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저는 10쪽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제천·봉양과 옥천 미래성장,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쪽의 환경개선사업과 농공단지 보수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좀 보고해 주시고, 22쪽에 “지역균형 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주요사업 및 추진상황이 쭉 이렇게 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이라든지 현황을, 또 시도에서 지금 총사업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21쪽의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에서 ’24년도에는 4개 시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지정에서는 충주·음성만, ’26년도 1월 달에 두 곳만 지정이 됐는데 왜 제천과 어디지, 보은 그쪽은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한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왜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북부권이 소외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지, 지금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게 청주나 충주, 음성 쪽에는 많은데 제천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량도 적고 모든 것에서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앵커기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그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지원으로 생각을, 제천시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4산단 조성”에서 ’23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나요? ’23년도에 협약 체결을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분 발언에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제천시는 4산단 시작도 못 하고 아직 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완료로 표시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지금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 좀 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셔서 저희 제천이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 지난 3월부터 범도민협의회를 공식 출범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11개 시도에 다 골고루 있는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많은지 그거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에 한 40개 기관 정도 유치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됐을 때 11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각 시군에서, 도에서 지금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각 시군에서도 다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특히 또 북부권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권에 좀 많이 배치를 하고, 또 배치를 해도 그게 실효성 있고 좀 더 직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가능한 많이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큰데, 그래도 제천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글로벌 창업 육성 관련해서 구직단념 청년 481명을 발굴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굴이 아니라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인데, 현재 실제로 취업율과 취업 유지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구직단념 청년들 발굴하고 이러는 거에서는 그냥 교육만 끝나고 뭐, 이렇게 따로 취업하고 이러는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 이후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계된 통계가 있으면 그것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청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단양을 비롯한 북부권 청년들도 동일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8명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대로 충북 청년들 창업 지원과 비교했을 때 혹시 역차별이라는 이런 논란은 없을까요? 없습니까? 혹시 지역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창업할 수 있는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같이 좀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충북글로벌이민센터를 개소하셨는데 현재까지 입주기업 수와 창업 성과, 투자유치 실적, 이런 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교육만 하고 창업을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외국인 창업 지원사업도 도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신규로 이렇게 창업한 데 고용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그러면 아까 ’23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뭐 3개소, 6개소 이렇게 ’24년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개소와 거기에 취업한 도민의 인원, 참여 인원과 이런 걸 조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것저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력하는 거는 도민들이 창업을 하고 또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충북도내에 취업하는 거를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창업이든 또 소규모로 창업을 해도 그거에 대한 파악은 계속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2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고, 확대 지정이 완료되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쪽에 대해서는 우리 타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기업이 입주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투자 의향을 밝힌 국내외 기업은 얼마나 되고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도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재화이고요, 이재화 의원인데 지역이 충북 제천이다 보니 그쪽 관련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오송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을 비롯한 북부권과의 연계 발전방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서는 저희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설명은, 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그래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타 지역에도, 꼭 청주와 오송이 아닌 그 외 지역에도 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서부터 ’28년도까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서부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면서요.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허브가 구축되면 제천을 비롯한 도내 기업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보다 어떤 경쟁력이 강화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화소재 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제천의 천연물산업과는 어떻게 연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수출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천은 천연물로 해서 한방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방천연물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제천은. 그래서 앞으로 제천이 충북 천연물산업의 거점도시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15∼16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축제장과 음식 특화거리라든지 다중이용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배달 음식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도 일반음식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충북의 경쟁력이지만 안전한 먹거리는 도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음식문화 활성화와 함께 위생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에서 사용하던 장비 84종을 매각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의 취득가액, 감정가액, 매각금액, 그게 각각 얼마이고 공매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매각하셨다고 하는데 진행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위원입니다. 9쪽·1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화장품산업은 전국 2위를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왜 종료를 하는 거고, 종료 이후에 기업 지원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에 수행했던 임상실험이라든지 효능평가 뭐, 안전평가, 인증지원, 그런 거는 각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사무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있었는데 장비 매각대금 있잖아요? 장비 매각대금을 단순 세입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기업 지원 사업에 다시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그 매각한 거를 그 돈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재단에 다시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으면 기타세입이나 이런 걸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재단에서 그냥 다른 항목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올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어떻게 세출로 잡을 건지, 어떤 항목으로 갈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자료 제출한 거,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