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상반기·하반기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반기가 언제쯤, 월로 따지면 언제쯤인 거예요? 상반기에는 6월 전에 하는 것 같고 하반기는 그 이후에 하는 것 같은데 6월 정도에 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37쪽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CTX가 청주시와 충청북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도심을 중점적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제안하는 것 같고 충북도는 비용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청주시와 충북도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또 민자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그랬다기보다 조금 의견이 차이가 나서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장차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잘 조율하셔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공청회와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계획수립 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경과에는 또 이후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도의 건의사항이나 대응활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에 도의 건의노선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부분이 대응계획에 가지고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노선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완료된 필지가 32.4%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기존보다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부분들이 파악이 될 텐데요.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추가돼서 오버가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법정 분쟁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법정 분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12월에 완료가 되는데 국토부 취지에 맞게 등기 정리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과 연계돼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진행됐었는데요.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가면서 교통연수원이 동떨어진 기관으로 남아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어떤 것이 개선돼야 하는지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자체는 분리가 돼서 문제는 없는데 강사진이나 이런 건 서로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사업 9쪽을 한번 보세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이 있습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은 철저하게 많이 해도 과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횟수를 늘려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수시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회로 한정되어 있는… 네, 위험물질에 관련한 것은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은데 3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는데요.

집합교육 이외에 수시로 온라인이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 좀 보세요. 11쪽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인데요.

여기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유형 중에 횡단 중 교통사고 54%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 체험교육 실습에 운전자 눈 마주치기 또 차 멈춤 확인하기 등 판단력 강화교육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른들의 부주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른들의 운전교육이 되어 있다는 그 인식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른 교육도 함께 하시고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교육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항 21쪽에 보시면 무료법률 상담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이 운수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 이후 지속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무료상담이 어느 지점까지 법률상담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무리 단계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사후에… 알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운영으로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 절감이 많이 도움이 되는 만큼 더 많은 홍보로 운수종사자들에게 홍보가 되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제도로 자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축산 스마트팜 기반 가축 사양관리 기술 안정화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기반 가축 사양관리 기술은 ICT 자동화 장치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AI 접목으로 송아지 폐사율 8% 절감, 산란계 생산성 10%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사환경을 측정하는 것하고 또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나 급수, 영양소 공급을 사육단계에 맞추어서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요. 농가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스마트팜이나 어떤 이런 농사를 지을 때 농가에서 청년들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현지 계신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몇 농가만 하는 건데 선발기준은 어떤 선발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효과와 현장보급 확대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봐주세요.

데이터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데이터 통합관제센터는 첨단스마트팜실증센터 내에서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이 갖는 의미와 또 준공 이후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해서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준공일정이 달라서 제가 여쭈는데 지난 1월 보고 당시에는 센터 준공목표가 5월로 되어 있었어요, 2026년. 그런데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2026년 10월로 5개월이 늦춰진 수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수정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준공목표에 맞게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을 집어넣기 위한 그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 사업규모를 확인해 보면 10억에서… 10억 3,200만 원에서 10억으로 줄었어요.

그 시설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변경이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상이해서? 그래도 사업내용이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준공에 관련해서 관제센터 시설 설비공사가 지난 5월 완료됐고 또 플랫폼 구축이 9월로 예상돼 있습니다. 10월 준공과 본격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게끔 잘 전담해 주시고. 또 스마트팜 연계가 6개 시군에서 11개 전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지역이 미원면하고 보은군인데 다른 위원들은 이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최부림 위원님한테 보은, 저한테 미원면 그 발생지역 농가, 볼 수 있는 거죠?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2건만 해서 건설위에 맡겨 주시면 받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