단련, 탐험 활동까지 4개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주덕고에다가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10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심의회랑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도교육청에 있나요?

네, 그러면 이게 승인을 다 받으면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리모델링을, 증축 리모델링을 하실 텐데 언제쯤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립되는 시기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뽑아 보신 게 있나요?

그러면 아직도 4년을 더 시간이 필요하네요. 완전히 설립하려면. 321페이지에 보니까요 여기도 AI교육연구센터 건립이 있어요.

가칭. 여기도 앞으로 4년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조중근 위원입니다. 제가 매번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책자가 똑같아요.

여기 교육지원청 책자에도 저희가 행정조직이 아마 국 다음에 과 그다음에 팀, 센터는 별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어디는 팀명이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그렇게 이게 통일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 현황에서도 이게 다 틀려요, 표가.

어디는 계가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세입세출은 아예 쓰시지 않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비비가 있는 지원청이 있고 없는 지원청이 있고요. 또 인건비가 별도로 여기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은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저기 교육재정, 여기 표에 보니까. 그런데 진천, 단양, 옥천 이런 데는 또 예비비가 아예 없어요.

이게 항목이 아예 없는 건가요, 다른 지원청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도 소액이지만 옥천은 919만 7,000원이라는 게 0.2% 잡혀 있는데 또 없는 지원청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표에 이렇게 표시가 될까요? 이유를 혹시 대답할 수 있는 교육장님 계신가요? 이게 없는 데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 넣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옥천 교육장님 인건비가 있으시던데. 다른 데는 또 없는 데가 있어서 소액인데 이게 왜 인건비가 이렇게 표현될까요?

좀 이해가 안 가서. (…)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드실 때 통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현황에서도 어디는 개인과외, 교습소까지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데 있고 어디는 또 없고, 그래서 이런 현황이 왜 이렇게 다 같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비도 지원청마다 다 틀려요. 청주는 380 얼마밖에 안 되고 괴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음성도 1억 5,000,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작은 지원청이 금액이 훨씬 더 많고요. 충주나 청주는 0.07%밖에 안 돼요.

작아요. 그런 이유도 궁금해서, 이거 보다가 이게 왜 이렇지?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나중에 어느 분이 저기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86페이지를 보면 온마을배움터라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 각 지원청에도 다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50 대 50 매칭 사업이잖아요, 지자체랑. 그런데 청주가 14억이고요, 충주가 10억, 옥천이 8억, 제천, 진천, 증평, 단양이 6억, 보은, 영동, 음성이 5억입니다. 제가, 충주도 원래 사실은 2018년도에 이게 2억밖에 안 됐어요. 1억, 1억 해서 2억밖에 안 됐던 거를 지금 5배 늘려 놨죠. 10억인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 14억이에요.

그런데 청주는 제가 봤을 때 인구 대비 이 금액이 너무 작아 보여요. 이거를 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의원시절에 이거를 최대한 많이 증액시켜 놨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렇죠? 우리가 이… 그 속담이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속담에서 비롯된 그 사업인데, 하여튼 이거는 꼭 청주교육지원청은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꼭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같은 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예산들인데 이 쓰임이 각 지원청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쓰라는 항목 있나요? 혹시 어느 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온마을배움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제천 교육청은 이 돈, 이제 예산 중에 절반인 3억 정도를 제천지잇버스 지원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보통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근거리의 체험활동을 갈 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행복, 이 온마을배움터 예산 말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어 가면요, 제가 알기로는 충주는 따로 근거리 체험 갈 때도 지원하는 항목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이 행복… 이 온마을배움터 예산이 아닌 걸로도. 그렇죠?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천 교육장님, 이게 거의 6억 예산 중에 절반을 이 버스 지원하는 데 쓰고 계세요. 그러면 애초에 이, 이제 예전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이었지만 지금 온마을배움터 사업 예산의 취지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제가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성도 다올찬 버스? 이것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음성도.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학습,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을의 마을활동가나 마을학교 이런 게 잘돼서 거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그 예산에 전폭적으로 다 쓰여지지만 지금 다른 지원청을 보니까 이 쓰임이 그냥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거기에 대응하는 식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런데 이 취지에, 애초의 이 취지랑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이 취지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활동을 해 봤으니까, 그런데 충주는 정말 잘되고 있거든요. 마을학교라든지 마을활동가들이 정말 곳곳에 계셔서 정말 주민센터랑 학교랑 이렇게 활동가들이랑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요. 그때 그쪽에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이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서 우리 다 각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대응투자했을 때 암만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하셔서 이 항목은 다른 쪽으로 좀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요.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사업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자체 플러스 재배정, 아니면 재배정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배정이라는 말은 애초에 이 부서에 세웠는데 그것을 다른 부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배정이라는 말이.

그렇죠? 제가 다 봤어요. 이것을 다른 지원청 것도 다 봤는데 유난히 많으세요.

재배정이. 하여튼 여기 항목에 보니까 그런 예산 쓰임에서 재배정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지금 보면 민주시민교육도 재배정, 인성교육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도 재배정, 가정·지역사회 함께하는 인성교육 이거 다 재배정이에요.

이런 게 되게 많으세요, 다른 지원청보다. 다른 지원청 없거든요.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 애초에 부서를 잘못 설정하신 건지 이게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영동 교육장님, 우리 학교협동조합 운영 내실화 중학교 한 교가 있나요? 아하, 저는 이렇게 써 놓으신 것을 보니까 중 1교 이렇게 돼 있어서 학교가 어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학교 내에 어떤 활동을 할 때 협동조합을 한다.

그 얘기이신 거죠? 매점 운영을 하는데 협동조합방식으로 한다, 그 개념이신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