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청주국제공항이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우리 충북도에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완성하겠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원래 지난 연말까지 확정되기로 했던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아직 고시 예정이 언제 된다는 것도 확정된 거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라면 금년 내로는 고시가 될 거로 본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여튼 반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여튼 우리 청주국제공항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욱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청주공항특별법이 2025년 2월 달에 발효된 이후에 여러분들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지금 국토위에 그냥 계류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관해 어떤 국회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치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다? 어찌됐든 우리가 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청주국제공항을 반영시키느냐 여부가 특별법 통과까지도 이게 하여튼 연계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공항종합개발계획에 하여튼 고시의 반영 여부 그다음에 청주공항특별법 발의 이 과정에서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들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 이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관정 위원회는 하여튼 저희가 공항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고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존에 구성 운영되는 민관정 위원회가 그대로 계속 존속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알겠어요.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요 현안사업 중에 30페이지를 보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호법구간의 확장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하여튼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 이걸 보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볼 때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 우리가 사업 착수한 이래 두 차례 타당성 재조사를 거쳤고 또 실시설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사유로 인해서 다시 또 재조사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하여튼 도로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저희가 그러면 전체 사업기간 이게 2036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계속적으로 진행 경과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까? 이게 기한이 경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인데, 이번에 만약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가 제대로 우리가 사업하기에 좀 지난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 대한 확장은 저희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제 질의시간 때문에 답변을 끊고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1월에 소관 상임위원회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교통량과 물류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 그냥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거에 추가해서 이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논리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6년 3월 달에 이것과 관련돼서 대응지원단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저희 지역의 도로망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니까 각별히 새로운 논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