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월 16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년 6개월 만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했죠? 2.5%에서 2.75%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 유지로 보고, 물가나 소비자물가가 6월 대비 3.2%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이 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중소기업에다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집행률을 봤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8,931억 원인데 집행액 보면 3,675억인지… 73억이죠?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률이 41 중… 대략 안 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보니까 8,340억 대비해서 집행액이 3,237억 정도 해서 집행률이 38.8%, 상반기의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각 중소기업에서의 신청액이나 실제 대출 실행액하고 이차보전의 지급액을 갖다가 각각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11개 시군별에 대해서 지원 근거 편차가 있지 않나 싶어서, 11개 시군에도 지원 근거가 있죠? 그래서 업종별로 하고 시군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같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다가 금리가 0.2% 올라간 시점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기업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 정책적으로다가 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아서 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홍보에 대해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을 봤을 때 ’25년도하고 ’26년도 6월까지 해서 시군별하고 업종별 또 연령별 변제 분포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아까 대의변제와 재기 지원, 구상권 회수 쪽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대위변제라는 게 제삼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갚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부동산 경매에서 많이 자주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대위변제가.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나요, 대위변제가? 그렇죠.

그럼 ’25년도·’26년도를 봤어요. 봤는데 ’25년도에는 대위변제 금액이 630억이었는데 ’26년 6월 달에 대위변제가 338억, 구상권 회수를 봤어요. 구상권 회수를 보니까 실적이 231억 해서 달성률을 121.6%로 잡았는데 ’26년도의 달성률이… ’25년도에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수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고. 금년도 6월 달에 보니까 실적이 84억인데 목표치도 전년도보다 하향되게 165억 잡으셨는데 달성률이 현재 50.9%예요. 이게 현재 이렇게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121.6% 했어요, 실적을 231억 했는데. 금년도에도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그 이상으로다가 실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상권 회수가 현재 84억 하셨는데 상각이나 소각이나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 같은 그런 어떤 규모가 어때요?

변제해 보다가 못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채무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특별 채무감면 금액이 전년도는 어느 정도고, 대상자들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특별 채무를 감면해 주세요?

지금 현재 7월 달이 됐어요. 그렇죠? 7월이 됐는데 대위변제가 현재 비율이 2.0%인데 대위변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는 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해 보셨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내용을 보니까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준말로 예외적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위변제나 구상권, 여러 가지 사항을 사업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외마케팅 및 바이어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상하이 미용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예정인 참가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태국 비타푸드 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한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주시면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경제 활성화 최우선, 충북경제진흥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정적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조성사업 중의 일환으로다가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로 3억 7,7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1월 달의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15개 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상반기에 추진상황 자료에는 한 10개 사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5개로 개수가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이걸 갖다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을 선정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절차가, 집행액이 3억 7,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6월 달 기준으로다 봤을 때 집행률을 보니까 3.4%로다가 나왔어요. 그렇죠?

집행이. 그런데 거기서 모집을 갖다가 6월 8일서부터, 기업 모집도 6월 8일부터 20일까지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요즘 같으면 조기 집행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에. 그렇죠?

조기 집행에 따라서 시군별로 시상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3.4%인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이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집을 갖다가 6월 달에 하지 말고 연초에 하면 어때요? 이게 대상이 안 되나?

아까 전에 조기… 아무튼 조기 달성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한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 질의하면은, 보통 충북이 11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차비 지원에 보면 5개 시군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청주·충주·제천·증평·괴산. 기숙사 임차비라는 게 아시겠지만… 5개 시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글쎄, 보통은 기숙사… 기업체가 제일 많은 데가 진천도 1,600개 업체고 음성 같은 경우는 한 2,400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런 군을 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싶어 갖고, 왜 빠졌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도 그러면 현재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잖아요, 이 사업이? 이게 별개로다가 저는 또 하나 질의하면 원장님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아세요, 두리누리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진흥… 여기 충청북도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몰라요, 기업진흥원 원장님이.

이 사업을 검색해 보면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갖다가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요즘 같은 경기에,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보험에 국민연금도 못 내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36개월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홍보 좀 기업진흥원에서 하면서 시군별로다가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니까 이런 제도도 받아서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평균 보수가 한 270만 원 미만, 270만 원도 못 받는 기업체의 기업 수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22년도까지 시행하다 ’21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충청북도 전체에다가 기업에 이런 어떤 홍보를 마케팅으로다 해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요즘은… 고용부에서 반도체산업 취업연계·채용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4억 2,700만 원인데 국비가 도비하고 매칭이 상당히… 이번에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셨네, 4억 2,700만 원.

요즘 아시겠지만 대세가 반도체잖아요. 대한민국이 현재 무역으로 먹고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도체가 호황이 돼서,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두 가지 반도체 관련 기업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7,000주, 8,000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4억 2,700인데 연계·채용 인원을 170명으로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구직자. 그런데 반도체산업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이해가 되는데 보은군하고 괴산군에 이런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역에. 그래서 앞으로 대세가 반도체 쪽에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신규사업 쪽에는 더 많이 공모를 해서 진흥원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