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금 16쪽에 오스코 운영이 있습니다. 오스코 운영을 메쎄이상에게 3년 위탁을 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운영에서, 우리가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설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거기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임대료가 있습니까?

도나 시가 받는 임대료가 있습니까, 메쎄이상으로부터? 일산 킨텍스도 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제가 거기 가 봤을 때 주차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행사를 하는 단체나 행사 주체들이 1시간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행사를 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컨벤션센터에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보고자료에 보면은 그래도 비대면 주차료 자동 감면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대면 주차료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카드로 본인이 결제하고 나오는 사람들 주차료 감면을, 좀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할인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거기에 판매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송이 입지상 상당히 중간에 있어서 전국의 회의를 유치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싶어도, 유치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체 식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여기 보니까 분양을 하고 계신가 봐요. 분양 홍보를 하고 계세요.

분양가가 비쌉니까? 조성을 못 하고 계신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자료 18쪽에 보시면은요, 혁신도시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기관을 2차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혁신도시 발전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위원회… 18쪽입니다, 자료 18쪽.

찾으셨어요? 18쪽에 보면 위원회 두 번 운영으로 이게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예. 이게 체계적 관리라는 건 정말 체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위원회 딱 두 번 있고, 발전계획… 보고서를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예, 알겠습니다.

예,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행정사무 통합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천과 음성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행정이 분리돼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이상정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고 18쪽에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협의체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1회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을 해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진천과 음성에서 아직까지는 지방선거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적극적으로 좀… 이거는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쪽의 5분 발언 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완료지,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의 보고서류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9쪽에 보면 혁신도시 문화·교양프로그램 제공,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주여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혁신도시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주거하면서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혁신도시 포함 전국의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중단돼 있나요? 아, 오송∼혁신도시는 괜찮은데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서울 가는 거는… 그럼 그 이후에 혹시 이전, 거주지 이전의 성과가 나왔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주지 이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에 있어서 신규투자 등 외지에서 오는 투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충북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역차별 당한다’ 이런 주장들도 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은 있습니까, 기존에 충북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그 부흥을 위해서, 그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민간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부스 운영을 11월 달에 예정하고 계신데 이건 국토부의 행사하고 맞추느라고 그러시는가요? 그래서 이게 홍보활동은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왜 꼭 그때… 아, 이제 부스니까 그렇고요.

여기에서 대중교통, 전광판, 언론사를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론사는 중앙지 3개 사에 5월 달에 이렇게 보도하셨어요. 그렇죠? 광고를 하셨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KTX 홍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하시고, 중앙지에 홍보비를 주기 위한 이런 홍보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지, 우리 이 자리에서도 중앙지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통한 것보다는 오히려 KTX의 화면에 나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 이숙애 위원입니다. 29쪽, 보고자료 29쪽에 보시면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87억 9,000만 원인데요,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까?

그러면은 K-뷰티아카데미가 사실은 거기에서 피부관리, 헤어 해서 총 모든 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미용사협회라는 건 각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협의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큰 기관을 미용사협회가 운영해 본 경력은 있나요?

그런데 실제로 미용사협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용실 원장님들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은 아예 참여를 안 하세요. 기본 50대 이상 60대, 70대까지,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K-뷰티의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이런, 그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또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거기다 지원한다 해도 이 단체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더구나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 단체가 그럼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경력은 있나요? 지금 이게 위탁운영비 포함 시설장비 구입해서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다 지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6월 달에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년 7월에 이게 개원이에요. 내년 초에 개원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원.

그러면 내년 초에 개원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매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경자청에서?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미용사협회라는 단체는 회장도 선거를 통해서 뽑는 단체이고,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저희가 가까이에서도 미용사협회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 만큼… 그럼 매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예산을? 3년간 54억 정도를 보전해 준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계약 기간이 3년인데, 혹시라도 3년 이후에 재공고를 통해, 평가를 통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수탁기관을 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웃음) 여기에 뷰티 창업보육시설, 실습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각자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걸 여기에서 성과를 내기에는, 오히려 교육에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했었더라면… 최근에 뷰티 관련한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기관들이. 그래서 이미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평가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서 사실 미용학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되고 도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기관을 했어야 됐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왕 수탁기관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기관에 대한 조직, 교사부터 시작을 해서 교사, 행정, 그 조직과 운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의 구조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예를 들자면 사무국장 한 명이 수십 년, 40년씩 한 명이 근무하고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막 이런 식의, 회장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이런 식의 불합리한 모습들을 좀 많이 목격을 했어서 과연 이게 정말 이 기관의 성공을 위해서 거기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에 뛰어들어서 하실지에 대한, 단체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자꾸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1쪽에 보면 항공·방산업 투자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추진 중인 게 2개 회사 그리고 협의 중인 게 2개 회사인데요.

아직 성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하시고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추진 중’, ‘협의 중’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MRO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해 놓으면 그래도 꽤 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이 소재·부품 사업이나 무인기 사업 이런 쪽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벨(Bell)항공사 부품 제조 1개 사 이렇게 추진 중이신데, 이 회사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메리트가 뭔가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종사자들에게는 사천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좀 강력하게 미셔서 빨리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지구에 민간활주로 확정 시에 이게 변경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5페이지에? 그러면 혹시 민간활주로가 거의 확정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확정된다라면 그 대체부지는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간활주로가 되면 이런 부지에 대한 고민은 부차적이고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숙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자료 8쪽과 현안사업 18쪽의 동일한 내용인데 K-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설립하고 글로벌 R&D 임상병원 설립이 서울대병원과 함께하는 거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은 지금 거의 추진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K-바이오 스퀘어 관련해서요? 면담은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지 계약금까지 다 납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추진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그렇게 그동안 추진됐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추진됐던 게.

지금 ’22년도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부터 이게 추진됐던 거 아닌가요, KAIST 오송 캠퍼스가? 그러니까 KAIST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큼 진행된 거잖아요? 진행이 됐는데 지금 바뀐 총장님과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재를 하셔야 그다음 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과기부는 그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 거네요, KAIST가 결정을 하면. 지금 부지까지 다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거든요.

아니, 부지가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지까지 확보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거는 맞죠? 소요되는 거지만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을 2038년까지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실 거는 하실 거잖아요?

지금 민선9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 스퀘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데,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기부나, 그리고 지금 서울대 임상병원도 그렇고 과기부나 교육부, 서울대, KAIST와 적극적으로 어떤 교섭과 이렇게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시죠.

아,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도 벌써 그것 때문에 교육부까지 다녀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과기부, 서울대, KAIST와 더 적극적으로 자주 접촉하고 안 되시면 또 더 윗선하고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기 착공하는 게 관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관들에서 경비, 비용,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북도에다 전적으로 떠넘기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딜을 하면서 정말 충북도가 좀 더 부담을 덜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덜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을 보니까, 운영인력을 보니까 센터장 1명에다가 운영인력이 3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운영인력 3명 중에 이렇게 고도의…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글로벌 투자 연계를 하고. 바이오랩스에서 고도의 역량을 가진 기관을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한 건가요? 교수가 센터장을 겸직을 하면 지금 이게 연봉이 1억 원씩 3년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교수님이 겸직을 하게 되면 거의 상근하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집중하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수님과 그 교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겠네요?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진에 대한 채용 조건은? 아, 그럼 2개 분야에 전문직이 있고 행정 담당이 1명이 있고 그래서 3명인 거네요?

그런데 장비가 3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2층의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247평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