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최부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9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과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과 전체 예산을 보면 한 932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집행액이 한 390억 정도 41.9%에 그치고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집행률이 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상촌에서 황간이 22.6%, 연금에서 금성 간의 구간이 34.8%, 음성∼신니 구간이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산∼청풍과 양산∼양강은 집행내역이 아주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국지도 사업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루어 주시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이 불편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지방도로 정비사업도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대부분 20에서 40%대 머물러 있고요.

대율에서 증평IC 구간이 45.9%, 지산∼호정 간 36.4%, 황석∼월굴 간은 29.2% 등등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리고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이쪽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가면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골길에 보면 지방도 이면도로에 풀 깎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예전에는 두 번을 진행했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간은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사진자료를 첨부해 달라 그러면 첨부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 단위 옥천·영동·보은 남부3군, 제가 남부3군을 다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런데 거의 추석 전에는 한 번도 안 깎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1년에 두 번 깎고 계시면 그 깎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가장 많은 민원이 그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남부 쪽이죠? 그쪽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체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청소년 PM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 참여 학교의 만족도와 교육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연수원에서 교육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 14페이지에 청소년 PM 사고율을 보니까 PM 사고율은 그래도 2023년도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줄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리 연수원에서의 교육효과도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보니까 우리가 연 3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횟수를 늘릴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3회라고 하는 거는 한 학교를 주기적으로 세 번을 가서 그 같은 거를 반복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세 곳을 교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 곳만 교육을 하게 되면 일부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이지 않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PM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PM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PM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사고율을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체험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보면 무면허, 거의 안전모 미착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PM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이런 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 14페이지의 청소년 교통사고율을 보면, 그 뒷장 14페이지에 보면 교육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글보다 영상 중심,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큰 위험이 닥치는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많이 보여 주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더 조심을 하고 그럴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우리 청소년들이 PM을 이용할 때 보다 더 이렇게 조심성 있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조은희 원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주신 거 잘 받아 봤는데요. 과수화상병은 매년 반복되는 우리 도의 현실이죠. 그렇죠?

지난 14일 간담회 자료 기준으로 보면 도내 8개 시군에 51농가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발생이 없던 신규 발생지가 나타났어요. 청주시 미원면하고 보은군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번에 준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항은 없는 거죠?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미원면과 보은군에서 신규로 발생이 확인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과수화상병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사과재배가 많아서 많은 거예요, 아니면 충청북도가 발생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화상병이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반경 몇 킬로까지 매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미원면하고 보은군 같은 경우 처음 발생이 됐고 또 충주나 괴산 쪽에서는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러면 충주나 괴산에 비해서 보은하고 미원면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됐는데 그쪽하고의 차별화된 방제계획이나 있습니까?

농가에서 보면 자구책인 노력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외출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실보상금은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추후 지급을 할 계획인지?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원을 하게 된 경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과수화상병 저항성 대목을 개발했더라고요. 개발한 상태입니까, 지금? 3만 주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은 한 상태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는 게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 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발생지역이 확산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매몰지 같은 경우에 폭우로 인한 쓸림현상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다시 복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