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님들께 도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가 충북소방본부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대책과 관리체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사례에서는 갑질 가해 부서장이 감찰 부서장을 겸직해 사실상 셀프조사가 이루어지고 유가족의 감찰 요구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청 3단계 모두에서 묵살이 되었습니다. 충북소방본부의 감찰체계는 이해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외부 신고 시스템의 익명 제보’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익명 제보가 명확할 수 있다 확실하다라는 근거를 어떤 부분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익명 제보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처우나 복지환경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익명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익명 제보로 제보가 된 여기 외부 신고 시스템에 접수가 된 제보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확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20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현황과, 그러니까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익명으로 제보가 되면 이 처리결과 보고를 어떻게 보고를 해 드리죠? 이런 시스템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왜 익명 제보가 확실하냐라는 부분도 아마 우리 상임위를 모니터하시는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사실 뭐 불평·부당한 일은 요즘에 많이 없기는 하겠지만 복지나 아니면 처우개선 등에 있어서 많이 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십사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도 마음건강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상담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석한 일이지만 타 지역에는 상담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돼서 아마 파동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비밀 보장이나 외부 유출 이런 장치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은 감찰의 독립성, 제보자 보호, 심리상담, 비밀 보장 등 절차적 장치를 도 조례, 내부규정 차원에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미호강 치수대책에 대한 사업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카드나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목 제거를 청주시에서 60% 미호강 본류 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오송 수해 사건 같은 경우는 미호대교 왼쪽, 그러니까 하류 방향으로 수목과 준설 작업만 했어도 지금 우리 신현광 위원님 말씀처럼 큰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가봐도 여기는 산처럼, 이게 미호강인지, 강바닥인지 아니면 이게 산인지까지, 낮은 야산처럼 본류가 올라와 있는데… 아마 60% 사업이 진척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업에 그 부분이 안 된 이유가 나는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이 청주시와 업무 협조를 해서 준설과 수목 제거는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