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의 4단계 5차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 근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질의할 게 2007년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재정에 대해서 보통세의 5% 이내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보면 평균 한 1.5% 정도,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간도 오래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 상향을 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저성장, 저발전지역에 대한 이게 일종의 특례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상향 조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9쪽하고 38쪽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잇는 철도망 구축으로 중부내륙 중심지 도약 거기에서 대전∼옥천 광역철도를 2026년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원래 ’21년부터 ’26년까지 올해 말까지잖아요. 기본계획 고시가 ’26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2016년에 사실상 시작이 된 거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민선8기 도지사님은 공약에 2025년도에 준공한다고 하셨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께서는 ’26년도에 완전히 준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옥천군민들이나 앞으로 또 영동군민들 그리고 대전의 시민들에 대한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철로를 이용하게 되면 40분에 걸쳐서 가는 거를 15분이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 예타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는 바람에 이게 결국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집행부의 의지도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어차피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통과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서 옥천 가는 국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충북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대전은 선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통철도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천역 개량은 선로 자체를 개량하는 거예요? 역사를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과 도민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정말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보시면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에 계획인원이 20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반자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통보가 와야 되는데 통보를 상반기에 전혀 안 되… 법정 교육받는 기간이 유효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통보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공사가 다망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 더군다나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그거 맨날 공문 보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시군에서 뭔가 위임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여기서 직접 통보해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특히 법령위반자 교육이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또 발생되는 확률이 빈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위반한 사람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재발률을 낮추는 게 목적인데 시군에서 통보를 안 해 준다라면 못 해 준다라면 이건 좀 절차에 뭔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걸 위임을 받든지 하는 방법들을 아마 주무부서하고, 도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부탁드려서 법령위반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률을 낮추어야 우리 도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집 24쪽에 보면 충북 대표 특화작목 육성 맞춤형 기술개발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다섯 번째. 거기 보면 충북 대표 과수작물 포도·대추·곤충 등 8개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 특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지리적인 여건이 북부권·중부권·남부권 기후변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를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남부권에 지금 현재 안 맞고 있거든요. 맞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거에 대한 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은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북부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과수는 어떤 종목인가요?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충북에 특화된 지역별 과수가 어떤 품목들이 어디에 적합하고 어떤 품목들은 사실상 기후 때문에 안 맞아서 식재를 하거나 보급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 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가와 하는 것은 중심이 돼서 별도로 가겠지만 이거를 우리 충북화시키는 그런 전략작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과수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대상농가가 많은 품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 우리 최부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과수화상병이 주로 다른 품목에도 오지만 사과에 제일 치명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는 그래도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칠십… 몇 년도예요, 보니까 1794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현대 기술로서는 치료제 개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00년이 지나도 이걸 해결을 못한다?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다 개발이 되고 새로운 처방이 발명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방전 자체가 치료제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여기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인조차 규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 저는 좀 농업부분에 상당한… 뭐라 그러나요, 발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스마트팜을 하고 아무리 AI가 하더라도 이런 원시적인 세균병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명도 못하고 치료제도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농가들은 사실상 지역에서 소득이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이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정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에 각각 달라요. 북부권하고 남부권이 다르고 중부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후에 적합한 작목들을 추천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급에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농가들이 갑작스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비가 되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개 작목이… 국가하고 우리 도하고의 8대 작목이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작목으로 뭔가 대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아시니까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맞춤형, 25페이지에 보면은 남부권 맞춤형 스마트 농업 및 묘목산업 연구거점 구축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과수화상병도 결국은 세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균묘 생산이 의무화되는 것이 언제부터죠, 최소한.

지금 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무균묘에 대해서 보급농가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나요, 품목하고? 그럼 무병묘가 포괄적인 법이고 무균묘는 그 속에 무병묘 속에 들어가는 건가요?

무병묘는 살충까지 포함되는 거고 무균은 말 그대로 세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보급이 돼서 연구한 결과가 실험이나 재배를 통해서 육성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그만큼 우량으로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연구만 하지 마시고 꼭 결과가 있어 가지고 좋은 업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곤충 산업화 기술개발에서 농가에보급해서 이거를 사육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수익, 농가 수익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요, 충청북도 전체? 주 막사나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굼뱅이를 사육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막사라든가 면적,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투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곤충, 여러 가지 곤충산업이 있겠지만 총망라해서… 자료 한번 보시고서.

아니, 죄송하지만 어차피 곤충산업이 먹거리도 되고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되고 기능상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토털로 한 2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충북 전체에?

그분들이 1년에 1억 정도, 판매가 1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1억 이상 평균.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정도밖에, 실질적인 수익 발생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농가들이 곤충산업이 처음에… 이게 몇 년 됐어요, 지금 대중화가 된 지?

그러니까 오래 됐죠.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일종의 가공까지 해서 제품을 파는데 그 제품들이 견과류, 과자 이런 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유통에 대한 판매가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잘 사육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긴 기간동안 이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방향의, 정책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만 기술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부서에 좀 건의를 하고 방향의 전환을, 이게 미래가 있다고 봅니까? 키우시려면 확실하게 키워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