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이윤재 위원입니다. 먼저 21페이지의 대규모 투자기업 이행관리 관련해서요, “투자협약서 내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근로복지 향상 이행 노력 반영(2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실제 이행여부나 사후점검 체계가 혹시 있을까요? 아! 6페이지. (…) 6페이지의 “상생형 투자 확산”.

그리고 오송 3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오송 3산단 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감정평가 착수 시점이나 보상 완료 목표시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어찌 됐건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도에도 찾아오고 실은 저한테도 찾아오고 관련해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목표까지 혹시 일정이 좀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정하고요, 제가 실은 5월 달에 받은 LH 일정하고 지금 일정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도에서는 이거를 좀 너무 타이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혹시 산단 분양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실은 LH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1·2·3산단이랑 비교해서 다섯 가구 뭐야, 규제 폐지해 달라고도 요청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혹시 차별화돼서 어떻게 분양할 계획이다라는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만약에 매입 부담을 가지고 가게 되면 관련해서 재원 마련이나 그리고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13쪽의 AI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정해졌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력계통영향평가 3차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뭐 무리 없이…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요.

K-뷰티아카데미 운영 수탁기관에 대해서 실은 좀 염려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옥규 의원님도 올해 질의를,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표준운영절차 마련해서 혹시 수탁기관과 협약을 한 건지… 그런 선정기관하고 어쨌든 우선계약 협상자니까 만약에 수탁기관이 되면 KPI 이행 결과도 협약 협의해서 공개하기로 추진을 하실 건지… 예. 이윤재 위원입니다.

바이오랩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바이오랩스 부사장 현장 실사가 1월에서 9월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라고 지금 작성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있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첨복 통합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좀 살펴보니까요, 어찌 됐든 이 민간위탁의 목적이 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바이오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럼 충청북도가 이 목적을 위해서 세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전문성을 사유로 해서 지금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또 전문성 말고 따로 있는지 싶어서… 그러면 위탁 동의안을 좀 보니까 자본 형성적 성격을 띠는 민간위탁이랑 그렇지 않은 민간위탁을 하나의 민간위탁 사업에 모두 담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업이 단일과목이 아닌 분리 편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9년 6월까지로 특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다시피 위탁기간은 의회의 동의가 필수사항인데 동의안을 가결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예정일이 7월 24일인데 이 절차를 감안할 때 수탁기관 선정이 8월에서 9월 정도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탁 개시 시점을 의회가 동의한 기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 동의한 기간은 ’29년 6월까지인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련해서 위탁 추진 시 위탁기간 범위를 초과하지 않게끔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7쪽의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2건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왜 2건밖에 안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요. 1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 운영이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률이 높지 않았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