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5개 동, 5개 면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항상 명절 전이라든지 그때 제초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1년에 두 번 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기계가 2대가 있는 데도 돌리면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나요?

어쨌든지 이 예산이 6억이란 예산도 들어가고 기계가 요즘에는 장비가 좋으면 일단 효율도 많이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조작을 해서 나오는 저가용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알아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쨌든지 다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그걸 요구한 도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민분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좀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실적을 보면요. 저상버스는 74대고 목표는 16대에 그치고 있어요. 올해 반이 지난 시점에서 목표의 20% 수준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시군 예산 부담이나 차량 수거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실래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이용신청 접수·배정 25만 7,000건, 광역 간 환승연계 지원이 4,961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공용 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제천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부름와유가 도입 7개월만에 누적 이용객 수가 1만 6,923명을 달성했어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제천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지원계획은 있으십니까?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도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휠체어 콜택시 지금 하시는 사업 다양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병원진료나 단순 출퇴근 같은 단거리 생활형 이동에만 맞춰져 있는데 도내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들이 단체로 문화행사에 참여하거나 도내 관광지로 여행을 가거나 장거리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특장 휠체어 버스가 우리 충북에는 1대도 없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도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다누림버스, 경기도의 누림버스 부산 등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대형버스를 도입해서 장애인단체나 가족에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언제든 필요할 때 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도내외로 여행을 다니거나 교육을 가거나, 우리 충북도도 역시 160만 도민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충북형 장애인 친화 특장버스 대여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전에 건설환경교통에 있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려서 1대라도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필요로 한 게 어르신들의 요양원이 많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와상환자분들의, 와상환자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 다 병원에서 불러야 돼요. 그럼 십몇 만 원 20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주의 병원을 간다거나 타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또 문제 될 게 와상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간호사나 누가 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조례나 아니면은 완화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시범 도입을 1대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 등을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현재 이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시간과 그다음에 주요 커리큘럼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며 특히 휠체어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이나 교통약자 인권감수성 교육이 실무중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리프트 오작동이나 그다음에 휠체어 고정장치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늘 존재해요. 실습 위주의 밀도 높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론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단거리 콜택시 위주여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분들이 단체로 이동하거나 도내외로 여행, 교육을 가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특장버스 대여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복지에서 아마 지금 올해 2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전용 특장 대형버스 대여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면 도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 특장버스 안전교육을, 운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가지고 운전원 양성 교육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정립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발맞춰서 같이 함께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연수원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해서 11개 시군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나요?

연간 교육 횟수와 수혜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강사 1명이 교안 몇 장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의사항을 읽어주는 주입식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이에 대한 보완책은 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틀리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지능력이 잘못됐다고 느끼셔야지 그거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순발력 저하라든지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간이인지시험 선별 자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보행 VR 안전체험 기기를 도입해서 어르신들이 ‘내가 아,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거를 좀 스스로 느끼게 해서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 반납이나 보행 안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끔, 또 예산 핑계 대실 건데 예산 핑계만 대지 마시고 도 자치경찰위원회나 균형건설국하고 좀 협조하셔 가지고 체험형 교구를 도입하시고 교육 콘텐츠 고도화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만 봐서는 이분들이 인지를 하실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저렇게 안 해’, 그렇게 인지를 하시지, 누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인지를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찌 됐든 도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될 부분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런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요 많이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수록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충북 농업의 미래 주역을 길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시급한 과제고요.

정부와 우리 도가 청년농업인들에게 매월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청년들은 농지를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다,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스마트팜 시설은 꿈도 못 꾼다며 장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나 실습농장 등을 활용해서 연고가 없거나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일정 기간 저렴하게 임대해서 영농체험을 쌓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20명이면 굉장히 적은… 신청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어찌됐든지 그분들이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신청했을 때 기반이 잘 되어 있어야지 신청을 많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이걸 해야지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하고 사업성이 있다라는 그런 미래성이 있어야지 청년농부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단순히 시군에서 사업 예산만 배정할 게 아니라 기술원이 주도하셔서 국공유지나 기술원 소유의 시험포장 유휴부지를 청년들에게 우선 임대하는 체감 있는 지원책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보면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은 충주, 보은, 괴산, 음성 4개 시군에 있고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은 영동, 증평, 진천 3개 시군에,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제천 1개 시군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상당수가 세 사업 모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대상지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지역 편중 없이 청년농업인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청년 창업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사업은 2025년에 집행률이 61%에 그쳤고요. 금년 7월 현재도 집행률이 41%에 머물러 있는데 2026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사업 역시 ’25년 집행률 35%에 불과했음에도 2026년에는 예산안이 오히려 증액됐거든요.

집행 부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 나갈 것 같으니까 그전과 똑같게 예산 반영한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61%, 41%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은 똑같이 세우시고요, 증액되고.

집행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고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반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영농 기술력입니다.

농산업 기후변화에 병충해 등 변수가 많아서 초보 청년농부들이 기술 부족으로 첫해 농사를 망치고 막대한 빚을 지어서 낙담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를 매칭해 주는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런데 이 멘토링이 형식적인 방문이나 전화 자문에 그치거나 멘토나 멘티 간의 작목 미스매칭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기술원의 분야별 전문연구사들하고 도내 최고 수준의 마이스터 농업인들과 청년농가 1 대 1 매칭하셔 가지고 파종부터 수확,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전수하는 도제식 초밀착 기술지도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문화돼서. 이런 형식적인 멘토링 사업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반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