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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제12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6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지난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7월 13일 저녁 8시경 감사종료 후 있었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시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균등한 발언 기회를 주고 집행부 각 실·국 별로 적정한 시간을 배정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위원들 간 준비한 내용들을 신문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진행상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본인과 더 많은 신문 기회를 요구하는 위원간의 언쟁이 다소 있었으며, 이것은 감사위원장인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 생각하고, 특히 이와 같이 좋지 못한 모습이 생방송으로 방송되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이 경주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대표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소관 전반에 걸쳐 미진한 부분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재 순에 따라 첫날 감사를 하던 감사정보과부터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정보담당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문화재과 관련된 겁니다. 연번33번 16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와 정비사업에 관해서 많은 정비를 하고 또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황성동에 감묘라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황성동 감묘 주위는 정비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문화재청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제 큰 도로에서 바로 보면 기중 뒷길이 되겠습니다만 감묘가 바로 바라보이면서 그 앞에 지금 다른 농작물을 심고 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매입해서 그것이 정비가 되고, 그 주위에 계속 차를 많이 대놓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감묘 행실을 못합니다. 동천 농협 뒤쪽에 있는 감묘 이런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 있게 살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요구 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감묘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묘 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역에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번33번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에 보면 사찰공사를 사찰 직영을 한 곳이 한 네 군데 있는데요, 다른 사찰에서는 도급을 줬는데 여기에는 사찰직영으로 했는데, 이 사찰직영으로 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찰에서 직영사업은 사찰에서 부담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사찰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 보통 10%나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사찰에서 직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사찰에서 몇%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부담 일부 되는 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직영을 할 수 있고 도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사찰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받고 전통사찰 이외에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은 문화재청에 올려서 받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사찰에서 자부담 얼마 정도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얼마정도 민간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것은 자기들이 입찰을 주든지 직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찰에서 직영은 못하죠. 그것은 문화재 보수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찰에서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수리업체가 하기 때문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중 도비 20% 시비가 10% 종도 되는데 거기에서 사찰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발주를 다시 말해서 사찰 측에서 하되 시공자는 문화재 보수업체가 하게 되어 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이 2009년도에 다 끝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2009년에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계획은 2009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내남사거리에 보면 공사를 시작해 놓고 한참동안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길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민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현재 그 주위가 전부 매장문화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굴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용식위원

아마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는 아주 교통이 빈번한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일도 안하면서 지금 20일째 가까이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법원사거리까지 길만 파놓고 위에 그냥 카펫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그래서 아주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변방에 있는 도로도 아니고 시내 중앙에 있는 도로인데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굴이 끝나게 되면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이것은 보존할 것인지 발굴을 하고 공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른 일반 공사하고 달라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빨리 부탁드리고요, 다음 문화의 거리가 있고, 또 신라의 거리도 조성할 계획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의 거리 자체가, 신라의 거리가 문화의 거리입니다. 별도 구분된 것이 아니고.

정용식위원

교촌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하고 그쪽으로 내려와서 신라의 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라의 거리는 바로 법원사거리에서 내남사거리까지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문화의 거리로 표현하는 것이 신라의 거리와 같은 거리란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신라다운 것을 경주시에서 보이려고 하면 내남사거리에서 청송사거리 거기가 양쪽 다 한옥이고 경주다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외국인이 왔을 때. 그 도로를 정비해서 연계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아직은 신라의 거리, 다시 말해서 봉황로거리라고 얘기합니다만 신라의 거리부터 먼저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다음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교촌하고 월성해자와 월정교, 그것으로 해서 첨성사거리로 해서 내남사거리로 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중에 신라의 옛길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라의 옛길은 분황사에서,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명월산성부터 내려와서 분황사, 황룡사지, 안압지, 동부사적지 발천해서 또 월정교에서 천강사지, 청림사지, 포석정 이런 옛날 신라의 길을 재연하려고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현재 교촌한옥마을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 황남 고분 거기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 특정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시 전체 계획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단기사업으로 4년간 추진을 했지만 별 실적이 없는 그런 신라의 거리를 2009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해서 정비를 해서, 시가지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정비를 하고, 월성이나 그 부분은 용역도 주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학술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지만 이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 전체는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그러면 황남 뒷길은 옛날에는 넓었는데 지금 양쪽에 차를 대고 시내버스가 잘 못 빠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위 주민들도 정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참조하셔서 적극적인 것인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라서 크고 또 작은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합니다. 벚꽃마라톤대회, 신라문화제, 또 몇 개월 후에 엑스포행사가 있고 안압지 야간공연도 있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술과 떡 잔치에도 보면 벚꽃마라톤대회나 신라문화제, 안압지 공연 같이 행사가 끝나고 대학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용역을 주어서 생산유발효과가 지난번 떡 축제가 317억, 소득유발효과가 67억. 그래서 이런 것이 경주시민에게 알려져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떡 축제를 그 짧은 기간에 해서 소득유발효과가 67억 같으면 이런 떡 축제를 매일 매일 하면 경주경제는 당장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들이 대학교수가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교수들한테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경주시민으로 구성된 각종 행사 평가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평가를 해야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느낀 점이라든지 행사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행사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광이나 축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각 대학의 관광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 보자 하는 제안제도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평가하는 것은, 여타 시·군은 어떤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평가는 말이죠, 방금 국장님 말씀같이 대학 교수가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 시민은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제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각종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보고형으로 만든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대학교수가 용역한 결과를 경주시민에게 그대로 발표를 하면 시민들이 이런 축제를 이렇게 짧은 기간에, 1주일간에 67억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단한 겁니다. 어느 기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민들 간에 축제를 매일했으면 좋겠다, 경주 경제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매일매일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소홀히 넘어 가지 마시고 각종 축제가 끝나면 참여한 단체도 좋고 시민들로 구성해서, 그래야 경주시민의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단 대학에서 평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타 타 시·군에서 축제한 자료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철 접어들어서 그 전에 대비가 잘되어서 다행이고 관리를 잘해서 우리 지역 해수욕장에서 3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 경주시가 대처를 잘해서, 안전장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다 구해 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철이 끝날 때까지 안전장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안압지 상설공연장은 경주시 읍·면·동에서 1시간거리라고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읍·면·동 지역을 하나의 특화해서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주말에 그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확보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해 줄 것을 한 번 더 감사를 통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안압지상설공연은 관광객에게 정착이 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할 때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공연으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안압지공연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읍·면·동별로도 순회공연을 합니다. 시립극단이나 시립합창단, 또 전에는 신라국악단이지만 국악공연을 읍·면 순회공연을 했는데 앞으로 감포 양남 그쪽도 순회공연을 갖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실내 말고 야외.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연은 실내도 할 수 있고 야외도 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중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견대 만파식적 피리 축제하는 것 있죠? 피리발표회,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시립도서관장님 지금 계십니까? 관장님 하고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익수위원

연번39번, 도서관 운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어린이 동화구연이나 모범독서가 선발대회, 책 읽는 가족선발, 동화 읽는 어른모임, 또 아동도서관운영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혹시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를 씁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안 씁니다.

강익수위원

쓴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근래에는 안 썼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사용하면 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안내라든지 책 읽는 방법이라든가 독후감 그런 것을, 자원봉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혹시 다른 시·군에 시립도서관에 지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항상 다른 지역에서는 효과적으로 하고 잘하고 있고 모범이라고 하고 너무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늘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 운영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더 최선책인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찾고 개발하면 안 좋을까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왜냐하면 경주는 도서관이 하나뿐입니다. 학생들만,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하나뿐 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석도 590석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적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도서관 전문직을 교육해 가면서 교육받은 사람을 사용하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단장이 누구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법적으로 단장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제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완전 독립된 단장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실질적인데 그냥 역할만하고 있는 겁니까?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경주시 산하에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별도법인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서류상은 별개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별개인데 책임자가 지금 증인이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진락위원

신라문화조사단의 모든 인사권이나 이런 책임은 단장님 책임 하에서 하시는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수시로 시하고 협의합니까? 그것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조사단 내의 인사권은 시하고 협의할 필요 없죠.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도 재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난 감사 중에서 일부 공무원 파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공무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람을 파견 보내면 일방적으로 받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어느 파견을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 공로연수 중에 한 분 파견된 분이 계시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로연수파견자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위원

공로연수파견이든 공로연수 아니라도 파견 보낼 수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있죠.

이진락위원

파견 보내면 무조건 받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현재 조례상에, 신라문화조사단의 공무원 일정수준까지 올라갈 때는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지만 조사단 내의 연구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은 조사단에서 바로 합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사람이 필요할 때,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파견을 받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경주시가 현재 타 기관에 파견한 것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한 사람 파견되어 있고 한 사람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럼 파견이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단 경주시의 의장이 시의원 중에서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대해 알고 싶어서 파견 보내면 받아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고, 현재 경주시 조례상에 되어 있고 신라문화조사단이 현재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사단 자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진락위원

파견할 수는 있는데, 필요한 사람을 파견하고 필요한 사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필요한 사람을 받고 있죠.

이진락위원

증인 그러면 파견을 받을 때 미리 단장으로서 경주시에 한 사람이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파견을 보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시에서 파견을 보냈다? 맞죠? 단장님이 요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파견보냈기 때문에 받았다, 그것은 맞죠? 이것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요청한 바는 없지만 공로연수 공무원을...

이진락위원

이것은 공무원 임용령입니다. 저는 그 분 개인 문제가 아니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파견근무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없고요, 저는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단장으로서 조사단 내에 있는 연구원이나 계약자는 제 소관입니다. 그 외에 공무원 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지방공무원임용령립니다. 제41조에 보면 각 행정기관은 어떤 필요한 규정에 의해서 파견을 보낼 수 있어요. 단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3항에 보면 1항 1호 내지 3호, 5호 규정에 소속기관에 파견을 파견할 때는 미리 파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엑스포도 그렇고 신라문화유산조사단도 그렇고, 향후 시가 필요하면 민간기업에도 파견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 협의해서 파견 받는 장이 어떤 업무라고 정해서 미리 서류상 파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 증인 말씀으로는 단장으로서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특정개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경주시 인사행정에, 이것은 법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임용하고 파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 여부만 확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단 먼저 파견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맞죠? 서류상으로 파견을 요청한 적은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시간 충분하니까 신경 쓰시지 말고 하세요.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습니다. 감사장 분위기를 감사장답게 이끌어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질의 답변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문화재공사 할 때 안압지 죽책 보셨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이 기획문화국 소관이 아니고 사적공원에서 하셨다고 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같은 유적지인데 사적공원하고 기획문화국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도 그렇고, 보문사지의 철책 관리문제하고 공사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미한 사항은 사적공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저 부분은 그 당시 사적공원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이고, 철책 자체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적공원에서 사적공원 내의 인부를 동원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사적공원에서 안압지 전체 약570m정도의 철책을 새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문화국하고 사적관리사업소하고. 사실은 타 시에는 사적관리사업소가 없잖아요. 있는 곳이 드물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적관리사무소가 많이 있죠.

이진락위원

이것을 죽책으로 임시로 했지만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볼 때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꽃단지 옆에 죽책이 있고, 여기다가 조경수를 심어버리면 차라리 낫다, 도리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감사하다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철책을 뜯어 버리고 조만간에 철책으로 하는 공사가 발주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보기도 좋고 괜찮은데, 이미 발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예산 낭비요소도 있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차피 증인은 일반기업이 아닌 전체 예산 관리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은 기존 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면 예산절감도 되고 보기도 괜찮은데 굳이 돈이 있기 때문에 쓰겠다고 이것을 다시 뜯고 이번 달에 새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증인에게 예산관리부서의 장으로서, 차라리 이런 것은 기존 죽책대로 해서 나머지 공사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저것이 아주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조잡하고 관광객들이 봤을 때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쥐똥나무를 그대로 심기 때문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쥐똥나무를 심는 것 하고 혹시 나무로서 철책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앞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은 기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쓰겠다는 것보다는 기이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만,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핏 보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에 절감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기이 예산이 수립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제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보시고 그 예산은 다른 쪽으로,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문화재 지정구역 내 시유지 매입해서 정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법적인 타당성 근거에 대한 그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을 일단 떠나서 만약에 그것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해야죠.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경동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잠깐만요...

이경동위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내용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질의를 해서 받은 내용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지정된 지역의 토지매입은 관리계획승인 요청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의 토지를 문화재정비사업에서 약간 벗어난 구역이지만 꼭 매입이 필요할 때는 관리계획의 승인받도록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의 자료하고 답변 서류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편법지원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든가 해서 심의를 받도록 제가 권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래서 다시 심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말씀하십니까?

이종표위원

예. 그것이 지금 아무런 심의도 없이, 경상보조라는 것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아무런 심의도 없이 그렇게 지원된다는 것은 편중지원이고, 또 한 단체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은 법에 근거해서라든가 시민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계법이나 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보면 시민단체보조금을 지금 카드로 의무사용은 안 되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보조단체에 간이세금영수증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각 단체별로 카드로 하는 것을 권장해서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연말 되어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날 김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권유를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종표위원

권유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 카드 의무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기획부서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정산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문화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의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맡으셔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또 경주시민으로부터, 심지어 문화재과장님 존함까지 다 알 정도로, 그 정도로 다른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인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된 지역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철거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자료는 각 지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점은 왜 묻느냐 하면, 매년 경주도시가 보상의 명목으로 해서 무차별 철거를 해서 시민생존권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차별 철거를 하고 난 뒤에 다른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무차별적이라고 말씀하신 용어는 과격한 용어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민들이 무차별 철거라고 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사실 이 지구가 시내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고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예산에 맞추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쪽샘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발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굴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앞으로의 정비 계획이 나올 것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한테 묻는 것은요,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사유재산을, 위에 지장물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하면 1, 2년 내에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언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진락위원

철거를 했으면, 지금 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쟁터같이 아주 황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일단은 전체가 한꺼번에 매입이 되어서 철거가 다 되면 바로 전체적인 정비가 되어서 공원화로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도시가 현재 벌판이 되어서 사람이 안 살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십만이 살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보상 했다고 해서 철거를 하면 그 다음 철거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이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경주시가 해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철거한 지역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편다면 영업하시는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철거해서 발굴할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발굴하도록 기다리면 언제가 됩니까? 10년도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것은 나중에 때가 되면 발굴하겠지만 일단은 현재 철거한 지역은 우선 환경이 괜찮도록 거기와 같이 생존하고 또 외부 관광객도 오고 시민들 산책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철거한 상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마사토로 새로 부설을 하고 필요한 구역에는, 작년 쪽샘 같은 곳에는 유채꽃도 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철거가 되면 마사토 흙 부설과 동시에 잔디를 심는 등 환경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마사토 뿌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경주시가 역사조성하면 30년, 40년 걸린다고,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계속 방치를 해 두어야 되느냐, 마사토 뿌려놓고 그냥 해야 되느냐 이것이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경주시에도 아마 시민단체들에게 진정서 받은 사실이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진정서 받아놓고 이건 도리 없다, 마사토 뿌리고 잔디 심는다 이래서는, 시의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지구별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노서동의 중부교회라든지 농산물 검사소라든지 장군식당 이런 데는 물론 현재 시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역사문화도시가 30～40년 걸리지만 그래도 10년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소공연장이라든지 상설전시장이라든지 다도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너무 환경을 해치지 않게 노력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은 계속해야 되지만 특히 성동동, 지금 현재 동부동 있지 않습니까? KT 있는 자리와 경주교회 뒤쪽은 심각합니다. 제가 그 지역 일대 주민들한테 늘 불려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읍성 정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단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읍성정비도 시가 단독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서 밀어 붙이지 마시고요, 거기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터전 바로 옆인데, 이것은 심각합니다. 잘못 정비를 하면 더 달동네를 만듭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일부 읍성토 남은 곳이 철거 되고 있잖습니까?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주차장 사용 관계는 여기서 거론해서는 안 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주민들이 원해도 문화재구역 정비한 지역 안에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다른 대안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일단은 읍성 전체의 모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이 우리시의 계획이고 문화재청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은 예산 가지고 1～2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읍성복원이 언제 들어갑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복원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복원은 언제 들어갑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방폐장사업에 연도별 계획이 잡혀져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부터 착수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토지매입이 다 되어야 복원이 되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아직 세월을 모르잖아요. 우리 주민은 당장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본 위원한테 설명이 되도록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천에 김유신장군 당간지주 아시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건천2리 주거지 골목길 안에 되어 있는데, 지금 폐가는 철거를 시켰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작년에 건천읍장으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문화재 담당직원들과 현장답사를 했는데 조만간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동안 그 폐가 때문에 빨리 보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철거를 시키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려운 점이 현재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올해 일단 문화재 지정부터 먼저 해서 국비를 얻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주거지역 너무 중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풀이 많이 자랐거든요. 골목길을 다니다 보니까 흉물스럽기 때문에 꼭 정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리목월생가 잘 아시죠? 모량2리에. 목월생가도 주거지역인 모량2리 중심부에 있습니다. 지금 동리목월관은 잘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국도4호선 주변에 보면 목월생가라고 푯말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희미하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고, 그런데 실지로 목월생가를 찾아가보면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골목길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억지로 찾아가서 목월생가를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우선 가장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목월생가 문제는 사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국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 일대를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업무 협조를 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서 예산 확보 못했다고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이 예산 받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방비는 우리가...

이진락위원

문화재 지정된 것은 국비 받지만 문화재 지정 안 된 것을 비지정문화재 예산하려고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방마다 재실이라든가 조금씩 관리하고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 때마다 몇 번 나왔습니다. 지난 3대 때도 현장을 간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분보다 증인이 문화재 분야에 제일 관심도 많으시고 답사도 많이 다니시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된 것은 국비를 받지만 지금 올린다고 문화재 지정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제기되 문제도 아니고 3대 때도 거론된 장소입니다. 문화재 지정되지 않은 예산을 하려고 비지정문화재 예산이 경상북도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에 많은 유교 관련된 향가라든가 재실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시급하게,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 지적하신 건물 철거 이런 문제는 바로 비 지정으로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 지역을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냥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안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부족한 답변이라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은, 꼭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국비 타령이고, 사실 국비는 지정된 문화재만 해도 국비로서는 못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의 비지정 문화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 안되면 철거 정도는 시비로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기 싫은 것 있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문화재과에서 문화재 주변 경관도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주위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경관도 보는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황룡사지에 지금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임시가설건축물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2～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처음에 왜 설치해놨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황룡사 박물관 밑에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유물보관하고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유물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미 불국사에 새로 지은 거 아시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었는데 빈 건물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연구소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는데...

이진락위원

언제 치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일부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회의할 때 한 동 정도를 남겨놓고 철거하기로 의논을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황룡사 복원한다고 그렇게 하면, 다 철거해 버리고 꼭 필요하면 불국사에 문화재 유물동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부지 확보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가설건축물해서 해도 충분한데 굳이 거기에, 경주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지금 월정교 복원하고 황룡사지 복원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 한 동 놔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과 보기 싫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황룡사 모든 사업이 완전 종결된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종결 안 되어도 경주시 관내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한 동 정도는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하도록 놔두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왜 그게 필요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연구소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협의 할 때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이진락위원

소장품 불국사가 다 가져갔는데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장비도 있고 자기들 집기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떤 장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다고 하고 바로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걸 놔두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경관 얘기 나왔는데 진평왕릉 주위에 지금 정비하고 계시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올해부터요.

이진락위원

사업은 오래 됐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작년부터 토지매입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4년부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땅 사놓고 풀이 무성하게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느...

이진락위원

진평왕릉 주위에 토지 매입한 부분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서 황무지처럼 보기싫게 놔둔 이유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락위원

토지매입해서 거기에 농사를 짓게 하던가 아니면 다른 꽃을 심던지 해야지, 진평왕릉 주위를 정비하려고 땅을 매입하면서 더 보기 싫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진평왕릉 관계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토지도 매입이 되고 주차장 조성하고 수목식재 등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4년도에 정비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토지매입만 해놓고 황무지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설계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인이 오면 바로 착수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 옆에 흉물스러운 구조물 있는 것 아시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떤 구조물요?

이진락위원

모르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진평왕릉에 가보면, 문화유적으로 많이 찾는 곳인데 바로 옆에 흉물스럽게 이런 구조물을, 어느 통신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문화재과와 협의했습니까?
설치할 때 아마 협의가 안 됐겠습니까? 안 받고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세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그럼 증인은 모르시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건 언제 세워진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 옆에 새로 건물 세워진 것도 모르시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언제 세워졌는지.

이진락위원

진평왕릉 정비한다고 해서 그 허허벌판 속에, 통신회사가 어느 통신회사인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왕릉 옆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인근에 옮겨서 이런 문제를...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당시에 어떤 절차로 세워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파악 못하셨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문화재 업무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과 직원들이 수고하는 건 알지만 사실 주변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개인이 만약에 옆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허가하겠습니까? 특히 바로 옆에 왕릉 정비한다고 땅 매입하는 도중에 바로 옆에 흉물스럽게 이런 구조물을,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 근처 가면 다 보여요. 왕릉이 안 보이고 이게 먼저 보입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왕릉하고 거리가 얼마나 이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바로 정비하는 구역 옆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문제를 더 세밀하게 하셔서, 문화재 정비하느라 애는 쓰시지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문화재과에서 하는 보문사지 석조하고 그 주변에도 그렇고, 사적공원관리소와 업무가 자꾸 분리 되는데 지금 보문사지에 가보면 공사는 했지만 그 근처 몇 군데 가보면 풀이 무성하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을, 업무영역을 문화재과와 사적공원관리과와 잘 협조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또 경주시가 수많은 예산 들여서 정비한다고 하면서 땅 매입이나 공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주위에 풀 안 베고 방치해서 황무지처럼 하는 것은 그 동안 문화행정에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 만큼 원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잘하시고 이런 경관 문제, 그리고 통신용구조물 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철거 내지 이설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선주도 다 옮기고 하는데, 바로 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동리목월관 주차장 앞에 있는 건물 하나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관광과장께 잠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관광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런데, 감사자료 116페이지 연번32번에 보면 경주관광객 증감 현황이 나옵니다. 2005년도 748만 명, 2006년도 710만 명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대, 3대 때 기억하기로는 97년도, 98년도에는 관광객이 800만～900만에 육박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10년 만에 얼마나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주시민들이 보기에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애쓴 노력의 결과가 적다는 겁니다. 관광객 감소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추세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 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국내관광보다는, 그저께도 해외관광객이 5만5,000으로 나왔는데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문화유적입니다. 한번은 오지만 계속해서 오는 것은 잘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체험관광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돌릴 예정인데 그 동안 미리...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체험관광으로 저희들이 당장 하고 있는 것이 달빛기행이라든지 고적지 야간조명관계,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안압지 상설공연, 고택 체험, 템블스테이 등 체험 할 수 있는 관광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얘기로는 외국을 많이 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이 1년에 한48만 명 되죠? 그러면 우리 경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맞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맞습니까? 그냥 여러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까? 외국이 한국 들어오면 가장 먼저 경주를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서울을 먼저 본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도가 아무래도 서울이고 그다음은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외국인이 1년에 몇 명씩 들어옵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이 몇 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년에 50만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관광객이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관광객이 주로 서울을 찾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관관광부 홈페이지에 가면 작년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 돌파했다고 경축행사도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그 600만 명 중에서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은 50만 명, 그러면 8～9%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제일 인지도가 높은 것은 서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교통편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광홍보설명회를 갔을 때 경주에 대한 인지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설명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지난 5월 16일부터 그리스, 이집트, 터키 연수 갔다 오면서도, 거기 가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증인 답변대로 코리아 서울의 이미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라는 곳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고 사진을 보여주니까 조금 이해를 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관광정책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오지 경주는 안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는 하시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왔잖아요. 600만 명 한국 들어와서 경주 찾는 관광객이 5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시민이 알면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 직원의 100%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뛰어난 전문가를 특별채용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고견을 듣든가, 왜 서울을 갈까?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 갔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큼은 정말 특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아마 다음 기회에 해외연수 갔다 온 위원들의 단체발표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하면서 한국의 가장 큰 관광지는 경주다, 그 얘기는 무조건 경주를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 위원들이 해외에 가서 외국의 유명한 공항에 외국 여행을 다니는 사람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봐도 서울은 월드컵과 서울올림픽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높아졌지만 코리아 경주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국에 전체적으로 알려진 삼성그룹이나 LG는 절대 코리아 LG라고 안합니다. 지금 유럽을 가봐도 삼성, LG는 알지만 그것이 한국인지는 모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집트에 가더라도 룩소가 이집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에 경주라는 것이 귀에 익도록 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매체라든지 방송매체에 이미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정책을 하고, 시의회와 집행부하고 토론도 하고, 지역대학교수하고 형식적인 세미나 하지 마시고 서울에 있는 영상이미지, 관광, 이런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주가 먼저 앞서고 코리아가 뒤에 오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최소한 올 연말 내에 한번 정도는 세미나를 열든지 하셔야지 그냥 대책 없이, 이번 9월에 문화엑스포 한다고 하지만 효과 없습니다. 지난번 98년도, 2000년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엑스포 함으로 해서 경주를 찾는다고 했지만 문화엑스포에 수백억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관광객 증가 전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주시 관광정책의 책임자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 연말 안에 전국에 있는 관광 전문가의 두뇌를 빌려서라도 특별세미나를 열든지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말 시민이, 차라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광객 증가가 되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쪽으로 한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주 관광객이 감소된 현상은, 특히 경주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아주 매력 없는 경주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는 관광에서 패턴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바뀌는 추세에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뒤에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보는 관광에서 보고 느끼는 체험관광으로 바뀌면서 우리 시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얼마 전에 불란서의 관광부장관이 이런 말하는 것을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관광은 쇼핑이다’ 그래서 바로 이 세계의 추세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관광은 쇼핑’이라고 할 때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 외국인, 내국인 면세점이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내국인이 면세 때문에 제주도를 상당히 매력 있는 쇼핑지역이라고 해서 서울, 부산, 전국 도시에서 많이 찾아서 한때 200만 명이 제주도로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3년 전만 해도 연간 200만 명이 제주도 면세점을 들렀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도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주라는 곳을 아시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서는 지역을 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세계, 현재 서울에 각 백화점이 명품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품타워로 여주에다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1주일 만에 한 20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신세계측은 상당히 자기들도 놀라서 이것을 앞으로 전국 관광지역에 더 확대를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세계측에서 앞으로 명품거리를 전국에 두 군데를 더 만들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사실 우리 경주시가 재미가 없거든요. 경주에 가면 재미없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 특징이 없잖아요. 첨성대, 안압지, 불국사 그것은 전국적인 관광대로 가지만 그것 빼놓고는 너무나 재미없는 곳이 경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에는 역시 쇼핑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현재 사막에 기적을 이룬 두바이 같은 데도 세계적인 쇼핑국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세계적인 쇼핑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주도 내국인도 많이 끌어당기고 외국인도 끌어당기려고 하면 쇼핑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구 시청사 뜯은 자리에, 약 8년 전에 경주시가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 용역결과도 국제적인 쇼핑센터입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용역비를 한3,000만원 들여서 경주시가 아직까지 용역만 해 놓고는 던져놓고 실천도 안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 구시청사 자리가 약 3,000평으로 부족하다면 그 뒤쪽으로 얼마든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4대 의회 때도 그 뒤쪽을 더 사서 거기에다가 국제적인 쇼핑센터를 만들자는 시정질문도 있더라고요. 4대 의회 때도 우리 의원들이 그 만큼 좋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아직까지 검토도 안 했는데, 이제는 우리 경주로 봐서는 이진락 위원 지적한 대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 쇼핑이 꼭 뒤따라야 됩니다. 마침 민간투자가 신세계그룹이나 롯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세계백화점 입점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람이고 두 번째가 쇼핑이지 첫 번째가 쇼핑이고 두 번째가 관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때는 자기 나름대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여주도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상담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것을 경주 내외국인 전체관광을 책임지는 과장님한테 이런 기회에 제가 이것을, 마침 이진락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쇼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업자들은 일부러 안 찾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야 되요. 경주에 오게 되면 이 정도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경쟁시대 아닙니까? 안 그러면 경쟁시대에 자꾸 처지게 됩니다. 여주에는 상당히 대성공을 하고 있어서 지방에 두 군데 더 개설하겠다는 것을 아마 신세계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주는 쇼핑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압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신문하려다가 만 동리목월기념관 앞 주차장에 문 닫아놓은 한옥 식으로 된 것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이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라인의 숨결’이라고 해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동리목월기념관하고 관계없이 불국사절에서 유물을 전시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안에 뭐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신라인을 빛낸 인물이라고 해서 장군, 승려 약10개 분야 됩니다만 40분을 선정해서 초상화 등...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람객이 왔을 때, 저희 경주는 신라가 주축이 아닙니까? 그곳을 관람하면서 신라의 주축이 되는 중심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런 것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저도 가봤거든요. 문을 닫아놨을 뿐만 아니라...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람이 안 봅니다. 그것을 왜 했는지 조차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하다 못해 절이 그 옆에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에 그 수만큼 템블스테이라도 해서 신라를 알려야지, 신라가 천년의 역사인데 많은 인물이 있을 텐데 되지도 않는 초상화 몇 개 걸어놓고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장이라도 넓게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안 그래도 목월기념관 위치가 나쁘다고 사람들이 안 간다고, 강제로 수학여행 학생들이 와서 구경시키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건물 이용하는 방안을 다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경주의 관광객 감소 요인 그것은 관광과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연수하러 와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 와서 책으로도 내고 서로 토론하고 했는데, 첫째는 공무원들도 많이 가야 될 것이고 봐야 되겠지만 경주가 관광도시로 더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면, 여름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봄에 대한민국에 어떤 축제를 하는 도시에 가서 도시 한가운데 가서, 그 축제 열리는 곳을 가서 그 현장에서 경주부스를 차려놓고 우리 경주에는 어떠어떠한 축제를 한다, 우리 경주는 어떤 곳이라고 알리면 거기에 왔던 외국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경주를 알고 찾아올 것이고, 또 다른 도시에도 축제가 열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현지에서 알려서 경주로 당겨오는 방법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을 절대 안 옵니다. 외국인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온다면, 서울도 외국인들이 몰리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를 잘 해서 그 부근에 경주부스를 차려서 우리 경주가 이런 곳이라고 알리고 경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절을 한 계절 앞당기고 서울에는 모든 축제가 열리니까. 함평축제 같은 것도 그래요. 나비축제 하는데 외국인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거기에 가서 경주를 알리면 그 사람들이 경주를 온다는 말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감사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감사자료 111페이지, 연번 25번 관내 수영장 및 콘도, 호텔 물놀이시설운영현황 있죠? 물놀이 시설이 대명레저산업과, 한화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 두 군데뿐입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콘도에 물놀이 시설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유흥시설 허가 낸 곳이 대명, 한화...

이진락위원

그럼 다른 콘도에 있는 시설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수영장입니다. 한화하고 대명콘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두 개 외에 다른 콘도는 물놀이시설이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소형시설도 없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그 외에 경주월드, 마우나루지...

이진락위원

그런 곳에는 한번씩 관리 안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어느 곳을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위원

관내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문제도 있는데, 이 2개 외에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2개가 아니고 대명, 한화, 경주월드, 마우나루지, 조선온천호텔...

이진락위원

그런 데 한 번씩 가서 체크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1년에 유흥시설협회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해서 2회 이상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토비스콘도 물놀이 시설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영장이죠.

이진락위원

토비스콘도는 수영장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토비스콘도는 저희들이 안 가봤습니다만...

이진락위원

토비스콘도도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콘도는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콘도 안에 있는 시설은 전체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물놀이 시설이 저희 소관이지 수영시설은 아닙니다. 그건 체육시설입니다.

이진락위원

수영장은 총무과 소관이고 물놀이 시설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파도풀이라든지 슬라이드 시설은...

이진락위원

공식수영장은 총무과 소관이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저 뒤의 사진 저것은 뭡니까? 토비스콘도 뒤에 있는 것인데. 위원들이 감사 연수한다고 가서 보니까 뒤에 물놀이시설을 해마다 하다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수영장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토비스콘도 물놀이시설입니다. 위원들이 감사 연수하면서 봤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이것은 문화와는 관계없는 겁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길 물놀이시설은 문화관광과라고 했는데 수영장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수영장 아니잖아요. 1행정감사반이 이번에 감사 준비하느라고 토비스콘도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진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물놀이 시설 안의 유스풀이나 어린이슬라이드, 파도풀 시설은 저희들이 유기 협회에 안전검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받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 얘기대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 맞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경주시의 직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문화관광과는 경주의 얼굴입니다. 사실 업무도 많고 문화관광과에서 얼마나 좋은 정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광광객이 많이 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산업에 관광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량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다 장악은 못하지만 관내 수영장, 호텔, 콘도 물놀이시설 현황을 자료 요구할 때는 안전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물놀이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 시가 다 간섭은 못하지만 안전장치 때문에 그런데, 토비스콘도가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운영이 어렵다는 것하고 여기에 딸린,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바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이것이 도대체 폐가인지... 증인은 처음 보셨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영업을 한 겁니다. 영업하다 올해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물놀이시설이라는 것이, 거기에 물을 채워서 노는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거기에서 수영하고 물놀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물장구치고 노는 자리인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물장구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 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여기 보이는 이것이 공작물 아닙니까? 원래 여기서 물놀이 하고 놀다가 올해는 아마 어려우니까 방치를 해놨는데,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아무리 업무량이 많지만 그래도 여름철에, 성수기 되기 전에 이런 안전시설정도는 한 번 더 업무를 챙기셔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저희들 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관광 오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기 때문에, 토비스콘도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바로 보이는 것이 이겁니다. 누구나 다 신기해 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동리목월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동리목월관이 생각보다는 안정되고 있거든요. 저는 한달에 한번 씩 가 봅니다만 주로 학생층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불편한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든 듯이 그 건물에 ‘신라인의 숨결’이라는 것이 원래 관광공사 건물 아닙니까? 내용은 잘 아시지만 지금 불편한 것이, 수학여행객 내지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는 들어가지만 내려오다가는 못 들어갑니다. 석굴암을 보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진출입이 하다가 사고 생깁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가 앞서서, 동리목월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진출입 문제를 법 테두리 내에서 확장을 하든지 신호등을 달든지, 그것이 안 되면 안전사고 위험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바로 꺾어서 들어가는 장소라서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차선을 확장해 주시고, 거기에 가보면 위에는 잘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영상물이 당초예산 부족으로 조잡합니다. 영상물 있는 것 아시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동리목월의 자료는 상당히 새롭기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라든지 가족들이 와도 굉장히 교육적인 것이 많은데, 영상물 수준이 최근의 최근 관변 단체 시설 등에 가면 굉장히 좋은 영상물이 많은데 그 영상물 제작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이것을 예산 확보해서라도 잘 만들어서, 차라리 유료화를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2층의 전시실은 그냥 보고 영상실은 차라리 거기에서 문학 관련된 좋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울산에 가면 현대복지관 같이 매주 내지 매월 거기에서는 문학 소재 관련된 좋은 영화내지 그런 작품을 상영하면서 유료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동리목월기념관 위탁 준 그 비용 관계도 상당히 수익성도 좋아지고, 영상실을 잘 활용하셔서 주말 등 수학여행객, 가족들이 많이 오는 시즌에는 아주 좋은 영화를, 국내외 문학 관련된 좋은 작품을 엄선해서 이것만 별도로 유료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리목월의 여러 가지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문화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문화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입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입회의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잠깐만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회의 명확한 근거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 업무 처리지침이 올해 5월 7일 내려온 것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 지침 4조2항에 보면 지표조사 면제대상이라든가 사업의 처리 요령 그런 규정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입회의 신청은 어디서 해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입회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예를 들어 도심지 같으면 200m 외곽 쪽은 500m입니다. 500m 내에 경관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을 때 문화재영향검토위원들, 다섯 분이 심의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해서 이것은 입회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결정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검토위원 다섯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역의 고고학 또는 미술학, 문화재와 관련된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 6년 사이에 입회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개발붐이 경주시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주택건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입회비용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입회비용은 대충 조사단에서 각 연구기관에 산출해온 근거에 의하면 약7～8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입회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자부담입니다. 사업자부담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서민들이 노후 된 주택 같은 것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입회를 무조건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학예사를 이용해서 입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학예사가 저희 시청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회가 단순한 입회가 아니고 약1.5m 정도의 지하를 굴착해서 입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예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학예사는 단순하게 유적분포지도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매장문화재가 많을 것이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을 허가 심의를 해 주고 하지, 현지까지는 어렵습니다.

이종표위원

건축주가 그것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인데 시에서 조금 부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부담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조례나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면 가능한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국비 발굴을 했을 때는 국비 부담 근거가 있어서 국비 발굴합니다만 그 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시민들이 뭐가 불만이냐 하면, 유적지구나 큰 궁터 주변이 아님에도 입회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거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회가 조금 늘어나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과거보다는 검토를 하면서, 보통 발굴해야 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발굴경비만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우선 발굴보다는 입회해 보고 나오면 발굴하자 하는 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입회를 조금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입회를 하면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되면 기초공사는 터파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문화재조사원이 입회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얼마를 파보라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문화유적층이 1.5m 정도 내려가야 신라문화유적층이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조사나간 연구관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입회 신청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는다고 하던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발굴조사기관 숫자와 인력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너무 개발이 늘어나다보니까 조사기관에서 업무량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146페이지 연번12번 시 발주용역 현황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수의계약해서 용역발주 되었는데,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역사경관기념수 조사용역, 불국사경내 역사, 제목만 바꿨는데 구체적인 결과물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결과물은 사적명승지역 두 군데에 인접해 있는 노고수 또는 고목,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전부 일련번호를 매겨서 앞으로 병충해라든가 또는 훼손될 우려성이 있는지 매년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기존 있는 나무 관리 잘하면 되지 굳이 이걸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나무가 있고 혹시 전반적으로 그 일대에 대해서 나무의 특징까지 전부 기록하는 그런 겁니다.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기존 학예사도 계시는데 내물왕 계림이라고 해서 가보면 크게 수림이라고 해 봐야 1～2개는 100년, 200년 된지 모르지만 몇 십 년 된 나무인데 그냥 관리하면 되고, 또 그러다가 태풍에 의해 쓰러지거나 하는 것은 관리하면 되는데 여기에 돈을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번호를 매긴다는 것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이진락위원

문화재청에서 하면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지역이 시범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라 하더라도 예산도 필요한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은 필요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이 불국사나 이런 좋은 경관지역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기존 학예사 있겠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학예사가 수목을 다 볼 수는 없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진락위원

증인, 우리 시에만 해도 각 대학의 조경전문가가 많고 한데 불국사 내물왕릉 나무 사진 다 찍어서 세미나 정도 열어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어느 것은 중요하다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렇게 해도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럼 앞으로 무조건 용역 줍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그냥 무임금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1억5,000만원이 적당한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 예산은 사실 두개 합하면 1,0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진락위원

1억3,000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내물왕릉 예산이 9,800만원인데 4,500만원에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밑의 것은 2억8,600만원인데 9,100만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보다 50%이하 다운 시켜서...

이진락위원

처음에 잡을 때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처음에 잡을 때는 터무니없이 잡은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국비 얼마 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문화재청에서 주려고 하면 차라리 이런 것보다도 다른 절실한 쪽으로 예산을 돌려달라고 건의를 하셔야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제가 조경수 전문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 로비해서 돈 따먹기입니다. 전문지식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식의 눈으로 쳐다봐도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불국사경내 나무조사해서 수종보호수라고 하지만 보호수야 오래되면 오래되는 대로 보호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단위에 로비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시행한다는 것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중앙....

이진락위원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은 다 옳은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 것보다도 문화재청에서는 불국사도 중요하지만 주위 경관이 더 관리가 잘되어야 되고...

이진락위원

주위경관 같으면 차라리 진평왕릉 옆에 엉뚱하게 철책 해 놓은 그런 것이나 관리를 잘 하시지 여기에 돈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면 어떡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불국사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불국사의 역사적인 경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도 부탁하겠는데요, 아무리 중앙에서 ‘문화재, 문화재’ 하지만 문화재청이야 문화재 전문가들이지 그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이런 국비가 몇 억 내려오면 다시 바꿔달라고 건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문화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 볼 때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의 나무, 불국사 내의 나무 그것을 수종조사해서 어느 것은 보존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가보면 보존 안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보존할건데. 차라리 경주시 관내 동국대나, 경주대, 위덕대 조경전문가들 불러서 판단해 보고 너무 조밀하다고 하면 좀 솎아내자, 솎아내는 것을 어느 정도는 솎아내면 좋겠느냐 이것은 문화재청에 올려서 이 정도는 수종도 오래 안 됐고 솎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 받는 것은 괜찮지만 있는 나무 번호 매겨서, 지금 결과물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순서 매겨놨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CD작업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예산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특히 문화재과장님 업무량이 많으신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이 경주시 모든 예산이 국, 도비는 꼼짝을 못해요. 무조건 주면 받습니다. 3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떤 재활용업체가 중앙에 로비를 해서 전국의 논에 플라스틱인가 뭔가 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 논에 수십억을 주고 가져와서 전부 논에 갖다놓고 쓰지도 않고 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중앙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예산은 시의원나 집행부에서 없는 돈 짜서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기초자치단체 돈 따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앙이나 도는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로비만 하면, 중앙 국비,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런 예로 연번12번의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역사경관기념수조사 용역, 불국사경내 역사경관기념수 등 조사용역 이 관계는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지역에, 민애왕릉 가는 길이나 그런 쪽에 돈을 내려달라고 그런 순위를 바꾸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아무리 중앙예산이라 할지라도 안 되면 시의회 차원에서 거부를 하든지 할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중앙예산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그래도 전국에 이 두 지역이 가장 보존이 잘되어야 된다는 중요2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경주시에 이런 사업명을 내려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잘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하겠다, 예산낭비 요인이다 이런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이것 조사용역 안 해도 우리 경주시 문화재과 직원들하고 사적공원관리소에서 관리 잘하고 있다고 전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조사결과물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조사용역 안 해도 경주시 문화재과나 사적공원관리소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보호구역 내와 외의 부지지장물매입건에 대한 문화재청 질의답변서를 본 위원회에 금일 14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문화국 소관 보충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신문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중식시간을 조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단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에 관한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1번 1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축제가 보니까 참 다양하게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와 욕구에 맞는 그런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주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많은 보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좋은데 야외 공간 활동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쪽에 보면 대지가 좀 있는데 이번에 도로 확장하면서 또 부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공간이 적은 것 같은데, 서쪽 대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주와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걸 좀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놀이문화를 갖는 것도 야외에서도 좀 즐길 수 있도록, 거기 보니까 농구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잘해 놓으셨는데 이게 차도 대고 하니까 너무 좁아서 확보 마련을 좀 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올해 도로공사로 인해서 부지 편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쪽 편으로 확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냥 넘어왔거든요.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에 대해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도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2군데가 기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을 3군데 하고 있어서 15개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정부에서 해서 했을 때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목적이 좀 틀렸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주민자치를 정부에서 해서 할 때는 그 읍·면·동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상 여러 가지 불편을 이유로 해서 사실 반대를 했고, 그 이후에 목적이 바뀌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정이 되서 다시 그대로 읍·면·동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여유시설공간을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부 건강, 취미 이런 여러 가지에 치우쳐서 다양한 종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동 기구 이런 것도 부여되니까 안한 읍·면에서는 그렇게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제가게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가 몇 번 의회에서 보류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보류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3대 때, 4대 때까지는 보류됐더라도 그 이후에 사실 목적과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었으면 그 당시 2006년 12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보류가 됐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들에게나 현재의 상황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설명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각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거기가면 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실제 하고 있는 사항을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제출한 것이 아니고 벌써 두어 번 제출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목적과 취지 또 타 시·군 조례개정 추진사항 등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언제 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을 내실 있게 짜고 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소모될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연구해서, 어차피 주민자치가 15개 이상 우리 25개 읍·면·동에서 시작이 된다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하는 둥 마는 둥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잘 되는 데는 굉장히 단전호흡, 에어로빅, 서예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강의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강의나 놀이교실을 제대로 못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하려면 활성화되게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안 하려고 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취합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에서 경주만의 특색 음식물 발굴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운영철저’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겁니다마는 한 번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뒷방에 조금 조용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잠깐만요. 뒷방에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5년도에 경주특색음식물 발굴·육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경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 예를 들어서 신라음식 같으면 양반, 서민, 궁중음식 등을 발굴하기 위해서 요식업체에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한 10개의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하는 과정이나 품평회할 때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봤을 때도 특별음식 선정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시 내에 있는 여러 음식점을 출품하도록 해서 여러 음식을 시식도 하고 품평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가지 음식을 선정을 해서 그 이후 우리시에서는 경주에서 자랑스러운 음식이 10가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 그 다음 우리 음식 관련 자료 발간한 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자료 발간 할 때도 그때도 그 음식점을 소개해서 경주의 전통음식 중에 우리가 선정한 음식이 이렇게 10가지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우리는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에서 수학여행단이나 또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경주에 대해서 식당관계를 문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10개 음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주에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5년도에도 그랬는데 2006년도에 역시 또 서라벌대에 용역을 줘서 경주 음식의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용역비가 2,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주는 두치라는 우리 음식을 대표하는 특허청 상품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두치라고 특허상표등록을 했으면 그걸 앞으로 두치라고 하면 경주의 전통음식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홍보전략?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경주의 10가지 음식종류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경주에 앞으로 특색적으로, 즉 지역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대학에 용역을 해서 우리 경주는 다른 것보다도 두치 관련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잡히고 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또 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봐서도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치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음식을 개발했는데 여기에 관련한 음식 종류가 그 당시 품평회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맛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을 우선 우리가 특허등록은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른 음식과 조화롭게 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개발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일단 두치 음식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는데 이 두치 한 가지만 가지고는 상차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치를 주로 해서 다른 음식과 조화되게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경주 전통음식 10가지, 예를 들어서 경주 최부자집 정식 외에 9가지가 됐다, 그러면 이 음식들이 사실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격 면에서 일반사람들은 그냥 그 음식을 맛보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경주를 찾아서 경주의 옛날 전통음식을 한번 맛보고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코스와 연관해서 전통음식점을 코스에다 표시를 하면 식사시간이 돼서 그 코스를 지나면서 그 집에 들러서 음식을 한번 시식을 하고 가는 그런 방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역별로 전체 음식점 종류는 나열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동해권, 그 다음 시내권, 안강권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묶여져 있는데 도면으로 표시해서 여기가 무슨 음식점이다 이런 것은 실제로 표시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또 여관숙박업소도 동시에 표시하는 문제가 생겨야 관광객들이 그것을 숙박을 하면서 또 음식도 드시고 또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음식점만 찾아올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도면을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양동민속마을이다, 그렇다면 양동민속마을을 가면 거기에 따라 홍보를 하면 그 밑에 양동의 어떤 고전음식은 무엇무엇이 있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감포로 갔을 때에 아, 그쪽 방면으로 가면 거기에는 경주전통음식 대표적인 10가지 음식 중에 어느 집에 어느 것이 있다, 위치가 어디쯤 된다는 것이 홍보와 같이 연계해서 되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시간이 허용되면 전통음식을 맛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경주를 찾아오는 기관이나 해외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주로 호텔에서 환영 리셉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주에 볼 일차 오던지 행정 업무차로 오는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되도록이면 전통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경주의 고전 신라음식을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품평회를 가지는데 돈을 몇 천만 원 쓰고, 용역을 줘서 두치라고 해서 상품 만드는데 1,000만원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선정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정말로 우리 전국적인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착안을 해서 정말 우리 전통음식이 경주에 오면 아, 경주가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관광객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산내 유스호스텔 관계를 신문하겠습니다. 산내의 유스호스텔이 현재 장기무상 임대로 되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20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4년, 2005년, 2006년 실적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산내 유스호스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188페이지입니다. 산내 유스호스텔 시설 증·개축비를 어디에서 투자를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렇게 개축비를 거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모든 시설은 위탁업체에서 개보수를 하고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운영 실태나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운영 실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영업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4년도에는 수입이 2,016만원이고 지출이 3,800만원 든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1,784만원을 결손을 본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결손으로 파악됐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운영이 결손 날 내용이 아닌데요. 우리 시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본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산내 수련원은 실제로 2개 관리 하는데 우리가 시설 사용하는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자는 누구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운영자는 청소년 서라벌문화원의 대표 유동철 씨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임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적어도 기간을 얼마간 무상을 하더라도 20년 안에 임대료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0년 기간 안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계약내용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년 동안 전혀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자기들이 시설비 투자하는데 돈을 9억 투자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도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공개경쟁 공고를 해서 몇 차례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이걸 위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가피하게 임대는 이해가 되지만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는 다는 것은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이 갈수록 매일 똑같이, 국장님 말씀 같이 늘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흑자를 봅니다. 흑자를 보는데,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무조건 20년 동안 무상해놓은 것은 이것은 각 과의 하나의 계약조건에 상당히 특혜성격이 있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액이 9억 정도 되는 시점이 20년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해서 법에 합당하도록 했습니다. 다 절차를 거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20년 동안 한 푼도 안 받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에 의해서 산출하고 그게 합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또,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지 국외여행이라든지 또 공무원 출장 그렇게 구분되죠? 또 있습니까? 명목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공무원께서 해외 가시는 것이 연수목적도 있고 국외여행자 체험연수라는 게 있고, 또 국외출장이 있고 또 다른 명목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연수가 있고 체험, 출장. 출장에 대부분 회의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 예산이 듭니까? 자료에 의하면 합계를 내놨는데 해외연수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네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연간 약 4～5억됩니다. 체험연수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외연수라든지 다녀오신 분들에게, 해외 연수한 경과를 리포트를 써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팀별로 가기 때문에 받습니다. 또 과·소별로 갔다 올 경우에는 과·소별로 회의 때 체험담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거기서 좋은 사례 같은 것,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갔다 온 분들이 해당 부서에 내용을 전부 얘기해 주고 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목적이 부합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이걸 시행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4년도부터...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우리 경주시 행정의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에 출장이나 선진지시찰을 갔다 오는 것하고 해외에 갔다 오는 것하고는 마인드가 완전히 바뀝니다. 안목이 상당히 한 차원 높은 체험을 하고 오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나 시책 이런 것이라든지 외국에서 보는 생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다녀오셔서 마인드가 확 바뀐다고 말씀을 하시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의 피부에 느끼는 그런 시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생각할 때는 너무 경주시 생각이 안 바뀐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갔다 오면 좀 달라져야죠?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인 문화재과라든지, 민원이 많은 그런 과가 저분들을 외국도 안 나갔다 오느냐, 너무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여행은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위직 공직자들이 특히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하여튼 많이 갔다 와서 운영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갔다오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바로 경주시 행정에 접목이 되도록 연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해외 갔다 와서 연계가 되어서,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행정이 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는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외국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생활상이라든지 도로망, 또 교통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등 등 실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재 관리 사항도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실제로 문화재 보수 정비하고 있는 데 어떤 지침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과도 외국 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도 안 변해요. 문화재를 말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떤 분야를 안 변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공무원 내부가 많이 변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분야냐 하면, 현재 우리가 나가는 코스가 세계 문화재 지역 있잖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문화재에 대해 활용적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먹고 살도록 하는데 우리 경주시 문화재과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무조건 뜯기만 뜯고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뜯은 자리에는 무속인들 대나무 있잖습니까? 그 깃발이 계속 들어서도록 하고 과연 문화재과에서 외국을 제대로 봤느냐, 외국가면 그런 것 없어요. 외국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그 사유지를 사들였으면 즉시 그걸 활용을 합니다. 우리 경주는 말이죠 보상했다고 해서 철거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물론 단기간의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 근무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현재.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해 중국에서 우리에게 와서 근무를 하고, 일본도 우리 공무원이 1명 가서...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전부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것을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짧은 기간의 여행보다는 실제로 거기 가서 최대한 장기간 1년 이상이라도 근무를 하면서, 그래야 뭘 좀 배워올 수 있죠. 어학도 배워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경주시가 해외 이런 문제를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크게 장려가 되도록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경주가 앞으로 변하려면 역시 여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경주를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1페이지...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 중에 잠이 많이 오시는 분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1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다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개관이 6월 4일...

강익수위원

개관이 돼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은 운영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조례 없이 지금 위탁을 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우리 공공재산 위탁하는 법률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미 개관을 앞두고 건축을 하는 동안에 조례를 미리 만들 그런 기간이 없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시작해서 건립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가 또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못 챙겼는데 앞으로 그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꼭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번에 경북도민체전에서 3등 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정말 그것은 쾌거를 올렸다고 봅니다. 성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체육회하고 경주시생활체육회하고 이걸 합병할 생각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경주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이건 법이 중앙 단위부터 조직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당초는 어떤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앞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역시 위의 회장은 한분을 모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 경북에는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이미 그렇게 합병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더군요. 그 다음, 경주가 또 체육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체육도시라고 우리가 광고를 하죠? 지금 그렇게 광고도 많이 하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제로 우리 경주는 체육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는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구 같은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야 만이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찾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그런 게 참으로 많거든요. 꼭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기존 있는 시설, 장비를 가지고도 도체전이나 아니면 전국 이런 단위로 유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찾아서 체육계 쪽에도 신경을 써서 하신다면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초등학교 축구를 계획을 주축으로 해서 몇 개 종목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또 투자를 하게 되면 경주에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등등 고려해서 앞으로 유치를 더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 운영비 또 생활체육회 운영비 이런 게 이원화 돼서 나가다보니까 많은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타 시와 조사를 조금 해 봤는데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영비를 보면 경주는 1,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타 시는 2,400만원, 4,8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교기육성도 우리가 좀 하고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1억을 투자하는데 다른 지역은 2억씩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체육도시다, 체육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한다 이러면 돈이 들어갑니다. 학교 교기도 돈을 안 주고는 요즘 아이들 운동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강 위원님께서 타 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체육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저희시가 다른 시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정 종목을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생활체육 관계도 협의회 운영비가 다른 시보다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보다 많은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 우리 시하고는 여건이 틀리는 게 예산지출 규모라든지 이것이 틀릴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는 역사문화도시조성, 또 문화재보수라든지 관광분야 또 문화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산보다 여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소한 그런 분야는 타 시보다는 적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증대되고 하면 그 분야도 한 번 참고를 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7회 도민체육대회 경비를 비료해 볼게요. 경주는 2,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타 시는 5,0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3등으로 만족할 겁니까? 3등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무슨 도민체전입니까?

강익수위원

제17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 생활체육대회...

강익수위원

꼭 하나를 예를 들면 그러한데요, 또 우리 경주에 실업팀이 있습니까? 경주에요? 하키 외에 또 있습니까? 실업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런 것도 보니까 타 시에는 21억, 12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데는 아마 실업팀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병할 수 있으면 합병했으면 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 좀 적습니다. 그리고 3등 한 것은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8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시면요, 건천읍 주민자치센터,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산내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승인일이 다 2006년 12월 26일이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이 사업들이 다 같은 날짜에 예산승인이 났는데, 이 사업이 다 공통된 사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승인일이 왜 다 같은 날짜가 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된 겁니다.

정용식위원

이 사업들이 방폐장 유치 후에 포상금 아닙니까? 포상금으로 하는 사업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성적이 좋은 데 시설비가 좀 배정됐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승인이 너무 늦게 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당시 방폐장을 확정짓고 난 뒤에 어떤 예산을 추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추경의 기회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뒷장도 보시면요, 준공일이 2007년 6월 4일이라 해도 아직 해결이 안됐고 또 92페이지 보면 계약일자가 2007년 2월 1일, 준공일자가 5월 8일이라 해도 아직 멀었거든요. 그리고 또 건물을 매입하고 설계용역이 나올 때까지 5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비가 됐거든요. 그건 주민편의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를 아주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 주민의 편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건물은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지하실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과정부터 또 공사하는 게 조금 다른 일반토목공사나 건축공사보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공사는 전부 다 완료 됐습니다. 완료돼서 안의 집기 구입하고 해서 개소는 아직 조금 있다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는 현재 완료됐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비품을 내야 되는데 조금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용식위원

추경을 올려서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안의 비품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할 실정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빨라야 8월, 9월까지 갈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5월 말쯤 되니, 6월초에 되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추진 상황이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도 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저도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시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 위원으로부터 들은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들이 아마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어떤 식견이 있거나 지식이 있어서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지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면 사전에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이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색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혼자서 생각도 해 보고 그렇게 한 후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자기가 정확한 의견을 내고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바로 심의위원회 언제 개최한다, 그 날 그 자리가면 그 자리에서 심의할 사항, 안건을 주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3분, 5분, 혹은 회의가 진행되어 가는 한 10분 내에 그 안건을 다시 읽고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어 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원래 기능,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식견이라든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심의를 했으니까 책임이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었고 특정인이나 아니면 특정부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냐 이러한 각종 이견이 많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 내에서도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을 건데 어떤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그 안건을 심의위원에게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는 확률하고 퍼센테이지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그 안건을 주어서 심의하도록 하는 빈도와 퍼센테이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심의 중에도 전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 그런 심의는 극소수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심의사항은 단시간 내에 처리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경동위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준 것이다 라는데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작성할 때 사전에 안건을 통보해줬다 라든가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나 영수증이면 영수증 이런 것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먼저 그 자료를 줬는지 안줬는지 다른 사람이 와서 확인하려고 할 적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2006년도에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서 다음 번 시금고 지정 할 적에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과연 그 개선방안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신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2일 시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한2주가 지난 10월 16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접수를 한 다음에 한 달이 아닌 그 다음 달 11월 6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11월 8일 심의위원회를 위촉하고 위촉하면서 동시에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16일하고 10월 17일 제안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안서 상에 나온 수치라든가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본적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금고 지정관계는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모든 접수라든지 그 사항이 비공개처리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시금고 지정은. 예를 들어서 그걸 공개했을 경우 심의위원들이나 또 다른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역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먼저 보고 했을 때 또 공무원과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일체 봉인하고 당일 심의 때 그걸 개봉해서 그 자리에서 전부다 만든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10월 16일, 17일 받고 난 다음에 11월 8일 심의할 때 까지 아무도 그 내용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10월 2일 시금고 지정계획을 공고했을 때 제안서를 언제까지 접수를 해라, 접수기한이 마감일이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접수도 못하고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안의 내용도 변경하지 못한다, 수정하지 못한다,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미 10월 17일 접수를 한 상태가 마감이 되었고 그 안의 내용도 고칠 수 없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에게 공개된다는 경우를 떠나서 서로 심의위원에게 만이라도 공개,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개했을 경우에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금고나 은행이 있다면 거기하고 또 어떤 유착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심의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미, 그러니까 내가 시금고 하겠다 라고 하는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서 5군데가 제안서를 냈다고 합시다. 그 제안서 낸 것에 대해서 변경도 못하는데 심의위원이 그걸 먼저 알게 돼서 어느 은행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어떤 내용으로 제출했다 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경우에는 나중에 심의할 때 그 날 가서 아는 것 하고 먼저 그 내용을 아는 것 하고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객관적인, 지금은 우리가 그 평가항목을 하나하나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작용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금고 심의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늘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입니다. 한번인데 이것을 심의할 때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처음 밀봉된 것으로 개봉해서 심의위원들이 볼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줘서 하는 곳보다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따져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이렇게 중요한, 1년에 한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번이 아니고 3년에 한번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기간으로 금고가 체결되었으니까 현재에 따르면 3년 후에나 시금고 심의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질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을 그러니까 시금고 심의위원을 선정하려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그 사람의 경주시 사회 내에서의 신임도라든가 신망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고려해서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임된 심위위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 11월 6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11월 8일 심의위원을 위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11월 8일 이전에 자기가 이미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당장 11월 8일 나오라고 하지. 11월 8일에 아침에 전화해서 아침 10시까지 나오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11월 6일 심의위원 구성이 되면 11월 6월이나 7일 정도까지는 당사자는 ‘아, 내가 시금고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 좁은 경주 내에, 시 금고에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이 어떤 은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이미 다른 관계되는 시중 은행 쪽에서도 대략 어떤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심의를 할 때 치우쳐서 판단을 내릴 확률 그것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확률하고, 이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미리 다른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찾고 해서 내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올바른 결론을 내겠다는 확률하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이 있느냐,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했지만 심의 할 때 가보면 집행부에서 준 자료 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받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다른 은행, 다른 시·군에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장비도 전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출된 자료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지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자료를 접근을 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며칠 전에 먼저 줌으로 인해서 그 심의위원이 로비 등에 흔들려서 잘못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작용하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과연 그만큼 클 것이냐, 아니면 자료를 최소한 하루, 이틀 전이라도 먼저 주어서 심의하러 오시는 분이 그 자료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심의위원으로서 시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과연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지난번 2006년도에 한 건 이미 지나 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검토를 할 때에 제안한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금고의 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제안서를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이 안 봤다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심의위원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자율에 변동 흐름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 자료도 같이 주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신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개선책을 찾아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타 시·군에서 한 것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하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그저께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첫째, 식품제조업체 허가, 업체관리 문제인데요, 내남면의 메밀묵 공장 유통기한 표시 부적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4월부터 기한 표시된 게 없이 4월, 10월, 11월, 3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묵입니다. 묵 종류의 유통기간은 식약청 발행 식품 공정에 보면 4월에서 10월은 유통기한 1일, 그 다음 11월에서 3월은 2일로 그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생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한 가지는 2004년도 8월에 경북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감사 지적된 부분이 나중에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았지 공로연수 중에 있는 어떤 분들이나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그저께 듣고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간 사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 위에 가서 책임을 전가했다든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본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 그런 걸 자꾸 덮어씌우고 하면 일이 커져요. 그런 쓸데없는 해명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행정자치부에 확인해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체 연락한 게 없었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내려온 게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없고 본인이 스스로 와서 이야기 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도 감사실에서 직접 받았는데요. 무슨 소리합니까? 제가 직접 봤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한 경위서 내세요, 그럼. 경위서 내세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어제 무슨 도로입니까? 전화 받으셨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흥무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치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바로 치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옆에 흘러내리는 산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번 태풍 ‘마니’ 때문에 비가 와서 암이 붙었는데, 그게 조금 취약해서 떨어졌는데 그것하고 나머지 관계는 별도로 며칠 뒤에 장비를 가지고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바위 떨어져 나온, 바로 거기 떨어질 때 만약 차가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위가 떨어져서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응급조치는 했고 나머지 관계는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건설도시국 전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림 보니까 뭔지 아시죠? 도면을 보니까요. 저게 상하수도 관로를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도면이 나온 겁니다. 저것이 상하수도 관로를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저런 도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관로를 병행해서 하면 상당한 절약 효과도 있지만 중복굴착을 방지해서 시민들 불편도 해소 되고, 공기단축에 따라서 교통 소통도 원할해진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예산절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렇게만 하는 것이 만이 아니라 저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전기, 또 통신 같이 매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고 별도로 있는데 가급적이면 미리 공사 분을 알려서 해당 관청에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봉황로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제실 한꺼번에 네 가지 노선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예산절감은 상당히 많이, 한 1억2,000만 원 정도로 별도로 굴착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되고 또 일하기도 좋고, 금년에 봉황로는 네 가지 한꺼번에 시설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 갑니다.

강익수위원

몇 km나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한 700m정도.

강익수위원

그러면 700m를 우선 한번 표본적으로 해보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런 작업하기 위해서 한전하고 KT하고 자주 협의를 해야 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협의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주로 상하수도고, 통신하고 한전인데 별도의 예산을, 만약에 이번에 어느 도로 하면 신설한다든지 또는 공사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상수도, 하수도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면 뻔히 알면서도 같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공사하는 것은 미리 한전이나 KT에다 연락을 합니다. 무슨 공사를 하니까 미리 예산 확보하라고. 그러면 거의 1년 전에 얘기하면 따라 오고 당해년도에 갑자기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그걸 그렇게 하면 시에 대단한 절약도 되고 외관상도 상당히 보기 좋고 한데, 예산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저런 부분은 전체를 입찰 봐서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공상비하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통신은 통신회사가 있고 한전은 한전 회사가 있고 수도는 수도대행업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 공사를 별도로 하더라도 포장비라든가 이건 일괄 시가 모아서 한꺼번에 복구비를 비율대로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공사가 중복되고 하자 분류가 좀 어려운 공사는 금액이 크더라도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법상은 교량 같은 공사하는데 있어 하자라든가 이것도 아마 잘하면 수의계약 될 사유가 되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했느냐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는 게 있는데 그 규제를 서로 협의하는 무슨 협의체가 하나,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어떤 부분에요?

강익수위원

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강익수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제의 당하는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경동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강익수위원

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인가 거기하고 이 부분은 같이 의논할 만한 게 안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도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가능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공무원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시라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주의 모든 통신이나 전기나 이런 상하수도 같은 것이 매설됨으로 인해서 정말 거리가 쾌적해지고 확실해 보기 좋은 그런 거리가 되도록, 또 기존에 있는 데도 묻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장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 간담회 같습니다. 감사처럼 좀 탄력 붙여서 박력 있게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이 지적한 김유신장군 묘 밑에 무슨 도로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흥무로입니다.

이진락위원

흥무로입니까? 그게 완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한 1년 반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조금씩 바위 무너지고 하는데 진짜 안전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옛날에 그 자리가 절개지인데 그것이 이번 비 때문에 암 부식이 되어서 아마...

이진락위원

그냥 한번 사고 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긴급 대책을 안 세우면 사고 위험성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어제는 급해서 낙석만 치웠고...

이진락위원

어제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가보니까 돌이 한 차선...

이진락위원

더 이상 괜찮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로는 그런데 그것은 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진 보여 드려야 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사진은 건설국 소속 공무원들도 보니까 확실하게 보시고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어제 해질 무렵에 신고 안 했으면 밤에 사고로 사람 다칩니다. 당직실에서 연락받고 바로 갔습니까? 이 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암반을 보면 계속 재발됩니다. 사람 안 죽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이번에...

이진락위원

저희들 사진 찍으러 가기 바로 직전에 떨어진 거예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번에 흥무로에 저게 처음 떨어졌는데...

이진락위원

앞으로 안 떨어지란 법 있습니까? 그 옆에 암벽이 바로 있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분석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긴급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긴급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내가 볼 때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고 자체가 불안한데, 이게 해지기 1시간 전에 무너져서 다행이지 만약 한 30분 뒤에 무너졌더라면 밤에 사람 다칠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저희도 봤는데 밤이라 어두워서 사실은 잘 안보이고...

이진락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민들이 산책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이 돌이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가기 전이 약30분 전에 떨어졌는데 1시간만 늦게 떨어졌어도 사람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암반 자체가, 긴급예산 확보하셔서 이것만큼은 대책을 세워주시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안전문제 나온 김에, 위원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며칠 전에 무슨 다리입니까? 금장 넘어가는 다리.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금장교.

이진락위원

백태환 위원님하고 유영태 위원님하고 현장조사 갔다가 저렇게 굴곡부분 생기는 저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도에서 공사하다가 건너편에 옹벽 올라오는 걸 예상 못해서 당초 설계됐다가 다시 변경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진락위원

이쪽에 굴곡된 부분. 원래 이렇게 내려가서 설계했다가 이 부분이 올라가는 바람에 다시 올렸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하나 있는 다리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 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도 굴곡된 부분에 물도 고이고 상당히 위험성 있는데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가에 양쪽 끝에 난간이 뭡니까? 예산에 없는 겁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이쪽저쪽 난간에...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입니까? 이것만 그런 것 아니에요. 몇 군데가 다 그래요. 양쪽 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여기는 준공 되어도 현재 지방도 68호선 계속 하니까...

이진락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관리는 우리가 해도 현재 공사 구간 내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은. 68호선...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도 사람 많이 다니면서 다리 끝부분하고 연결 되는 부분이 완전히 방치되어서 위험성도 많고. 그렇게 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금장교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으면 교각 밖에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부위는 안전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이걸 몇 달째 방치하고 그냥 이렇게 빨갛게, 그게 뭡니까? 그게 안전대입니까? 빨간통, 현곡 금장 쪽에 사시는 분이나 황성동 쪽에 사시는 분, 수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출퇴근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것도, 아무리 건설과에 예산이 없다 하지만 감사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다리 옆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한다는 것은 업무상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흥무로 관계는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그건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전사고, 어제 이상득 위원하고 동료위원 몇 분이 사진 찍으러 다니다가 우리도 사고 날 뻔 했어요. 우리 가기 직전에 떨어졌습니다. 30분 늦게 갔으면, 어두웠으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는 잘 하시겠지만 좀 챙기기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 자료 9번에 나온 건데, 보통 우리가 도로를 굴착할 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조정이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의를 안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심의를 받아도 안 되는 사항들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현재 2006년도에 심의건수가 80건, 2007년도에 38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예산을 절감시킨 것은 2006년도 80건 중에 2건이 있어서 총 7,200만원을 절감시켰고, 2007년도 현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38건 한 것 중에 2건이 되어서 2,7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봤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증언하신대로 할 사업은 있지만 첫째 예산이 없으니까 심의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에서 가스관을 매립한다, 그 다음 한국전력에서 전선관을 매립할 때 상수도관이라든가 그 라인에 같이 매설했어야 함에도 당해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라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될 것이, 첫째로는 그 사업을 하면 엄청스러운 교통 장애를 겪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금방 해 놓고 나면 또 얼마 안 있다 보면 또 다른 데 와서 굴착을 하고 하면 첫째 주민들에 대한 원성도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길래 금방 파고 또 파고 늘 이렇게 파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고 해도 앞으로는 도로 굴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도로를 할 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어떤 사업에 따라서 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 굴착 풀 예산 이걸 좀 확보를 해 놨다가 같이 매설하게 되면 엄청스런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렇게 잘만 하면 정말 수억에서 10억 가까이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이프 연결하고 파는데 수공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우리는 전체 다 새로 굴착을 해서 용역까지 다해서 나중에 다시 포장하고 또 하고 그러면, 도로가 더러우면 또 재 포장을 해야 됩니다.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굴착 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느끼는 게 그겁니다. 실제로 도로굴착 뻔히 알면서도 타 기관에서 할 때 경주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제 생각에도 예산확보를 해 놨다가 통신은 나중에 별도로 돈을 받으면 되고, 우리는 먼저 돈을 주고 뒤에 받으면 되고... 우리시도 상하수도 노선을 확보했다가, 특별회계니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느끼는 게 바로 이런 사항인데 우리는 예산 확보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금액은 어렵더라도 일부 금액을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절약된 금액하고 합하면 전체 많은 양을 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9페이지 연번13번 민원 진정 탄원 건의 건입니다. 그것도 책은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민원진정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초에도 민원 같은 것이, 진정이나 접수된 것이 기록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 것이라도 신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육통 간 도로가 양여금사업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다른 예산 관계 상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그 대신 무슨 사업으로 바뀌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특별회계요.
만우

이만우위원

특별회계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예산편성이 안돼서, 원래는 2005년도에서 1차 한 것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예산이 한번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현재 도로가 옛날 육통에서 올라오다가 현재는 옥산에서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옥산 공설운동장 앞, 마을 앞에까지 도로가 가있어요. 그래서 마을만 넘어가면 옛날 육통에서 올라오던 새마을도로로 해서 일단 연결이 되는데 그걸 딱 끊어 버리고 나니까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쪽으로 차가 더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동네 넘어서까지 만이라도 넘겨줘야 도로 구실을 하지 이래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늘 진정서를 넣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은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은 일단 그 동네는 1년만 예산 세워서 넘어가면 그 도로를 넘어가거든요. 동네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쉬운 대로 사용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도로를 내놓고 사용 용도가 없고, 그래서 그 점을 늘 주민들이 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물론 진정에 대해서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심지어는 안강 양월 같은 데는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2004년도, 2007년도 이런 식으로 진정서를 넣고 있습니다. 시내입니다. 이번에 중앙도로 난 건데. 그래서 늘 시의 답변은 우리시 재정상 앞으로 예산의 범위가 허용되면 곧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양해해 달라 하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주민들은 ‘아, 내년에 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니까 그렇게 진정을 하고 늘 저희들한테도 그런 건의를 엄청스럽게 많이 하고, 심지어는 시내권 안에서 수년 동안 해도 우리 동네만큼 한번도 도시계획이나 이걸 해 준 사실이 없다 이건 너무 괄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진정을 받을 때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진정이 올라온다면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예산이 없어서 안 되니까 한참 기다려 달라, 내년에도 예산되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산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하겠다든지 해야지 늘 그냥 ‘예산이 되면 내년에라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 건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진정이 올라오고 하는 데는 실지 현장을 나가서 그쪽의 읍·면장들이나 동네의 이장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 협의를 해서 어려우면 2, 3년 후에 하자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행정만 원망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이 현재 민원 서류에는 안 올라 왔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만 봐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너희가 진정을 올리고 했어도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하여튼 내용상에도 안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들 각각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실 텐데, 시간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복되거나 아주 그렇게 긴요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제가 지난번에 건설도시국 감사를 할 때 검단하고 대동 간 도로가 군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조사도 가보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될 도로는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안강 대동까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도로가 군도로 농촌도로인데요, 검단-대동 간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안강의 대동마을이라고 건너편에 안강읍 쓰레기매립장을 옛날에 대동에서 했습니다. 그때가 98년도인데, 그때 우리가 인력을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안강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그때 그 지역에 한9억을 투자했습니다. 대동마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사방 쪽에, 금단에서 지금 골프장 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몇 km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금 다 하고 남은 것이 2.2km 남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데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건 계속합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계속 반영이 되느냐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98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한 것이 33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고 되어 있고 농축산물 수송 원활, 지역균형개발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 가보니까 경운기도 다닐 수 없고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전용도로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위원님 현재 농어촌도로는 8m도로로 하는데 경운기도로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낼 수 없어요? 낼 수 없다면 인도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닐 수가 없어요. 농촌지역주민들이.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실지 농어촌도로에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보통 경운기도 같이 다니고 자전거도 같이 다니고...

이종표위원

그 날 제가 가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게 거의 없고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차량밖에 없었거든요. 그 날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토요일인데도 골프장에 수십 대의 차가 서 있고,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입구에 그 좁은 도로를 포장하지도 않고, 지나서 골프장부터 몇 km를 포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이 도로가 크게 필요 없음에도 지역 안길을 새로 포장해 주는 게 맞지 우회도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라도 지역주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도로인데도 그 포장을 크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고... 제가 오늘 참고인을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개인사정, 개인사정이 아니고 집안에 큰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나오셨는데, 제가 추후라도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꼭 밝혀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정-천군 간 도로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제가 요청한 공문이 왔는데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네요? 그 답변을 보니까 한결같이 사업지구 내에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길 내는 자체가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반려한다고 공통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을 수정·변경하여 재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거나...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불허사유가 문화재청에 얘기하는 것은 천군사지라고 초등학교 옆에 천군사지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천군사지 주변에는 개발을 안했으면 좋겠다, 녹지를 하고. 그래서 원천지구계획에는 천군사지 가까이도 일부 건물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대로 일부 녹지도 넣고 층수도 저층으로 하고 스카이라인을 조정해서,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우려하는 천군사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천지구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합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천군사지에 높은 건물을 지어서 했을 때는 경관을 다 버리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천군사지 주변에는 일부 녹지 좀 넣고 층수도 1, 2층 정고로 해서 저밀도로 했다가 나머지 쪽은 좀 높이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서 향후 계획처럼 2008년도 설계용역비 3억 을 확보해서 2009년부터 토지 매입해서 착공할 생각이다 그 말씀이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문화재청으로부터 누차 같은 대답을 받았는데 조금 더 빨리 추진했었으면 싶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아울러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용식위원

감사자료 105쪽 치수사업현황에 대해서요. 우리가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개수율이 100%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지방 2급 하천은 78.7%이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유인물에는 57.2%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주민 일선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태풍에 대한 피해가 주로 소하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하천에 대한 개수율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늘 조금하고 그만두고, 조금하고 그만두니까 크게 한번 태풍이 왔을 때는 지난 해 해놓은 것까지 다 밀려나가고 또 다시 시작이고, 그래서 예산낭비만 더 가속화되는 수도 있는데요. 좀 획기적으로 위험할 만한 데는 과감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한 치 더 앞을 바라보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35억 원 남짓입니다.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소하천 폭도 좁고, 또 주로 태풍 때 소하천에 피해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는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다 했습니다. 전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수립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소하천이 3m 같으면 앞으로 기본계획 맞추면 한 5m로 해서 땅을 더 사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땅을 사서 하폭을 완전히 확보해서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태풍 피해가 와도 피해를 안 입는데 그 예산은 정부에서, 지금도 보니까 35억 같으면 50%를 소하천에 투자하고 있고 정부 방침도 이제는 소하천에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예산 중에 하천예산에 50%를 투자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투자해서 앞으로 소하천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대충됐다, 거의 됐다는 하는 것은 향후 몇 년 후쯤 되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10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을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장마, 태풍 후 일선에 나가보면 1년 내내 밭 고루어서 농사 지어놨는데 곡식뿐만 아니라 밭 자체도 전부 다 돌밭이 되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태를 봤으니까 과장님 잘 직시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강익수위원

간이상수도 현황이 409개 정도 된다고 추가 자료에 나왔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 이제 여름철이고 하니까 대장균도 많이 발생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보통 간이상수도 관리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1년에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는 동네 자체에서 하고, 지하수 고갈돼서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모터가 고장 났을 때는 경주시가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을 측정해서 배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5억 원을 지원해 줍니까? 이번에 대충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약품은 어디서 사줍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약품은 우리가 사줍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물탱크 만드는 것도 자체에서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보통 수의계약 되는 것은 읍·면에 내려 보내서 보통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입찰 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입찰해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저도 고향에 가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Tm고 있는데, 흔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참 어렵다, 그런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님 생각하기에?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시설은 가시설이다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를 관리하고 일반에서 지원받아서 마을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통제하기가, 개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읍·면·동에서 거의 이관해서 하다시피 하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 쓰는 데를 보면 시골이 되어서 거의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힘이 들고 소독약 투입도 정말 정확하게 양을 계산해서 하기가 어렵고... 약 넣는 통을 만들어 주죠? 조정되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409개소 중에 94개소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 정확하고, 동에서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소가 물을 안 먹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돈이 낭비하게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청소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데, 이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질관리는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같이 법정 기준에 맞춰서 1년에 한번 씩 검사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기준을 잡아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재 통보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위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검사 자체를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전체를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줘서. 그게 돈이 적게 안 들까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예산 문제도 좀 뒤따르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이다 보니까 명확한 수질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시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도 있고 환경청 보건연구소에 일정한 기간에 따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없다고 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위탁업체가 한 달에 한번 이상 순회를 하면서 소독약품도 투입해 주고 물탱크나 치수원 점검도 하고 시설물 점검도 하고 혹시 배수관이 이상 있으면 점검해서 수리도 해 주고 또 오염원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시에서 이제 간이상수도 하는 부분에도 그냥 전과 같이 약만 사주고 넣으라고 통 갖다 주는 것 설치 안 하니까 그냥 두더라’ 하는 것과는 달라지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지역에 위탁 줘서 하는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군인데요, 예산군에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위탁 줘서 관리하는데 1억5,000이라고 합니다. 사업비가요. 1억5,000.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가 봤더니 약품까지 같이 하는데 여기는 그 대신에 적어요. 간이상수도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은데, 우리가 409개면 많은 겁니다마는 여기하고 비교하면 한 3억 가까이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약품을 사준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쪽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십시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약품은 1년에 2,000만 원 정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소투입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인 안 됐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건소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97년도 구매를 보건소에서 했고 우리한테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만 회사에도 알아보고 원래 이 시설 자체가 3년에서 5년 사이되면 아주 중독성이 되다보니까 기계 노후화로 인해서 소독기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부터 잦은 고장이 나고 안 돼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 달라고 보건소에서도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마는 인력 자체도 확보 안 되고 약도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에 우리가 7개의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 전체가 불소화 사업을 다 중단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권장 안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 나온 기계인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 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잦은 고장이 나고 좋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서 했는지, 어느 업체인지 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업체는 양산에 ‘원창엔프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원창엔프라’요. 그건 나중에 좀 보여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죠? 확인 하러는 한번 가 볼 수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덕동댐 주변지역 주민협의회가, 그 지원사업이 요즘 말썽을 빚고 있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어제 김일헌 위원님하고, 이종표 위원님하고 오셔서 할 때 협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원사업이 올해 일단 기준은 잡아졌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부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진정된 내용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고충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올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보시면...
성수

김성수위원

연도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금액과 기준,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기준은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내용은 주민협의회에서 원하는 사업대로 거의 다, 주로 전자제품을 했고 올해는 농기구, 보일러 구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사업에 소외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계속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어제 주민협의회하고 위원님 두 분하고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외된 주민들도 만나서...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다 들어갔어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상수도 보호구역 댐 주변지역이나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로 한번 받고 싶네요. 이것을 요구합니다. 법제화 된 부분. 그 다음에 상수도 공사 이것은 하고 나면 지하에 전부 묻혀서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철저히 잘 해주시고. 왜냐 하면 발주를 받은 시공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잘 하겠지만 어느 마을에도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보니까 마을에서 경비를 들여서 시공하는데 관리감독을 마을에서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한 마을은 이상이 없고 시설을 잘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이걸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최근에 와서는 스테인레스로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재질 안 좋은 것을 써서 안에 녹물이 나온다든지 부식이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주민들이 좋은 수질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불소화사업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한3년 간 공급은 했다 할지언정 국가가 검증하는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물을 그냥 수도사업소에서 내 보내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걸 물에 약품처리해서 보내는 것이, 이것이 소독제도 아니고 불소화 이것이 한 마을만 하더라도 노약자들 당뇨 등 여러 가지 암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불소가 과연... 치아를 커버해 준 다는 그 성분이 혹시 잘못하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완전히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또 양을 타 보내는 기계만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걸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확보 안 되고 정밀한 것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출발을 안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경우로 확정이 되어서 검증이 되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한다, 안 한다 예산만 내려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다른 데는 돈만 내려오면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주시는 상당히 중요하게 검증받고 인원도 확보돼야 되고 보건소에서 직접... 요즘 병원 처방 없으면 약국에서 약 안 지어 주잖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자기들이 물 내보내는 그 프로테이지라든지 잘못된 걸 보건소에서 확인해야죠. 수도사업소에서는 물만 공급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 인지 어떻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먼저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수질 청소는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청소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이상수도는 그렇게라도 어느 정도 전혀 무관심하게 지내지 않고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 불소화 사업 자체는 9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새로 추진을 할 때는 기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관을 100%하든, 같이 하자고 해서 우리도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도 있고...

유영태위원

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우리는 그냥 받지도 않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아까 건설과 질의하려고 하다가 건설과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것하고... 그래도 감사한 게 조금 전 부서에는 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앞에 있으니까 잠이 많이 오던데 건설국에는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세 하나 안 흐트러지고 앞에 있는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뒤에서 전부 졸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따라서 견디는 게 힘들었는데 건설도시국 고맙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서로 간략하게 질의·답변하도록 합시다. 버스 문제가 지난번에도 거론되었지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버스를 사서 좌석을 교체하는 특수주문 관계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교통행정과가 주민하고 아무 관계없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좌석버스 문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줄인 것을 채용했다는 자체는 업무상 미숙한 점 인정하시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림 보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뉴슈퍼에어로시티 모델이 4개 있습니다. 위의 2개는 입석입니다. 입석 두 개인데 하나는 디젤형이고 하나는 CNG형고 좌석도 CNG형이고. 그 다음에 문 하나 밖에 없는 것은 자가용이나 시외 직행형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포 같은 데는 직행버스로 보고 도입했다고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시내버스이고 시내버스를 위해서 자금보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문이 두 개 있고 하나 있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내버스는 문이 두 개가 원칙입니다. 특히 우리가 돈 1, 2,000만원도 아니고 어쨌든 국·도·시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CNG차는 전액 보조 해주죠? 돈을 1억 가까이 보조해 주면서 일방적으로 문 두 개 있는 걸 하나 줄이는 것을 회사 측에서는 물론 시민들을 위해 편하게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버스도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난번에 내준 자료 같은 것도 앞뒤가 헷갈립니다. 처음에 냈던 자료를 두 번 세 번 내고, 확인하니까 다시 자료가 잘못됐다 얘기하고. 지금 가져온 자료 자체도 사실은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상임위원회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시내버스 파동 문제는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래도 의혹이 남는 것은 지금 차 1대에 9,000몇 백 만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렇죠? 버스계약서에 9,000몇 백 만원입니까? 9,600만원. 그렇죠? 9,600만원이면 거의 1억 원 돈입니다. 이건 전액 보조 다 해 주잖아요? 그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다 해줍니다.

이진락위원

맞습니까? 전액 다 보조 해주는 것 맞습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환경보호과에서 CNG버스는 2,25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부담입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계약서를 가져와서 회사에서 9,000몇 백 만원에 샀다는데, 상세한 것은 더 알아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비용은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팜플릿에 의하면 기본 사양도 좋아요. 문 두 개 있는 것도 기본 입석해도 좌석 38개 잘 나오고요, 또 현대자동차의 기본 사양 차 가격이 나오잖아요. 지금 6,900만원, 또 6,800만원. 한 7,000만원 기본 사양 같으면 차가 괜찮은데 여기서 2,000만원 더 들여서 고급화해서 해 준 것은 고맙긴 고맙지만 사실 이런 문제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CGN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가보조 같은 것을 일체 안 해 줍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 현대자동차에서 CNG버스 기본가격이 6,9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교체하고 해서 9,600만원에 샀다면 고맙기는 고맙지만 결과적으로 기본 차 사양해도 시민들 타기 편리한데 결과적으로 누구 돈이든 간에, 우리가 보조해 준 돈이든 시내버스회사 돈이든 간에 돈 2,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고급화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만큼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조도 나가고,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리 시내버스가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의혹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주민의사를 정확하게 수렴하지 않고 불국사노선이라든가 외동노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자리에서 함부로 문 하나짜리,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 시외버스를 시내버스처럼 함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중요한 정책변화문제는 시의회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인 차량 구입문제라든가 앞으로 차 관리를 잘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된 부분만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손실보조금하고 보조금하고 합해서 70억 가까이 나가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 중복되는 면이 혹시 있지 않나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정한 벽지노선이 14개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고요, 또 재정 지원은 전액 도비로서 금년에 8억8,000만원 정도...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벽지노선 같은 경우 지난번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니버스 운행 방안을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 몇 가구 안 살고 있는데 자주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르신의 말씀도 있고 주말 같은 때는 시간 맞춰서 안 오고 이렇기 때문에 미니버스를 활용하면 유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실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활용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대안은 있으십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법으로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법제화된, 작년 2006년도에 지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내년에는, 지금은 버스회사가 3개 회사에서 단일회사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 경제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때 그 문제도 반드시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시에 운행되는 버스가 몇 시가 막차에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막차가 10시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제가 하루는 감사 끝나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버스가 끊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경주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밤거리가 암흑 같은 것은 버스가 늦게까지 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마치고 10시 넘어서 학습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늦게까지 운행이 안 되고, 왜냐 하면 먼 거리의 아이들이 기숙사에 못 들어갈 경우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농촌지역이라서 차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간외 수당 관계일 겁니다. 업체에서.

이종표위원

아니,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그 정도도 못해 줍니까? 그리고 어느 시를 가봐도 이렇게 일찍 차가 끊기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행정과에서 지시를 하셔서 논의를 해서 학교 있는 위주로 운행을 더 하시든가 그것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1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BIS라고 해서 버스도착예측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다 하는데 110억이 드는 거예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해야 됩니다. BIS사업은 BIS사업비를 별도로...

이종표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도 이만큼 들고 교통정보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스템은 따로 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따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BIS사업은 정보센터하고 별개로 해서 예산을...

이종표위원

그게 정보센터에서 중앙제어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따로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같은 중앙정보센터 안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이종표위원

들어가는데 그걸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걸 진작에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보고가 됐어야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정보센터 안에는 BIS사업도 넣고 교통정보센터도 넣고 다른 것도 다 들어가는데... 물론 저희들이 대구나 선진지를 봤는데 BIS사업하고 정보센터 부분하고는...

이종표위원

위원들이 그때 보고받을 때도 몇 번 물어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더 들어난다고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상득 위원님도 갔다 오셔서 너무 크지 않느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 BIS사업은 단계적으로 다음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주요시설에 이런 걸 왜 집어넣었어요? BIS시스템.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정보센터에 그렇게 하겠다...

이종표위원

그럼 추후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위원들한테 보고가 됐어야지 그런 보고는 전혀 없었잖아요. 사업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하고 또 추후에 되는 건 계속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정보에...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우려 했던 점은 너무 크게 하고 계속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전혀 말씀을 안 하셨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때 나머지 예산은... 지금 저희들 예산확보사항이 52억인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제반 사항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종표위원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추후로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건 예산을 따로 또 받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다 편리하다면...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계획이잖아요. 애초에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생각도 다 그렇잖아요. 110억 원이 그냥 다 사업비로 들어가는지 알고 있지 추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BIS 시스템 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 BIS사업은.

이종표위원

아니, 교통정보센터를 이만큼 힘들게 해서 해 줬으면 이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BIS사업은

이종표위원

제가 대전에도 가보고 이 시스템을 보고 왔는데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편리한 건데 이걸 하면서 보고가 같이 안 됐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산확보는 설계해서 다시 보고하면...

이종표위원

보고하면 무조건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BIS사업은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러니까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110억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 했는데, 지역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이거면 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정보센터, 관광정보, 지리정보 이런 걸 하려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관광정보나 지리정보는 같이 합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 하면서, 그 예산 쉽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도. 추진계획하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다른 지역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9년도 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9년도까지 가능하겠어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는 9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답변하시는 게 지금 시원치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BIS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은 타 시·군에 다 했거든요. 했는데, 교통정보센터를 짓고 난 후에 전부다 BIS사업을 다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이종표위원

교통정보센터 안에 다 들어간다고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무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시설은, 시가지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수반되는 시설하고 교통에 대한 정보하고 버스정보하고 시설 내용은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2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 런 뜻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들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아까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시내버스 운행문제가, 특히 시가지에 보면 밤일 마치고 저소득층 주부들이라든지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버스가 일찍 끝난다 그래서 시내 각 주민들이 회의 때마다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현지 시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이렇게 버스까지, 서민교통까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주차장하고 또 택시주차장 이런 게 있잖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제가 알기로는 택시주차장 같은 것은 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버스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된 것도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곳이요. 시내 시가지 사정을 아시지만 시가지도 과거에 아주 활성화 되었을 때의 버스주차장과 택시주차장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상당히 시지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주... 그 당시는 주차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옮겨야 된다는 주민들의 제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시가지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의 주차장이 지금은 상당히 애물단지 같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한번 재검토를 하시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이전 관계인데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다고 구두로 말씀드렸다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진전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증인,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지난번에 교통센터 할 때, 안건 통과 시켜 달라고 할 때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대답하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나네요, 그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차이가 나는 게...

이진락위원

순수하게 교통법정보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같이 이렇게 시가지 가 밀집되어 있고 실제 외곽지 외에는 국도 따로 관리하는 게 크게 없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BIS버스 인포밍 시스템, 아니면 VMS 모니터 시스템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활용도가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냥 순수하게 경찰교통정보만 하는 것 같으면 경주 같이 시가지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외곽지 도로는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같이 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버스 모니터시스템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건 관계없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승인받을 때 일단은 부지 사고 보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진락위원

기억이 없으면 회의록 뒤져볼까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진락위원

그럼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 교통정보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과 BIS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설을 전부 다 구분해서 왔는데 어떻게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이걸 하면서 이 예산하고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진락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확대해서 나가겠고 이야기 한 것이지, 이 110억 안에 BIS사업 예산까지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검토는 안 했네요. VMS는 검토도 안 했네요? 얼마 드는지 모르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검토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순천 이외에는 VMS 같이 되어 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별도로 다 발주한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건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이진락위원

의회보고 할 때 얘기를 바로 하시지 지금 와서 자꾸 말을 바꿉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니, 말을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아는데 어떻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도 받으려고 하면 의회에 또 다시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교통정보센터에 일반정보가 있고, VMS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정보가 있더라도 당초 설계할 때는 토탈해서 같이 해 놓고 선로만 나중에 VMS 따로 깔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케이블 설치비하고 시내의 교통정보센터나 이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시내에 전부 광선을 깔아야 된다, 선 확보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돈이 그 만큼 든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에 되어 있는 방범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또 CCTV라든지 이런 감시기능에 대한 시설만 해도 사실은 110억 가지고 될지 말지입니다.

이진락위원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지 이걸 그런 식으로, 제가 알면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이 돈이 같이 된다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VMS 포함하면 얼마 입니까? BIS 포함하면 얼마에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VMS 포함하면 150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또 추가로 들어갈 것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설계용역 줬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은 VMS는 빠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설계용역비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한 2억...

이진락위원

설계용역줄 때 VMS나 일반 교통정보나 다른 시스템을 다 설계해놓고 사업비가 없으면 몰라도 설계할 때 따로 설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전부 다 하려면 똑같이, 설계비 돈 2억 들어가는 김에 설계비를 한 1, 2,000만원 같이 포함해 놓고 사업설계는 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기본 설계할 때 VMS 제외시키고 설계 했다는 자체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설계할 때 VMS 같이 설계해 놓는다고 해서 발주는, 시설은 나중에 따로 하더라도 그걸 설계에 포함한다고 큰돈 더 추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독단적으로 빼 버렸습니까? 그런 결정을 왜 의회에 승인 받을 때 돈만 주면 다 하겠다고 해 놓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설계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발주됐는데...

이진락위원

설계는 중지 돼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의회승인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간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직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상태에서는 발주를...

이진락위원

안했습니까? 안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했다고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니, 설계는 발주 되어있는데 중지가 되어 있지...

이진락위원

빼버렸다면서요, VMS를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VMS 자체를 처음부터 안 줬다니까요.

이진락위원

저희 의회에서 순천 갈 때 같이 갔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안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교통과 직원들 안 따라 갔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갔다 온 건 알고 있습니까? 여수.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여수 갔다 온 건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수 용역비 얼마입니까? 여수는 VMS 포함돼 있었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했습니다. 여수시에는. 여수시에는 이 교통정보센터를 하고 별도 발주한 겁니다. 위원님, 별도 발주했지...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증인이 와서 그렇게 논란이 끝에 통과시켰을 때는 순수하게 교통정보만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어요. 경주 같이 좁은 동네에 무슨 교통정보시스템을 110억 들여서 합니까? 그거 안 해도 주말 관광철 외에는 차가 안 밀리는데. 그때 증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경찰업무이지만, 또 일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겠지만 VMS가 포함되면 우리 경주시 행정에도 도움 됩니다, 특히 VMS 버스 모니터 시스템 아닙니까?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광지 보다 같이한다, 예산이야 110억이 나중에 하다 보면 150억 될 수 있지만 기본 설계를 같이하는 개념 하에서 우리가 승인해줬지 지금 와서 일단 이렇게 해 버리고 VMS는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이 별도로...

이진락위원

그런 걸 포함하고 안하고를 의회보고 했으면 일단 설계할 때 VMS를 같이 설계해 놓고, 같이 설계 하는 데는 큰돈 안 들어갑니다. 사업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VMS는 나중에 하더라고 기본 설계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 하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지 그걸 따로 나중에 별개로 하겠다는 얘기는 의회의 승인 받을 때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고, 또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이라도 사업이 중단돼 있으면 VMS를 포함해서 발주하면서 되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3～40억 짜리 설계를 하려고 하면 그건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증인 보십시오. 2억짜리 용역이라면서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2억짜리 용역에 VMS 추가한다고 용역비 얼마 더 들어가겠습니까? 추가되면 추가 예산 잡으면 되지. 기이 업자 정해졌고 사양 추가된 것은 수의계약 왜 안 됩니까? 걸쳐서 할 수 있는 건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기획행정과에 용역 몇 억짜리 다 수의 계약하는 거 모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수의계약 자체가...

이진락위원

아니, 수의계약 안하고 공개경쟁하면 어떻습니까? 왜 꼭 수의계약해야 되는데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공개경쟁을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정말 이상한 말씀을... 이미 돈 110억짜리 발주해서 이것을 같이 설계 해놓고 나가는 것하고 따로 하는 것을 나중에 예산 낭비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라리 지금 용역 중단되어서 다시 발주 준다고 하면 그 내용을 추가 하셔서 그 추가된 내용이 2억에서 2억4,000이 될지 5,000이 될지 모르지만은....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BIS사업하고 같이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 혼자서 그걸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이진락위원

그걸 지적하는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진락위원

협의가 아니고, 포함되지 않으면 발주를 하지 마세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형편은 안 되잖아요.

이진락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제가 결정합니까? 이 사항을.

이진락위원

결정 권한이 없으면 마음대로 뺐다, 안 뺐다 왜 그렇게 단정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제가 결정을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이진락위원

그럼 방금 얘기는 그걸 추가하는 결정권이 없다 이거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추가하는 결정권은...

이진락위원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VMS를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뺄 권리도 없는 거죠? 과장님 마음대로 VMS 설계를 뺄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VMS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진락위원

당초 계획은, 의회의 승인 받을 때는 그걸 포함시켰다고 해서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는 이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돈 32억 내려줄 때 VMS사업은 포함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교통과장님!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당초 의회에서 순수하게 교통정보센터 하는 것 필요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한 것 알죠? 승인 안 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승인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승인되고 부지가 승인이 안 된 것뿐이지.

이진락위원

우리가 성립 자체를 안 해줬잖아요. 부지 매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VMS 안 할 바에는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VMS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 아는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저 보고 그렇게 자꾸 물어서 내가 그러면 거짓말한 것으로 유도 하는데 저는 거짓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이경동 위원님 추가 신문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그와 관계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할 때 유인물 만든 것 있잖습니까? 그건 저장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 이 교통정보센터가 나왔을 때 교통정보센터 관련된 것은 교통정보센터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110억 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아니, 교통정보센터 하는데 그렇게 큰 면적, 큰 돈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대구에 가서 보고 하니까 스크린, 모니터 그 다음 중앙제어기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중앙제어기기가 규모는 작으면서 실제로 많은 카메라라든가 칩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주는 면적은 넓지만 그 넓은 면적에 그런 시설 장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내에 교통량에 굉장히 많은 몇 군데 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주시 전역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곳에만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만 교통정보센터 스크린에 떠서 그걸 제어할 수 있으면 되니까 크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이 교통정보센터를 하게 되면 BIS 시스템이라든가 VMS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교통정보센터 자체 내에 그와 관계된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돈이 11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날 때는 거기에 교통정보센터에 필요한 그 시설뿐만 아니라 경찰청 교육할 때 불러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위원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어떤 위원은 해주자라고 해서 결론은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설명했을 때 제출한 자료를 갖고 와서 보면, 그 안에 BIS를 하겠다는데 예산이 얼마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이만하고 다음에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 올 테니까 그때 기록을 다 봐 가면서 합시다.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한 게 그때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절대 그거 안 된다, 그 넓은 땅에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보니까, 견학을 가보니까 필요 없다 할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설이 다 들어간다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시설은 들어갑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들어가고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1억을 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뒤에 오신 분들이 억지 쓴다고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간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 기록을 보고 나중에, 예산이 지원 안 되면 못 하는 거니까 예산을 지원 안 하겠습니다. 그때 그 말하고 다르면.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위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미 집행부는 의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답답한 게 없으니까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나중에 산업건설에서 예산 받을 때 외에는 보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하지만 이것은 산업건설이나 따로 특별간담회를 열든지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연수도 가보고 할 때도 순수 교통정보시스템만 할 것 같으면 조그마한 방 하나 있으면 됩니다. 방 하나에 모니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경찰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수같이 버스 시스템 BIS도 그렇고 VMS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하고 다 추가로 하겠다고 억지 부려서 산 거 아닙니까? 땅을. 또 그것을 인정했고. 그걸 지금 와서...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진락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땅 살 때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이진락위원

그 땅이 필요 없는 게 순수한 교통정보시스템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청 내에 방 하나면 된다 이겁니다. 실제로 되고 있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모니터만 해도 80평 들어갑니다. 1, 2층 해서...

이진락위원

지금 대구는 몇 평입니까? 방 하나에요, 방 하나.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대구는 BIS사업을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서...

이진락위원

대구는 몇 평인데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BIS사업만 들어가는 방이고,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방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증인 뭐라고 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단된 걸 새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용역을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중단한 상태고 예산되면 다시 합니다.

이진락위원

중단된 걸 재....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재차로 다시 하라고 아직 공문은 안 냈습니다.

이진락위원

재차로 내기 전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시고 의회에 의논해서 설계할 때 차라리 BIS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BIS사업에 대한 설계는 교통정보센터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시...

이진락위원

정말 답답하신 답변하시네요. 교통정보센터 설계할 때 시스템 설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모니터 설치하는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발주를 달리 다른 부분으로...

이진락위원

신호등 설치하면 교통정보이고, 버스 시스템하고 그 차이뿐인데 지금 자꾸 다르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일헌

김일헌위원장

결론이 안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진락위원

이 문제만큼은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요, 또한 중지됐던 용역 시스템을 제재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서 위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한 뒤에 발주 할 수 있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신문 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시청 뒤 사거리에 CCTV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CCTV 몇 시까지 작동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평일 날은 6시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민원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까 점심시간에, 양쪽에 7시만 되면 공단이나 이런 데는 퇴근버스가 그쪽으로 지나온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되고 한 시간 쯤 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차 같대요. 사거리 뒤편 전부가 승용차로 양쪽에 다 대어놓으니까 도저히 차가 갈 수가 없답니다. 왜 시청부근에 단속을 안 하느냐, 단속을 안 하는 것 보니까 공무원 차 아니냐? 그럼 CCTV 돈 그만큼 주고 해서 6시 되면 불 꺼버릴 걸 뭐 하러 했느냐? 그 질의를 해 달라고 했어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자동화가 아니라서 6시 이후에 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자동화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저도 다녀보지만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번에 꼭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경주에 외제차가 몇 대나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외제차로 등록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안 되죠?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몇 대 정도도 통계 안 나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하거나 잘못되면 견인해 가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외제차는 절대 견인 안하거든요. 안하는 이유는 잘못 다치면 물어주는 돈이 더 많아서 안 해 간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소도시의 인구비례로 봤을 때 경주가 외제차가 제일 많답니다. 제일 많고, 전국 자동차등록 해 놨는데 확인을 보니까 자치단체는 안 답니다. 외제차가 몇 대인지. 알면 외제차도 문제가 있으면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키트라는 장비가 있대요. 그것을 우리도 도입을 해서 똑같이 위반했을 때 외제 차는 안 가져가고 국산차 조그마한 것 그런 건 끌고 가는데 모양새가 안 좋고, 또 모양새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부자들이 돈을 더 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될 그 부자가 법을 위반 했으면 당연히 끌고 가야죠. 그런데 끌고 가려고 하니까 다치면 물어주는 돈이 더 많으니까, 키트라는 장비는 양쪽 바퀴를 들어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그걸 도입한다고 합니다. 대구시민이 얼마나 난리를 쳐서 한다고 하니까, 중소도시 다른데 안 했다고 우리가 안 할 이유도 없고 관광객이 우리는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외제 차 함부로 무법 차처럼...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외제 차 지나가거든 멈추든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하셔서 일반 서민이 서럽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이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아니, 건설과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아,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유 위원님 한 말씀만 하시고 휴식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경감 국도4호선이 국책사업에 포함 안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포함 됐습니다.

유영태위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또 지금 양북 쪽에 하천인데 문화재 조사한다고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토관리청하고 문화재청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했고, 지금 각 부서에서 이 공사를 지연시키거든요. 하천에 문화재가 조사할 게 뭐 있는지 양북 지역 주민들도 그러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가만 놔놓으면 시공회사가 문화재청에 왔다 갔다 하면 감정이 생겨서,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건 국토관리청하고, 중간에서 과장님이 수고를...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시에서 수고를 좀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 감정이 안 상 하도록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해 달라 이겁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원자력 뒤로 터널 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것은 한수원에서 자기 예산으로 국토관리청에 승인 받아왔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도 가만 놔놓으면 저 사람들이, 원자력이 이렇게 가속화시키고... 원자력 짓는 방폐장 그쪽을 우선으로 하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수고를 하셔서 확인을 하고 해 달라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929번 그 도로도 원자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종천에서 착공해서 안으로 들어 오너라 우리는 국도4호선은 내려올 테니까 빨리 추진해서 내려오면 그 도로 먼저 해놓고, 이 도로가 안 되었을 때는 그 도로부터 우선 개통해서 구 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원자력에서 4호선 오도록 기다리면, 저것 안 해주면 주민과의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추령제 터널, 558채널 이것은 통신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정보통신부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경북체신청에는 한 2,000만원 드는데 경주시에서 해달고 하는데, 당초에 시설할 때 약2억 들여서 정보통신부에서 발주했습니다. 그건 다시 체신청본부에다가, 경주체신청에는 협의가 안 돼요. 저희들이 본부에 얘기해서, 당초에도 했으니까 다시 AM도 나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능력 발휘해서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님이 아까 법제화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남았으므로 다시 더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님.

이종표위원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 과장님 보셨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종표위원

보니까 현재 보증기간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하는데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보증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에 보면 보증제외 13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유는 알고 계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분양된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단장님,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난 1여 년 간 방폐장 유치 이후에 유치지역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책사업단 직원들이 불철주야 일한 것은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고 감사위원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기이 확정된 것은 당초에 비해서 한 5년 내에 확정되는 것은 기대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미흡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는, 그동안 수고는 많이 했지만 발언하신 증인도 조금 있다가 퇴직해 버리고, 중역들도 대부분 나가버리면 뒤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됩니까? 실질적으로 국장급들은 다 퇴직해 버리는데 향후 계속 추진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금 상태는 우리가 모를 심어 놓은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결실을 맺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어떤 사업보다도 경감선 문제는 단순히 경주-감포선 도로 문제가 아니고 한수원본사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 실제 건설회사 기술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터널공사만큼은 1년에 4～500억씩 연속 3년 투입이 되지 않으면 터널공사가 중단이 됨으로 해서 안전 상 사고 위험성이 있고 아주 위험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경감선 부분만큼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경감선은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만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집중 투자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틀림없이 단축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 감사 때는 1,500, 1500 전원개발시설계획승인이 10월로 알았는데 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이번 달로 당겨졌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7월 12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7월 12일 승인이 되었으면 1,500억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1,500억은 오늘 특별회계배정 계좌인에 대구은행으로 이체를 하라고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통장이 2개 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하나가 이제 특별회계 통장으로 들어왔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농협에 2개 있다가, 이자부분을 쓰다가 지금 특별회계로 1,500억 넘어왔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오늘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그 1,500억에 대한 사용용도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향후 시의회와 의논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장단기사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단 넘어오면 다음 추경에 예비비로 관리가 됩니다. 그 사용처는 아주 투명하게 의회라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특별회계가 어떻게 예비비로 잡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금 방폐장 관련 특별회계가 이번에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진락위원

그것이 예비비로 잡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예비비로 잡힙니다. 1,500억이 예비비로 들어옵니다. 다음 추경 때.

이진락위원

지난 주 감사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3,000억 부분만큼은...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일단 예산편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위탁계정계좌에 우리 시에 예산편성이 안 되지만 다음 추경에는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추경에 쓸 계획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쓸 계획이 없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물론이죠.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부분만큼은, 3,000억 중에서 1,500억 들어온 부분만큼은 정말 장단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잘해서 유치하면서 바라왔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그때 가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동안 국책사업단에서 수고한 것은 다시 한번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표 위원.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국책사업고용지원센터라고 해서 개소식도 하고 현판식도 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인력이 140～150명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포크레인 등 5～6대 접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접수를 받아서 착공되기 1～2개월 전쯤 해서 한수원이라든지 시공업자와 회의를 한번 가져서 그 자료를 그쪽에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제공해 준 자료 중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매달마다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종표위원

센터운영은 누가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센터운영은 우리 국책사업지원단에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한 분이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계에 계장 하나 담당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과 직원이 그 두 사람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항시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동안 들어왔던 건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실적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이 부탁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불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합의 됐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소사업이 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보건 향상에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97년도부터 해오면서 이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이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고장도 나고 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다시 할 때는 시민들이나 여러 사회단체나 또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 요양병원장이 지금 어느 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박태인 원장님.

강익수위원

박태인 원장님이십니까? 그분이 다른 병원 경험이 많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럼요. 평생병원에 종사하신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어디에 계시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울산에서 오신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설계변경 3억 된 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료를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간호센터도 설계변경을 했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 변경을 두 번이나 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 말입니까? 아니면 병원...

강익수위원

간호센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두 번해서 처음 도급액은 24억인데 증액을 4억4,000을 시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변경 나온 것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추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시면 1차 2차를 했고요, 그 자료 내용에 보면 각 산림복구방송, CCTV 이렇게 해서 예산 및 자료를 제출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는 지금 없거든요. 노인병원 것은 있는데 간호센터 것은 제가 못 받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그런데 설계 변경한 것을 보면 토목에 대해서 애당초 처음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계에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위·수탁계약 할 때는 51억5,000이었고요, 중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요청사항도 있었고 설계 심의할 때 보완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약 3억 좀 더 들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3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위·수탁계약 할 때 54억5,000으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딱 3억이 설계변경금액으로 나온 모양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더 많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3억밖에 편성 못해서 3억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분이 다른 말없이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이것이 애당초에 다 들어갈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느 부분이요? 몇 페이지...

강익수위원

조경이라든지... 엘리베이터는 원래 1대로 계약했던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원래 설계상에는 1대였는데 실제 제가 병원을 중간에 점검해 보니까 1대로서는 150병상을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2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하층에는 원래 화장실 없이 설계를 했어요? 화장실도 없이 지하층에는 설계가 그렇게 됐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설계 기준에 적합했는지 제가 잘...

강익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자고 했거든요. 제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속을 하시는데, 병원단속을 직접 소장님이 다니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의 지도 감독은 계획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병원담당 공무원, 약국담당 공무원들이 의약담당부서에서 팀을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혹시 약국에 단속을 나가고 점검을 나가면 주로 어떤 걸 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의약품 유효기간이라든지 제대로 전문화약품, 일반화약품 분리를 잘해 놨는지 여러 가지 점검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가격관계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합니다.

강익수위원

병원에는 예를 들어 피부과, 내과원장이 관절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사면 어떤 주사든 자기가 책임지니까 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문제가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정형외과에서 관절주사를 놓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꼭 그렇게만 되어있진 않습니다. 의사가 면허를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전문영역을 굳이 그렇게...

강익수위원

관절주사는 주로 진통제나 모르핀 이런 것을 약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절주사를 피부과나 내과원장이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소장님께 신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인입니다. 증인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려질지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간호센터가 1년에 적자가 얼마씩 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가 작년 후반기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경영평가를 할 시간이 아직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경영을 해 보고 예산투입과 환자분들에게 받는 보조금을 다해서 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적자가 생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간호센터의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민간이양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 할 때 우리가 병원을 민간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센터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해 봤지만 우리가 자체에서 하기로 결정을, 의회에서도 결정을 했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운영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환자 몇 명당 생활보조는 몇 명, 행정요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국가에서 무료로 국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조금 보태어서 분권교부세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는데 항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시립요양병원을 시에서 굉장한 홍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개관식 할 때도 전부 다 가보고 새 건물이니까 ‘좋다, 너무 괜찮다’ 이랬다가 지금 시내에 요양시설이 더러 들어서고 그것이 시내 복판에 들어서고 시립간호센터보다 가격이 크게 비싸지도 않고 비슷하거나 개인적으로 싼 사람도 있고 더 비싼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에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간호센터 여기는 너무 길이 외져서 거기는 단지 사람이 간호를 받을 수 있고 한다는 것뿐이지 이것은 귀양살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설이 낡아지는 한3년 후에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요양병원과 간호센터에 지금까지 여러 많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분석해 보면, 증인인 소장 이하 간호직이나 보건직들은 주로 보건, 간호전문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병원업무 전문인데 아마 이런 토목이나 대형 간호센터를 짓거나 요양병원을 짓거나 앞으로 보건지소를 짓거나 하면, 설령 업무는 보건소에서 할지라도 그것을 준공할 때까지는 차라리 건축과나 이런 데에 맡겨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을 처음 지을 때 새마을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건축과가 지어야 되는데 새마을과가 주관 하다보니까 설계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완공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그 부서지만, 요양병원이나 간호센터도 완공은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전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토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도 대처하는 방안도 그렇고 이런 말썽이 안 생깁니다. 만약 건축과나 이런 데서 업무를 했다면 완전하게 완공된 다음에 보건소가 들어가서 보건소는 운영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난번 실내체육관도 똑 같은 케이스입니다. 실내체육관도 건축과에서 안 하고 새마을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보건지소에서도 추가로, 아직 확정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소 같은 것을 짓거나 할 때도 판단을 해 주시고, 규모가 큰 건축공사는 설령 보건소시설이라 할지라도 준공될 때 까지는 시장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가능하면 보건소로 넘기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준공된 다음에 순수한 운영만, 말 그대로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하셔야지 사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진입문제 생겨도 보건소 직원들이 답변을 못하잖아요. 차라리 이것은 건축과나 이런 데서 관리했더라면 신속하게 되고, 또 그런 토목공사의 관리 감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도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건축 전공하는 부서에서 건축을 한다면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건축을 하면서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비는 한번 보조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면서 그냥 행정직하고 보건직만 데리고 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설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조경 전부 다 우리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선임 받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보건소에서는 다 지어 주고 운영만하라고 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활용을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 진입로 붕괴 문제라든가 관리 대책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제대로 못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하자보수기간도 있고요, 병원이나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도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야 건축주 입장이나 마찬가지죠.

이진락위원

지금 그렇게 보건소가 책임 있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진입로 붕괴되어서, 쉽게 생각하면 진입로가 완전하게, 강익수 위원이 사진도 찍어왔지만 침하되고 한 것에 대해 단돈 10원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안하는 것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병원건물, 간호센터 건물이고요, 올라오는 도로 이 부분은 도시과의...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전체 총괄적인 공사 책임이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옆에 공사가, 새로운 개인병원 때문에...

이진락위원

옆의 병원은 개인 것이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는 시 요양병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진입로 맞는데, 진입로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어느 진입로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현곡에서 올라가는...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 답변이 이상하네요. 아니 간호센터하고 요양병원이 지은지 1년 안 되는데 올라가는 경사로 침하된 것, 옆에 건물 짓는 것으로 인해서, 그 책임은 그러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하다가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죠.

이진락위원

그럼 보건소장은 책임이 없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얘기를 했죠. 병원이나 간호센터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건축주 입장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총괄적으로 모든 업무가, 보건행정하시는 분들이 건축, 토목 이런 관계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전반적인 공사관리라든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미 작년 12월 20일, 요양병원 개원한 것이 언제입니까? 12월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2월입니다.

이진락위원

개원하기 이전에 붕괴 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개원하고 난 이후에 개인병원 허가해서 공사 중에 붕괴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간호센터 준공하기 전에 붕괴되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준공 다하고 나서 개인병원 허가 내고 난 다음에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간호센터는 개원 언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 12월 19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까지 감사자료 보면 진입로 붕괴된 시 재산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했거든요. 지금 증인 얘기로는 그것은 또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보건행정에만 밝다보니까 건축, 토목행정에 약간 그런 것은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을 현장관리인으로 채용했다할지라도 총괄적인 책임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보건소의 대형공사부분만큼은 예산은 보건소 예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리책임문제는 다른 부서의 업무협조를 잘 받아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에 여러 가지 직원들 수고하는 것은 칭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책사업으로 사업비지원을 좀 받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받으면 경주시 보건소가 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감포 쪽에, 지금 다른 곳에 짓는 데는 부지비까지 확보해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시에서 짓고, 지난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체 주민들이 기부체납도 했는데 앞으로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새로 짓게 되면 다 시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시공업자가 어느 업체입니까? 공사한 업체가 어느 건설이죠? 주식회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하고 병원하고 다른데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지.

강익수위원

두 군데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간호센터는 요양건설이고요, 노인병원전문요양병원은 우성건설에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은 건설회사에서 다 했죠?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우성건설에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공사해서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자보증금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1년간,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강익수위원

무엇으로 받아놨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익수위원

기간이 여기 계약서에는 안 나타나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보증보험을 받아놓고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옆에 공사를 하다가 무너졌든 어쨌든 빨리 그 사람들한테, 공사해서 준공 받아서 돈 받아간 사람들한테 도로를 그대로 복구하도록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에 병원 짓는 분들하고 합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하자보증금 받아놓은 돈으로라도 그 작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지 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새로 지은 개인병원이 도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개인병원을 짓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 반듯하게 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나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병원이나 간호센터를 이용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흙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들도 빨리 보수하라고 얘기하시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병원에 얘기 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동안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농업인 해외연수현황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동행하는 공무원 1인,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보고서는 농업인단체 대표하고 같이 동행하신 공무원들이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너무 잘해 놨어요. 보고서라는 것이 개인이 직접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써야 되는데, 누가 작성했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 해보세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대표하고 동행한 공무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확인해 봐도 되겠어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이 민관해외경비로 나가는 돈이죠? 올해도 약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것을 공무원 도움 없이 농업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세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의회에서 얼마 전에 유럽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진락 위원장님이 보고서를 직접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작성을 했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작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작성을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시고 내년에 해외 연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도 직접 작성을 하고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 올리시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농촌기술센터?

이종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작성을 해야지 보고 느낀 점을 왜 공무원이 직접 작성을 해줘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일부 공무원이 도움을...

이종표위원

일부 공무원이 도움 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느낀 점을 쓴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우리가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해서 보고서를 올려줘야 되는데 완전히 책자에요. 자세한 개요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일반사항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그건 꼭 시정하세요. 연수보고서는 직접 써서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이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보고서인데 뒤에 그냥 전체 명단만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해외경비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본인이 직접 써서 내가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갔다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은 꼭 시정하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소장님, 질의를 하겠습니까? 소장님 소관이 맞지 싶은데 황성공원 쪽은 소장님 소관이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거기 김유신장군 동상 아시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동상을 새로이 정비를 한다고 나무를 많이 베어 버리고 야간 조명시설을 해 놨던데 나무를 그동안 너무 많이 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자주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사실상 공사하기 전에는 잡목이었습니다. 잡목이었는데 저희들이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나무를 살려두었고 그 다음에 베어낸 자리에는 키 작은 나무를 정원수로 심어 놨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망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됩니다.

백태환위원

조명을 설치했기 때문에 야간에는 먼 거리에서도 동상을 볼 수 있거든요. 동천동이나 시내 쪽에서도 충분하게 볼 수 있는데, 잡목이 수십 년 된 것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수를 세어 봐도 몇 그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전해 보이고, 앞으로 거기에 다른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너무 허전해 보이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쥐똥나무라든가 향나무 등이 많이 보식을 했기 때문에 1～2년 지나면 그 주위가 어울릴 겁니다.

백태환위원

현재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아침 동상까지 올라갑니다. 쥐똥나무라든지 아니면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 놨더라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철쭉군락지라든가..

백태환위원

그런데 그 나무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무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사이가 너무 허전해 보인다 이 말씀이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계속 보식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봤을 때 또 외부관광객들이 봤을 때 너무 허전해 보이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고, 특히 김유신 장군 동상에 새겨져 있는 글씨들이 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누가 와서 봐도 흉측스럽지 않게끔, 특히 어떤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냐하면, 동상을 세운지가 벌써 수십 년 되었죠? 77년?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75년도입니다.

백태환위원

1차로 원래 67년도에 세웠다가 새로 세운 거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북쪽으로 향해 있는데 북한 괴뢰군 그런 것은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어디에 협의해야 됩니까? 새로운 낱말을 이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실 전면적인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내용을 파악했는데 오늘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내용은 보니까 이은상 선생님이 쓰셨고 글씨는 일중선생님이 아마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서 글자 문맥이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자료 연번173번 페이지 21쪽인데요,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보면 ‘주차장위탁관리자에게 잡상인 및 잡상인차량 단속 통제조치’ 그런데 주차장위탁관리자가 무슨 권한으로 단속을 하겠어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위탁관리자가 잡상인이 들어오면 사실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강제성은 없지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종표위원

정 안 되면 사법기관과 같이 동행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생계형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까지는 어렵고 저희들 자체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학생들을 인솔하고 나갔다 오는 길에 학생들도 시간에 쫓기잖아요. 학생들 빨리 타라고 하면 상인들이 막 욕을 한대요. 빨리 타라고 하면 판매를 못하니까 판매 목적에서 마구 욕을 하고 인솔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도 단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 하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인솔교사한테 욕을 하니까 경주 이미지에도 너무 안 좋거든요. 거기에서 파는 상품이 가격도 그렇지만 너무 조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게 되면 아무래도 인솔교육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사진 자료 좀 띄워주세요. 계림 숲 안에 가보면 관리사무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대구신문 기자 한분이 저한테 신문기사도 주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것이 경주관광지이미지에 너무 안 맞아요. 제가 한번 향교를 가다가 그쪽 길을 지나가봤는데 그쪽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입구 쪽은 깨끗한데 뒤쪽에는 잡목도 쓰러져있고 배수로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를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실 방법은 없으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림의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계림에는 작년에 반월성에 민속체험장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장에 쓸 수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계림으로 옮겼고, 지금 보이는 곳이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이종표위원

향교 가는 길이에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지금 반월성에 있는 건물을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없애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적지에 가보시면 저런 곳이 한두 군데 또 있습니다. 계림뿐만 아니고.

이종표위원

아니 사무실은 필요한데 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것이 사무실이 아니고요 청소장비보관용입니다.

이종표위원

보관용이라도 사적지에 맞게 꾸며놓으셔야지. 앞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하여튼 예쁘게 이런 식으로 하시든가 분위기에 맞게 하셔야지. 이것도 탈해왕릉 앞이거든요. 저런 것도 왜 컨테이너박스로 저렇게 해 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경주 분위기에 저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것은 안 맞죠.

이종표위원

안 맞죠? 앞으로 시정조치하시고, 또 앞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석굴암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판자를 대서 컨테이너박스를, 이 분은 그래도 그나마 양심 있는 분이에요. 컨테이너박스가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해 놨고, 또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은 사적공원에서 관리 안 해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동전교환소라고 해서 동전교환소 앞에 건물을 지어 놨는데 이것이 너무 흉물이에요. 여기는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인데 컨테이너박스로 해놓고 동전교환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기서 음식을 판단 말이에요. 무허가로. 비위생적이고 허가도 안 받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것도 철거조치를 해 주시고, 동전교환소가 필요하면 요즘 동전교환기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예쁘게 해서 꾸며놓으시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것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굴암 주차장 내에 석굴암 휴게소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커피자판기하고 다 보이는데, 또 석굴암 매표소 옆에 음식을 팔고 있는 곳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세 건을 같이 보고를 드리면, 매표소 옆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철거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대집행을 하든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그것과 동시에 휴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자판기, 그 다음 동전교환소도 동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저것이 지금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무허가로 한지가. 왜 시정조치가 몇 년째 안 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감사를 기회 삼아서 조치를 빨리 취하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정말 흉물이거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매점 들어가다가 오른쪽에도 저런 건물이 하나 있던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오른쪽에는 저런 건물이 없고 자판기입니다.

이종표위원

저것도 무허가에요. 이 분이 밑에 휴게소를 허가를 내서 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 위에다가 가건물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장님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것이 감사장에 4년째 올라오거든요. 시정이 안 됩니다. 아까 매표소 옆에 나무로 해 놓은 그 무허가도 가격을 일반 시중하고 같이 받으면 그래도 나은데 물 한병 얼마 받느냐 하면 1,000원 받습니다. 요즘 이것 슈퍼에 가면 얼마입니까? 300원입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갈 수 없는 지역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거기에 차가 다 올라가거든요.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사먹는 관광객은 뭐라고 하면 경주에 아직까지 바가지요금을 씌운다고 합니다. 돈은 자기네들이 벌어가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것도 500원 받는 것 같으면 편의성이 있다고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돈은 자기네들이 벌면서 욕은 경주시민이 몽땅 다 얻어먹습니다. 차라리 단속이 어려우면 묵시를 하더라도 가격만이라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행정지도를 지금 3년째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거든요. 지금 동전교환소 저것도 동전교환소 역할 거의 안 합니다.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난 감사장에서도 그랬고 지난번에는 제가 본청에 없어서 몰랐습니다만 지금 3년째, 감사장에서는 시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론화되었고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만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4년 연속인데,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철거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무허가를 4년째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는 여기에 와서 저것이 무허가였다는 것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1년여 됐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돌아서면 내년되어도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신하시되 못 지킬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마시고,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차라리 석굴암에 그 넓은 주차장에 잘 판단해보시고 기존 휴게소 시설이 위치상 불완전하면 최소한 수많은 사람이 오갈 때는 차라리 정상적으로 음료수를 사먹는 자판기는 필요하거든요. 잘 판단해서 법 범위 내에서 차라리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저것이 불법이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에게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것을 무허가로 하지 마시고 무허가는 철거하되 정상적인 시설로 해서 관광객들이 최소한 뭔가는 사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라리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지적된 세 가지는 서로가 무허가로 봤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제가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꼭 법적으로 완전히 철거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바라시는 대로 원만하게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관광객이 필요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 소비자에게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자꾸 잡상인 단속 문제가 얘기되는데, 석굴암에는 보니까 잡상인단속이 깨끗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적지는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마다 유료사적지에는 소매점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지금 유료사적지에 잡상인은 거의 없어졌고요, 단지 대릉원 앞에 자판기가 몇 개 있고 다음 불국사 옛날주차장에서 불이부(?)쪽으로 올라가는 쪽, 그 다음 일주문 앞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강익수위원

자꾸 잡상인 이야기 나오니까 뭐합니다만 관광객 편의시설로는 마땅히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경주에 와서 즐기고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포장 쳐놓고 리어카 끌어다놓고 앉아서 하는 그런 것만은 정리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다음 사적지 주차장이나 진입로를 보면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많이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다음에 보수한다든지 정비를 하실 때는, 요즘 친환경보도블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좋게 나오던데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철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주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돌이라든지 다른 것을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관광지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개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관람료를 위탁해서 다 받고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불친절한가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항상 불친절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분들 친절교육을 시키긴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사무실에 불러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불친절하다고 하니까 잘 관리감독을 하시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성공원 수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수목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보니까 한 포기씩 심기도 하고 노고수는 제거하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는 재선충 들어오는 소나무는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를 들어 황성공원에 축구장이 들어온다,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적관리소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야지 거기에 왜 자꾸 그런 걸 넣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가 도시계획 비율상 녹지가 60%이고 시설물이 40%인데, 지금도 규정에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축구장을 지금 조성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금년에 저희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성1, 2, 3구장 기존에 있는 구장에 사실상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의원들도 예산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수목식재라든가 쉼터라든가, 지금 화랑대기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엄청나게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수목이 우거진 황성공원을 조성하려고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측벽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측면나무는...

강익수위원

900몇 수를 심는다고 되어 있던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축구장의 휀스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m20짜리 측벽나무를 휀스 주위에 다 심었습니다. 인조구장을 제외하고는 다 심었는데 그것이 2～3년 지나서 휀스의 키 높이만 되면 휀스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휀스 보호막용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는 나무는 거의 속성수라고 보면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속성수는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 당초 저희들이 한2m정도짜리를 측벽나무로 심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2～3년 후에 옆으로 번져서 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900수정도 심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과장님도 산림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하니까 서로 의논을 하셔서 이 속성수 위주보다는 장기수를 위주로 조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황성공원 변두리에는 그런 걸로 나가면 어떨까 싶고요, 또 단일수종보다는 낙엽과 상록이나 침엽, 활엽 이렇게 해서 혼합되는 그런 조림으로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기가 좋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유지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책정합니까? 1년에.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유지 매입 관계를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29%～30%됩니다. 예산을 판단을 해 보니까 4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폐장유치지원사업에 정비비용하고 토지매입비 500억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세 번 네 번 건설교통부에 찾아가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받아오지는 못하고 사업 승인을 못 시켰습니다만 토지매입비만 약 400억 정도...

강익수위원

400억이라고 하면 거의 20몇 억 올려서는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또 땅값 안 올라갑니까? 자꾸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책임지고 합시다. 그리고 황성공원도 주위개발이라든지 조성하는데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감사에 이경동 위원이 녹지공간하고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적된 대로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하시고 나머지 개발한다든지 조성할 때는 정말 많은 자문위원이 있지만 황성공원 살리는 자문위원은 지금 없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도움이 되도록 그것 한번 구상해 보시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단체하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하면 저희들은 좋죠.

강익수위원

그리고 예산을 많이 해서 빨리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합시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에서 불국사 나가는 길 쪽에 수석식당이라고 있는 길 위에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벚나무가 불국사까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어디 주유소 허가 났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올라가는 쪽에 보면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없어졌던데요. 그런데 벚꽃나무 없어지는 것은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로변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로변 가로수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사적공원에서 하는 줄 알고 아까 말을 안 했는데. 그런데 벚꽃을 어떻게 건설과에서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로 가로수.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아름드리나무를 파내서 거기에 주유소 허가가 났는데, 무슨 행정을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벚꽃 길이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보문가는 길도 물론 좋지만 그게 고목이 되어서 너무 좋은데 그것을 이 빠진 것처럼 파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기회를 놓쳤네요. 그럼 다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건물 이런 것을 다 철거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철거보다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합법화시키고,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번 감사 마치면 이동이 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내년까지 점찍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의지가 있는 분이 있을 때 인사 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해보고 용역을 주어서 하든지 해놔야지 다음 소장님 와서 또 어떻게 할 는지 몰라요. 계속 3년, 4년 미뤄진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고 조금 있으면 이동해서 가버리고, 초임 발령 받아서 워밍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아니면 말년에 쫓겨 가는 자리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답변은 소장님이 그때는 안 하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누가하셔도 행정의 연속성이...

이상득위원

3년이나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부탁컨대 이동전에 이것을 해결해 주고 가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지난번 11월인가 제가 천룡사터 관련해서 시정질문를 했는데 사적공원관리 소관 아니에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 소관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감사 때문에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지금 시설을 더 정비해서 잘 해놓고 장사를 하시던데요? 앞에 무허가시설 있죠? 하우스처럼 해놓고 있는 것을 차양시설까지 아예 해 놓고 더 튼튼하게 해서 지어놨던데요? 감독을 안 하십니까? 한번씩 안 올라가보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 꼭 취하세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지금 퇴임하시고 안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증인 선서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 및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에서는 일어나주시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경주시의회 전문위원 현종찬.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계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2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5대 개원 1주년기념 의정활동 성과지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간의 활동성과 분석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평가를 하고 분석은 누가할 건지 계획은 나와 있어요?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요약한 성과 간행물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냥 활동자료집밖에 안 되네요?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우리 의회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 의장단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모아놓은 그런 성과지 간행물을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냥 성과지이지 평가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면 연구기관이나 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런 계획은, 예산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 동안에 의원들 간의 평가가 같이 모셔도 토론도 좀 하고 분석되는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얼마 전에 1주년 기념식해서 자축연만 할 게 아니고 평가지를 발간하면 서로 간의 전체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1년 동안의 평가가 서로 논의 구조 속에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의장단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홈페이지가 7월 하순경에 1차적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정비 중에 있는데 7월 하순경에 1차 정비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홈페이지를 완료시켜 준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꾸 꾸물거리는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 안 읽어 보셨습니까? 홈페이지 때려치우라는 것 몇 개 올라 왔습니까? 지웠습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도 잘 마무리 되고 하는데 이럴 때에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할 텐데, 지금 전화 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은 의견을 내 줄려고 해도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촌스럽게 홈페이지가 이게 뭐냐고, 그런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빨리 서둘러서 이왕하려면 제대로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다섯 분이죠?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 1년간 전문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정활동 보좌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안 연구를 위해서 출장한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독자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한두 번...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자체 연수를 실시했고, 별도 특별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출장 간 것은 있고 개별적으로 연수나 조사활동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의회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의원들 의정활동 보좌하느라 상당히 수고는 많습니다만 평가해 보면 특히 전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과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출장도 다녀오시고 업무연찬도 하시고, 또 타 의회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자체 연구나 그런 교육이나 출장, 연수를 다녀오셔서 아이템을 내고 하시면 좀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일단은 독자적으로 업무연찬 차 갔다 온 출장은 없는 것이죠?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단순히 의원만 수동적으로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의안에 대한 자체 연구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자발적인 출장을 다녀오시고, 또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것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자료가 별도로 없고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3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방자치학교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지방자치학교가 전교회장이나 전교부회장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의회를 한번 방청함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 의회가 어떤 기관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다른 소외된 아이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금년도에는 현재 32명으로 지방청소년자치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깊이 연구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근래에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경주시의 여러 가지 정보화 시설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본회의장에 무선 인터넷망이라든가 빔프로젝트 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많죠?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현재 무선 인터넷망을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만 전 사무실에는 아직 안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소회의실이나 그리고 본회의장, 필요하면 전문위원실, 또 의회사무국 전체가 무선인터넷 시설이 되어서 수시로 자료를 받고, 또 의회 직원들이나 의원들의 자체 연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모든 것이,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페이퍼 없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바뀌겠지만 최소한 본회의장에 무선인터넷 시설하고 이제 앞으로는 화상으로 모든 회의를 해야 되니까 빔프로젝트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갔던 순천시의회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아직 정보화시설이 늦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업무연찬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달쯤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모신문사에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공동구입해서 의원들 집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공동으로 구매해서 송달한 적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왜 없어요?

이종표위원

경상북도 인물연구인가 인물사진...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거 의회에서 구입 안 했어요?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매일 연간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일부 교양지 구매를...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회에서 공동으로 구매했습니까? 의원 개별적으로 구매했습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 공동구매를 했으면 통지를 해야죠. 많은 유인물들이 택배로 도착이 되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고 강익수 위원도 반납을 했죠. 이진구 위원님들을 비롯한 몇 분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연락을 안 해 주어서 간행물이라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택배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반납을 시켰거든요. 두 차례나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오는데, 나중에 의회사무국에 연락을 하니까 사무국에서 공동으로 구매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많은 업무량도 있고 의원 다수를 위해 같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폭발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분이 의원 때문에 의회에 와 계시는데 충분한 보좌를 하고 그런 해프닝은 안 낳아야 안 되겠느냐, 심지어 의회에 일정이 잡히면 다른 데 가 있다가 일정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휴대폰 메시지 한 번 넣어놓고 갑자기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 혹은 특위도 그렇게 메시지 하나로 갈음을 하니까, 아시다시피 기초의원들은 혼자서 속된 말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면서 많은 행사, 또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이 이제 업무는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경주시에서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살려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 그게 어려운 일 아닌데 연락을 했더라면, 택배회사에서 그럽니다. 두 번이나 반송을 시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왜 그렇게 별나게 그러느냐?’ 연락이 와야 받든지 말든지 하죠. 고생은 하시는데, 아마 다른 어느 국보다도 의원 개개인의 특성도 있고 사람을 같이 대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계시는 동안에 의정활동을 돕는 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착안하셔서, 또 보완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위원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회사무국에 더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주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합동작업 및 현장 확인 등 열성적으로 감사를 준비함은 물론 7일간의 감사 일정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우리를 대표로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이 노력을 해 왔으며 그 성과로 정부와 경상북도로부터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과 가축방역 업무 추진에 우수기관 표창,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평가 우수기관선정,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이외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경주시의 1,500명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 발전은 물론 시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 표현된 발언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모든 부분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회의 시 채택하며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