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봬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웃음) 우리 위원님들 너무 열의가 좋으셔 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보통… 제천지역구 권오규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고요. 보통 보고서 만드실 때 충분한 점검을 하고 하시죠?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저도 정책관실 보고서하고 여성재단 보고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보고서 9쪽과 10쪽 사이도 있고요, 재단 보고서는 20쪽이 되는데 하단에 보면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긴급주거 4개소 14명, 치료회복 39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부분도 그렇고 통합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보고서 어디에도 재단이 수탁 수행한다는 표기가 없다는 점이에요, 부분이. 그러면 자료만 보면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인지 재단에 맡긴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현재 업무보고 작성할 때 직접 수행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수행 체계가 다르면은 의회에서 심사하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위탁사업이면 도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구분 없이 기재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혼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이 감독 대상인지조차 자료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사업별로 직접 수행과 위탁 수행을 구분 표기해 주시고, 도와 재단 간 중복 기재 기준을 정리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안드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행 주체가 명확한 보고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좀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까지 보고 기준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려도 될까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반드시 이거 좀 기준을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무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무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질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료 요구하시는 건지… 일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생활·안전 가이드북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개 언어에 대해서 2,000부를 만드셨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00부를 어디에 배부했는지 부분하고 실제로 외국인 주민들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우리 도가 체류 외국인이 한 8만 1,000여 명 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저희가 걱정하는 건 2,000부 신규사업인데 전체 2.5% 차지해요, 보니까. 그런데 2쪽을 보면, 국적별 현황을 보면 상위 7개 국적 외에 기타가 한 33%, 한 2만 7,0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이게 5개 언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하고 그 5개 언어 이외에 해당되는 3분의 1의 외국인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보는 각도에서는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2쪽을 보면 체류외국인의 약 60%가 이삼십 대인 거로 파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정보를 찾는 곳은 책자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종이책자 몇천 부를 찍는 것보다는 다국어 온라인 콘텐츠 하나가 훨씬 많은 사람에게 효능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건 이해는 하는데, 발간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만 성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책자로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봤다는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포처별 활용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다음에 차기 제작 시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언어 확대 계획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창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창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보건연구원장님 쪽에 물으셔야 할 사항 같은데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에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실히 준비하여 주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36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