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5선거구 사직동, 수곡동, 모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소방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228명의 소방대원분들께서 계신데 인력이 부족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점 도시는 고도화되고 있고요. 건물 구조나 구조체들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응체계가 선행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극단적 자연재해가 점점 기후변화를 통해서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불이나 아니면 기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하시는 대원분들의 처우가 어떠신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의료지원이라든가. 말씀 감사하고요. 신체적인 건강이나 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들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이라든가 계획이 좀 더 보강돼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비해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요구할 상황이 있다라면 전반적인 종합계획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관련돼서 실체적인 정신적인 의료지정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방청사 신축과 개축에 대한 부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사항에서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대를 포함해서입니다. 청사 재축이나 이런 부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의 데이터만을 갖고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한 구조물,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준비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방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 재난에 대응하시는, 대응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 편의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매우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도 해 봅니다. 현재 충북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드론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25년도 사고유형 통계를 보면 괴산·단양 산악지역 사고가 약 112건, 압도적으로 많고.

서부에는 2,000건이 넘고요. 그리고 동부는 1,300여 건, 이렇게 위치확인 사고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수난사고는 충주가 5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고유형별로 좀 살펴보고 산악사고가 가장 빈번한 괴산과 단양 그리고 수난사고가 가장 많은 충주의 드론 보유현황을 보면 다른 소방서와 차별성이 없는, 모두 소형 드론 2∼3대 수준으로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지역별 재난 특성에 맞춰서 산악지역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수난지역에 방수 기능이나 최소한 구명조끼 투하가 가능한 특수드론을 차등 배치할 계획이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해서 장비도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치확인 출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청주 서부지역에 2,400여 건 그리고 동부에 1,300여 건이 발생되고 있는 소방서의 경우는 광범위한 수색을 위해서 더 많은 드론 수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유현황을 보면 동부가 3대, 서부가 2대에 불과한데 출동 건수를 고려해 보면 드론 재배치나 추가 보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수색이라든가 아니면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종합적으로 꾸준히 대책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북 소방서가 보유한 드론 33대가 전체 중국산 맞나요? 결국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에 제작 당시에 들어가 있는 모듈에서 신호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드론도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판단이나 운용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운용에 있어서 관제나 통제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국산화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에 개최된 유관기관 드론협의체 참석 현황 중에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는 3개소나 참여했는데 반면에 실종자 수색의 주무기관인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단 1명만 참석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종자 위치확인 출동이 도내에서만 6,000건이 넘는 상황에서 경찰과 긴밀한 공조가 필수인데 단순 회의를 넘어서 실제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영상 공유나 관제시스템 연동 등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관 간의 적극적인 유기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관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내부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사고유형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훈련 계획 중이신데 합동훈련 시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는 기술적·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적으로 일단 완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지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지점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부 소방 담당자가 소방서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소방교육 시간이 2시간인 거죠? 드론장비 활용법과 비상상황 대처법, 신규 드론 기능까지 숙지하는 데 2시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결국 AI를 활용한 미래의 대처법은 우리가 데이터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런 훈련 과정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고 하면 현장에서의 활용도 역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훈련이 시간이나 아니면 질적으로 풍부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시간을 좀 풍부하게 해서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우리 시스템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대로 대응법이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우리 국내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많은 훈련과 연습이 있고 나면 그 데이터가 확보되어서 결국 드론 활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지점 중요하게 판단하셔서 많은 훈련과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론 관련 교육을 받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방본부에서 해당 교육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는 방법을… 결국은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드론 운영이 잘 됐든 못 됐든 그 모든 게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된다, 데이터 확보가 미래 드론 운영에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운영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드론 자격을 갖춘 숙련된 대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 현장에 드론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력 변동 시에 드론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데이터 확보 꼭 필요합니다. 본래 군사용으로 탄생한 드론은 최근에 국제적 분쟁을 통해서 그 강력한 효과성이 증명됐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도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본부도 드론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을 넘어서 소방 임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개조를 적극적으로 현장 적용을 할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고민보다도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드론이 소방대원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돕고 긍정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비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5선거구 이정태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 내용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충북연구원에 운영인가요, 준비인가요? 이 충무시설이 어느 정도 와 있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실장님 말씀은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충무시설을 그렇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충북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완비되기까지의 비용이 얼마나 산출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완비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말씀을 바꾸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거기까지 투입된 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을 향해)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충북연구원 지하에 들어간 게 100억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에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동·수곡동·모충동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이정태 의원입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가족분들을 환영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롱입니다.(웃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있어서 자치경찰은 절대적이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치경찰 확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직권, 인사권, 예산권까지 넘어오는 그날까지 본 위원도 함께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 실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그리고 교통안전 등 치안활동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준비 과정도 좀 철저해야 된다. 준비 없이 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방정부 실현의 기본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자치경찰이 우리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무 업무를 위임받는다고 하더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내실 있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치경찰 완전화가 되면 지역에 경찰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판단하고 계시는 모델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판단하고 있는 모델에 의해서 인원이 산정이 될 것이고 그 추계를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2,000명 넘어서는 인원이 계시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충북에는 어떤 방식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내부 안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십시오.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비전을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5페이지에서. 충북형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적 방향들이나 발굴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의 운영방식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갖고 있어야 중앙에서 경찰에 대한 운영을 내릴 때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과의 협력체계에 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경찰청과 경찰서가 서로 현장 집행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계신지 한번… 잘 알겠습니다.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자치경찰 중심 이원화 모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원화 모델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정부도 자치경찰제 이원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또는 실질화에 관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기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구성원 모두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분을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판단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방향이 맞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완전 완성을 위해서 대정부의 건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사항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그 대표적인 건의사항이 충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마련된 내용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 판단에는 완전 자치경찰제가 된다면 지역의 인구지형이나 그리고 인구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변화가 생길 걸로 판단도 합니다. 그리고 제도의 어떤 변화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서두에서 언급하셨듯이 아이디어 차원의 여러 가지 치안 관련돼서 아니면 소멸지역이나 아니면 외곽지역 아니면 도심 구분돼서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계신 내용 그런 부분들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순히 자치경찰 이상의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안전한 지방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북 자치경찰로 완전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안전하게 연착륙해서 위원회가 자치경찰이 되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