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남 의원 발언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소교량 정비 관련입니다. 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시설 중에 보수가 시급한 세천·소교량 4개소 청주, 진천, 음성, 단양 4개소를 정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폭우로 도내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해당 지역의 피해는 없습니까?

여기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 점검결과 현장시정 30개소 중에 27개소는 완료된 거로 되어 있고요. 보수·보강은 339개소 중에 14개소가 조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339개소 중에 14개소만 완료된 것으로 조치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그러면 4%밖에, 보수·보강 대상 조치율이 4%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낮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니까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 그 무엇보다 먼저 시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339개 중에 4%밖에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 325개소에 대한 것은 연내에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325개소 중에 이제 앞으로 집중호우하고 우기인데, 지금 우기인데 위험이 우려되는 곳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세천과 소교량은 규모는 작지만 농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이고 또 집중호우 시에는 유실될 경우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기 한 복판인 현시점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히 조치하시고 잔여 시설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제천∼영월 고속도로 연결 관련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오는 7월 21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충북 북부권의 오래 숙원사업입니다.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공 이후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제천시, 단양군 등 관계기관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규모 SOC 사업은 도로 건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착공 이후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장비, 지역 인력 등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이 됐거나 그런 것도 자료가 있나요?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충북 북부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교통여건 개선이 관광 활성화와 기업 유치, 물류, 경제적 강화 등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후속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통 이후 그 효과를 지역경제와 관광, 기업 유치로 연결하는 것이 충청북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북부권 발전전략과 연계한 다양한 후속사업도 함께 준비해서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의 말씀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곧 운수종사자를 위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연수원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청소년 교육, 고령운전자 교육에 힘쓰셔서 운수종사자나 도민이 함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남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2쪽, 치유농업센터 개소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센터가 2021년 7월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2023년 12월 개관하여 만으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확산을 통한 거점기관 역할 수행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치유농업 운영자 기초·심화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점기관으로서 그간 운영해 온 프로그램 실적과 이용자 수 등 누적 성과를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혹시 충북에 치유농업사가 1급은 몇 개소고 2급은 몇 개소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치유농업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조건이, 그래서 저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치유농업사에 도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유농업센터의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목표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4개 분야 1,5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면 상반기 현재 노인·임산부·직장인 3개 분야에 61회 475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목표치 대비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반기 목표 인원 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획된 4개 분야 중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1개 분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유환경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수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충북에는 언제쯤 1급 치유농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육성된 치유농장이 실제 치유서비스 제공이나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는지, 또 우수 치유시설 인증제와 연계한 확산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치유농업사는 농업뿐이 아니라 식물·동물·곤충 또 농업자원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 완화 또 심리회복 및 인지기능 향상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센터가 시설 운영에 머물지 않고 목표한 도민 서비스 규모를 차질 없이 달성하며 우수 치유농장이라는 확산 거점을 통해서 지역 농가소득과 연결되도록 하반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치유농업사 시험이 정말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도전, 지금은 청년농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전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농사짓는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좀 문턱이 높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다행히 시험이 조금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이런 치유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소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서 노동을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원장님 알고 계실까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비율이 56%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은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에게는 계절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수술의 계절입니다.(웃음) (장내 웃음) 농한기가 되면 여성농업인들은 어깨수술, 허리수술, 무릎수술 그래서 거의 60대·70대가 되면 근골격계 뭐 무릎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수술의 계절이라고 저희들끼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의 편의장비라든가 근골격계 질환, 뭐 건강검진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골격계질환 그 건강검진이 골다공증이나 허리 검진에서 약간의 검진비 혜택을 받지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편의장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여성농업인들도 거의 고령이 많고요.

점점 또 힘에 부치는 그런 연령대들이 많은데 힘으로 들 수 있는 거라든가 끌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편의장비들의 지원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웃음)… 그것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근골격계질환, 건강검진에서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