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에서는 미래를 여는 투자로 해서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비전으로 해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민선8기에서 보니까 총 투자유치 실적이 그래도 목표액이 60조 원이었는데 85조 1,526억을 해서 142%나 초과 달성하셨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고.

민선9기가 출범했는데 민선9기에서는 목표액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적극적으로다가 투자유치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페이지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를 ’25년도 하반기에 하셨고 로드맵 수립도 ’26년도 하반기에 하셨는데 이게 현재 추진상황을 한번 봤어요. 추진상황도 보고 충북특화 공공기관 선정을, 공공기관 선정이 된 게 7개 기관이 선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 충북특화 공공기관 선정이라 하셨는데, 혹시… 선정이지 확정이 아니고, 선정 65개 중에서 6개 기관을… 7개 기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우리 충북의 중점 유치 희망기관을 40개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40개를? 40개를 하셨는데, 65개를 준비하셨다가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40개 기관에서 우리 충북에 반영 가능성이 몇 개 정도 기관이 가능성이 있어요? 5 플러스 2 선정의 이 일곱 가지를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지 기관을 하셨는데, 이 40개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범도민협의회가 출범했고 또 유치 TF를 확대해서 구성하셨는데, 범도민협의회 출범 후의 활동 중에 활동 회의나 이런 활동 내역을 어떤 쪽으로 하셨어요? 유치 TF를 확대해서 구성을 하셨는데, 구성해서 출범하고 TF까지 구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에 맡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형식상만 출범해 놓고 구성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반기에 더 일정대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쉽게 본 위원이 볼 때 5 플러스 2 기관을 선정하셨는데, 그 기관 중에서 선정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우리 국장님,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해서 진천군이 스포츠 종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로 해서 한국 저기 어디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갖다가 선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관련돼서, 대한체육회도 관련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학이 유치가 되면은, 우리 진천군에서 유치하는 게 한국체육대하고 같이 연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계가 되면 종합 클러스터 구축이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북혁신도시에 국내 최초로다가 소방 전문 공공병원이 개원한 거 아시죠?

금년도 6월 8일에 개원을 했어요. 그렇죠? 시범운영을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6월 8일 정식적으로 개원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원을 한 만큼 국립소방병원 플러스 첨단산업 연계 소방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다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 한국소방안전원 같은 기관이 들어가면 효과적으로다가, 명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국가대표선수촌이 있는 진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하나의 진천이라는 명분을 떠나서 대표촌하고 연계돼서 스포츠 클러스터가 연계가 되고 또 소방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시점에서, 전국 최초잖아요, 국내 병원에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소방하고 소방산업기술원 연계하면 40개 기관 중에서는 다 포함이 된 거죠, 그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전국이 난리지만, 2차 기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사고 또 충북의 발전을 갖다가 대한민국 중심이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 기관, 2차 기관이 다른 시군에서도 다들 어느 시군에 가야 되나, 그런 거를 명분을 잘 세워 주셔서 충북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통합 IR 자료를 제작하신다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작하셨다 그랬죠? 이 자료에 대한 걸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25년 추진실적에 대한 2026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5단계 중에서 종합 S등급이죠. 최고의 등급 달성에 대해서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청장님. 15페이지에 오송 정주여건 인프라 개선 사업 중의 일환인데 “국제학교 설립 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쟁을 벌였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민자유치가 100%로 추진 방식도 이렇게 나오고 건축면적이나 교지면적까지, 다 사업비까지 1,500억, 정원도 1,110명 해서 내국인 비율이 한 40%인데, 여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민간자본을 통해서 부지 확보나 설립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민자유치 100%로 갖고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상당히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토대를 빠른 시간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중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동료 위원분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라는 게 타이틀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추진상황 보니까 현장실사를 ’25년도 8월 달에 하셨는데 산업통상부에서 실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두 번씩,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협의하셨는데, 협의하실 때 교통부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주 쟁점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승인이 금년도 12월에 있는데, 그렇죠?

승인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의 경자구역의 경쟁률이랄까,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 순위 정도 돼요?

전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 대비해서 충북의 경자구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나 궁금합니다. 거기 플러스알파가 정치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항 같은데, 그러시고 경자구역 확대 지정 승인이 올 연말에 있는데 5 대 5로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국비나 지방비, 민자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 S등급 받으셨는데 내년에도, ’27년도에도 자유구역 성과평가를 갖다가 또 한번 S등급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1단계 사업 기간이 ’27년도부터 ’32년까지 있고 그런데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설립하고 글로벌 R&D 임상병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 도약’을 비전으로 정해서 3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봐 주시면요.

사업개요에 “위치” 하고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일원” 이렇게 해서 1단계 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을 봤습니다. 사업이 현재 우리가 단계별로다가 기간이 ’27년부터 ’38년까지 12년 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다가 ’27년부터 ’32년까지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몇 단계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1단계 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게 1조 8,068억 중에서 사업비를 보니까 부지매입비로다가 7,178억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집행된 금액하고 앞으로 연차별 지급계획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도의 재정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시점인데 이게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때요? 앞으로 단계별로다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중장기 사업으로다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필요성에 사업 내용을 볼 때는,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부사업을 볼 때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성, 현안사업이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재정 여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사업기간을 당겨서라도 시행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은데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