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양순경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북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 확대인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적 구조가 저출산·고령화입니다. 퇴직연령이 아직도 안정적이지를 못해서, 공무원들도 만 60세인가요?

만 60세가 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환경에서 보면 60세는 경로당에 가면 이거는 청년이라고요, 청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신중년인데 신중년, 너무 고급 인력이고 전문성도 상당히 강화돼 있는데 퇴직하고 나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분들이 그냥 사회에 환원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건 큰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앞으로 확대 계획이 어떤지 조금 더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 지원,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일하면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했고 퇴직하고 연금이 있으니까 실비 지원하고 봉사를 하라, 사회에 환원을 하라,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이분들이 자원해서 ‘아, 나도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입니다.

또 여기 보면 쉬고 있는 청년에게 공동 작업장을 좀 이렇게 제공한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또 아직 일을,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이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2025년 계획이 작업장이 29개소, 2025년 결과가 13개소. 2026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이십…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수치는 아닙니까? 달성률은 57.7%라 50%는 넘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참여자, 이게 약간 유동성은 있어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충북 11개 시군이 다 사업 대상자입니까? 2026년도에도 지금 다 11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요! 그럼 수요를 보면서 이거를 실시하고 다른 데는 뭘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셨습니까? 지금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도… 오죽하면 이렇게 전일제를 못하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할 일이 참 많은 게 여성의 입장이고요. 청년들은 또 그만한 고학력이면서 조금 전공한 거를 찾아가고 싶은 게 일자리의 근본 취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작업장의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조금 넘나들어서 이분들이 경력 단절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까지도, 방향 제안도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 경력단절여성 또 아직 쉬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이 작업장에서의 모든 것이 본인의 노하우의 기틀이 돼서 조금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상권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인데 지금 참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로. 지금 가장 전통시장이 현대화도 돼 있고 다양하게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개발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셨던 거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도심이 죽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통시장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켓이나 식자재마트 이런 데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어서 모든 걸 한눈에 보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전통시장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현대화를 하고 시설을 개선해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경쟁을 어떻게 차별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우선은 요즘에는 차가 발이 됐어요. 이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보다도 차가 가서 걷는 이런 상황이라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지자체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걸 같이 바라보면서 예산을 같이 가져가 주지 않으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럼 이런 걸 다 지자체마다 전통시장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시급한 우선순위가 뭔지? 노력하시는 거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 상권 조성인데 충주, 보은, 청주, 음성, 우선 이렇게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정해진 4개 시군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쪽에 이게 지정이 됐는지?

그럼 공모를 11개 시군이 다 했는… 어느 정도 공모를 했는지는 알 수…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 같은 거는 어쨌든 공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5년 단위로 공모를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안배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하여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청주·충주 이쪽으로는, 음성 쪽으로는요 그래도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대형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나 몇 군데를 보면 정말 노력하고 그 자구책을 다 해도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상황의 지역에는 더 조금 플러스 점수를, 플러스알파로 해서라도 더 활성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카카오톡 채널, 일단은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AI 활용을 통해서 디지털플랫폼 확보와 여기에 주력해서 홍보마케팅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진행하시죠? 네, 하여튼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여기에 전통성을 갖고 있는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접근을 하면 틀림없이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도 조금 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환경이 거진 재앙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수열, 지열, 다양한 RE100…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함께하시면… 충청북도도 앞서서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충북에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햇빛소득마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담조직을 5월부터 향후계획으로 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언제쯤에 이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확대 방안에 발맞춰서 도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도내 유휴부지가 적지 않죠? 지금 도유림·도유지를 제천시도 갖고 있습니다. 미당 쪽에 상당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규제가 같이 수반이 되면 이게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태양광 설치 그리고 전체적인 기후 변화, 환경적인 것도 모든 게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를 많이, 신생 에너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주민 소득마을로 타깃이 돼서 하고 싶은 그 부지가 도유지·도유림이라면 여기서 혹시나 갖고 있는 어떤 규제 이런 거는 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드리기가 조금 뭐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 지역 주민이 지역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일석이조의, 지구 환경도 지키고 소득마을 사업도 되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에서 30% 미만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 36페이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1월 주요업무계획에서는 4억 8,500만 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특별한 두 값의 차이가 있나요? 이유가 뭔지?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4억 8,500만 원이 주요업무계획으로 1월에 사업비가 계획이 됐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억 1,300만 원인데 여기서 집행액에 두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 13페이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도 거기 표시가 돼 있는데요, 4억 1,300만 원, 도비 1억 2,400, 시군비 2억 8,900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해서 덜 반영을 했는지. 처음에는 4억 8,500인데도 지원목표는 220명입니다. 상반기 4억 1,300만 원,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도 지원목표는 262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청주, 충주, 제천, 증평, 괴산, 특히 제천은 0.8%, 괴산은 0.6%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아예 이 대상자만큼 잡아서 축소해 차이점을 내지 않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닐까요? 그럼 항상 이렇게 예산에 대한 충족은 됐었습니까, 큰 편차 없이?

지금 제천시… 36페이지를 보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진행이 됐네요. 1억인데 78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9,921만 5,000원 이거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열심히 질의를 하다가 제가 페이지를…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지금 우리 정재우 위원님이 언급하신 질의입니다.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이 경제통상국 충북형 혁신일자리 사업에도 있거든요. 여기랑 똑같은 사업으로 도비도 똑같고 일자리 지원도 292명인데 여기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아까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냥 이런 사업 보고만 들어오고 수탁 여부는 없었어 가지고.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