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이재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충북 도내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과 각 운영 자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9쪽하고 68쪽·71쪽 관련된 건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운영 현황과 또 68·71쪽의 송전선로 관련해서 추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경제일반 현황에서 다른 제조업체나 전통시장, 유통업체, 국제교류 이런 데는 다 ’26년 기준인데 소상공인만 왜 ’23년 기준으로 작성이 됐을까요? 경제일반 현황에. ’23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데 왜 ’23년도… ’25년도 아니면 ’24년도가 아니고 기준이 ’23년으로 되어 있는지? 네,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최근 자료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34∼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결과가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충청북도는 20개 마을이 신청해서 전국 3위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탈락하는 마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2차 지원이나 2차 공모 참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15개 마을이잖아요.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은 어떻게 둘 계획이신가요? 그럼 11개 시군에 아직 신청은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신청은… 이게 신청 들어온 수요조사에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는 보증공급 실적이 목표를 크게 초과했지마는 올해 6월 현재까지는 보증공급 목표 대비 56.2%, 금액 기준 60.3% 수준입니다. 반면에 7페이지를 보면 보증잔액은 이미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신규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기존 보증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앞으로 보증 확대와 재단의 건전성은 함께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증을 받고 싶어도 한도나 심사 문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충북도에서 추가 지원 계획은 뭐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금방 못 찾아서 그러는데 신용도 평가하는 게 칠백몇 점 이래서 상당히 그게 높은 것 아닌가요?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단양·괴산은 100% 달성한 반면에 옥천은 37.5%, 영동은 45.7%, 청주는 50% 수준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또 집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천시와 단양군은 올해 이차보전 금액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에 실제로 이용자 수나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다른 시도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일수록 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금융 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한 직장 분위기 확산 중에서, 22페이지에. 직원 휴가 사용 시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를 위한 휴가 이월·저축 제도를 신설하셨다고 하셨어요. 7월 달서부터 하신다고, 신설하셨다고 하시는데 휴가 제도가 어떻게 이월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거 3일을 다음 해로 넘긴다는 그거를 어느 규정에다가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자체 규정이신가요 아니면… 그게 ｢근로기준법｣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럼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직원들은 물론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12쪽에 보면은 충북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617명의 취업을 지원했고 또 13쪽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충북 취업박람회,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 인원이 아니라 실제 채용과 장기근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단에서는 취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과 기업의 만족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취업한 사람들의 취업률 뭐 3개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비율과 인원을 좀 체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박람회나 채용 행사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인원이 있을까요, 나와 있는 인원이? 그렇게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마친 다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취업을 했는지? 그러면 여기 충북 도내에 취업을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20쪽·21쪽 관련해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위기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은 청년 가운데 실제 취업이나 학업 복귀 등 사회 복귀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상회사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부장님,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밖으로, 은둔형 청년들이 밖으로 나오고 그런 아픈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서 취업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상담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고립하고 은둔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저런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협력기관에서 발굴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도움 요청을 이쪽으로 하는 거 말고 그 외에 이쪽 기관에서 스스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굴하는, 협력기관을 찾아다니는 그런 홍보 활동을 어떤 것으로 하고 있나요?

아까 연락이 끊기고 이러는 사례에 일단 들어오면 1년 6개월 정도를 지원을 하는, 한 서비스 구간이 1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원이 끝나도 위기청년들은 단순하게 상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명이라도 더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발굴을 하고 또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