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이경동 위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세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국·소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국·소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도 들었고, 오늘도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하고 다 중복되니까 그냥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서면으로?
이진락위원
예.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 받았고,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있고,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이진락 위원님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앞서 전문성 있는 회계사 분들이 전례 없이 이번에 심도 깊게 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3일간은 현장과 병행해서 설명도 제한하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하는 것으로 하고, 일찍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자료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김시환위원장
참고로 감사정보담당은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거기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절반이나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반보상금이 1,600만원인데 800만원 잔액이 남았네요? 당초 많이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보상금 자체가 내용에 없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회의를 많이 하면 많이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연차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회의를 작년에 적게 했습니다. 개인출장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23쪽부터 26쪽, 56쪽부터 63쪽, 205쪽부터 207쪽, 209쪽부터 340쪽까지, 문화관광과는 84쪽부터 88쪽, 177쪽부터 181쪽, 문화재과는 88쪽부터 91쪽, 문화테마파트조성은 95쪽부터 97쪽, 시립도서관은 92쪽부터 9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도 제시되어 있는데, 지방채 상환기금해서 보니까 물론 향후 일이겠지만 여기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기금 필요성이 있다고 내어놓았는데, 일단 지금 예산 운영에서 보면 부채도 안 잡혔고 결산서검사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로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에 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사정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하는 것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에서 대형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0%를 시 조례에 의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20%면 얼마정도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순세계잉여금의 20%이기 때문에 한30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재정상 그렇게 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재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것보다 기획공보과에 감사 때도 나왔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부채가 1,010억 중에 특별회계 부채가 한800억 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일반회계가 부채 여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300억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회계 800억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여분 해도 4～500억인데, 예산 운영하는데 최소한 일반회계 여분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민선시장 시대는 큰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되는데, 일반회계 여분이 너무 없는 것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앞으로 상환기금도 적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적립도 하고, 특별회계를 특단의 조치를 해서 떨어버려야 일반회계 여분이 있는데, 지금 예·결산 보니까 10년 전에는 특별회계가 300억 되고, 일반회계 부채가 700억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거 상환 10년간 제일 큰 것이 엑스포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제 다 갚은 모양인데, 일반회계에 부채 내지 여분이 있어야지 지금 회계 운영에 다른 것보다 특별회계 비중이 큰 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특별회계 비중은 주로 우리 시민의 맑은 물 공급 때문에 광역상수도 특별회계가 좀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한테 건강상이나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하루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도 나왔지만, 부채관리 부분에 부채를 낼 여력이 있어야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의 토털 액은 차이 안 나도 일반회계에 대한 여분이 너무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상당히 부담으로 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광역상수도 문제인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을 보면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수수시설을 해놓은 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인입되는 사용비 부담 문제도 있고, 그다음 사용했을 때 상수도요금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간이상수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종의 부채를 내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쯤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 그거는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국하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협의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그 문제는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수고는 많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환영대회라든가 이렇게 예산에 없는 돈 지출이 많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당초에 계획되지 않고 의회 승인 없이 물론 필요했겠지만 미리 예상 안한 예산 집행을 한 적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공식적인 추경예산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홍보내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한 돈 있지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의회 예산 심의기능 자체가 본래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어떤 사업이나 행사는 추경하기 전에 생길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성립 전 사용해서 각 상임 위원장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진락위원
그렇게 안한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비견한 예로 작년에 예산서 올해 삭감된 것 중에서 각 읍면동에 상담실 예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기구가 새로 편성되어서 새로 기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비비로 나가도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아무리 중간에 급하다 해도 의회 절차도 없이... 여기 액수를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산업입니다.
이진락위원
3억 가까이 되지 싶은데
최병준위원
산업 소관입니다.
이진락위원
산업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만우 위원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못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돈 2억 넘지요? 2억 넘습니다.
정용식위원
3억 가까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의회에 최소한... 긴급사항이라 해도 여기서는 지적이 안 나왔죠? 결산서 지적 되었습니까? 지적사항 안 되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빠뜨려져 있지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돈을 중앙에서 급하게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2억 7,000을 집행하면서 조금 전에 상임위원장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장님도 모르고 이만우 위원장님도 모르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담당 부서는 어딥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인데요.
이진락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도 예비비 지출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아니죠, 향후에 교부세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만 들었다던데, 최소한 예비비 지출할 때 기획문화국 협의서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비비 우리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지. 위원장님,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작년도에 예산 삭감된 건 알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비비 승인한 거.
이진락위원
예비비 승인하면서 기획문화국에서 상임위원회에... 이게 산업분야입니까? 기획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잖아요.
이진락위원
아니죠, 당초는 기획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당초는 기획인데...
이진락위원
조직 개편되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그렇죠.
이진락위원
언제 바뀌었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진락위원
1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예산 삭감할 때는 기획문화국 소관 맞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때는 자치행정국에 사회복지과가 있었는데...
이진락위원
예산이 삭감될 때는 기획문화국 소관이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갔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삭감할 때는 기획문화국 소관이고, 지금 와서 집행은 산업건설 소관인데, 양국의 위원장 두 분 다 모르신다고 하는데 시 예산 삭감한 것을 아무 의논 없이 의회 승인 없이 돈을...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 듣고 한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협조도 얻지 않고 집행한다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금액이 2억 7천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이 예비비가 승인되어 나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받도록 합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분야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우리 예산 부서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결과를 빼서 이진락 위원님한테...
이진락위원
작년 삭감된 이후에 중앙에서 나중에 특별교부금 주겠다 어떤 약속이 왔는지 미리 써도 된다는 서면자료, 그다음 예산부서하고 주민생활 부서하고 2개과가 협의해서 예비비 지출된 과정 관련된 증빙 회계서류를 바로 위원장님한테...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서면자료를 위원장 앞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문화국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시 금고 관리 맡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대구은행하고, 일반회계 농협 있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두 개 갈랐지만, 두개 기관에 예금 이자 차이가 있습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 이자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똑같은 이자에 가른 겁니까? 안 그러면 대구은행하고 농협에 이자 차이가 있느냐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각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각각 했는데, 해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자를 줄 거 아닙니까? 그냥 이자 똑같이 하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가른 겁니까? 안 그러면 이자 차이가 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각 은행별로 기준 고시 금리가 차이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구체적으로 농협이 많다든가, 대구은행이 많다든가 이자 상대적인 비교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단기예금, 정기예금, 일시예금, 1개월, 2개월 이렇게 기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이진락위원
보통예금 이자 차이 하나 하고, 그다음 3개월 딱 비교해 보면 차이 모릅니까?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기본적인 돈 잔액, 수시로 빼는 보통예금 차이가 0.5% 차이가 난다던지 그거 하나 정도하고, 그다음 보통 3개월짜리 정도의 정기예금 했을 때, 한 2개 정도의 차이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일반사람들이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단순히 특별회계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갈라준 건지, 안 그러면 무슨 평가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조건일 때 대구은행 이자가 많으면 그것도 좀 경쟁을 시켜야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완전히 우리가 경쟁을 시켜서 했고요.
이진락위원
입찰을 경쟁했지만, 운영하면서 두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위원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보든, 어쨌든 간에 시 금고 돈이 평균 잔액만 해도 2～300억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균잔액이 보통예금 있을 때하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들어갔을 때 최소한 그런 금리 차이는 알고 있어야 의회가 지적을 하고, 또 의회 핑계되고 집행부가 거기 가서 의회에서 요구하니까 좀 좋은 거 하자고 이렇게 독촉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의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가 계약했지만 의회가 그런 것을 이의 제기하면 똑같은 시 금고라도 경주에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있지만, 포항시에서 맡기는 대구은행과 농협 차이를 비교해서 데이터를 앞으로 연구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의회가 목소리를 내고 집행부가 같은 조건이라도 금고에 가서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통상적인 업무는 하지만 그거 하나 정도는... 위원장님,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일반예금 이자, 3개월 정기예금 이자, 6개월 정기예금 이자 세 가지에 대한 2006년도 이자율 자료만 위원장 앞으로 요구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이자율 차이 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진락위원
2006년도 분에 한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언제까지
이진락위원
오늘 주겠지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중으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일반예금, 3개월·6개월 정기예금 해서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구분해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 자료 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지적은 안 되었는데, 작년도에 소하천 관련 돈 국비 반납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는 얼마 반납했고, 이자는 얼마 반납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반납한 게 아니고, 금년에 반납했습니다. 금년 1월 31일 날 반납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6년도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2007년도 2월 달까지는 2006년도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어서 집행한 것은 그렇지만, 그 반납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그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반납 결정은 작년에 나도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진락위원
올해 예산 나갔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사항은 아니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시 해도 됩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거 부과했다가 다시 환불하고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거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업무가 생긴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착되어서 부과하고 제때 독촉까지 해서 납부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징수토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하나 더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나왔는데, 12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대책 미흡이라고 나왔거든요. 지적사항 모릅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1번.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11번요?
이진락위원
예,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상환자체가 체납을 잘 안 받고 있는 모양이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지적사항으로서는 미회수 된 것이 현재 41세대에 1억 9,900인데 미납된 사람들이 생계곤란이라든지, 보증인 부도, 사망 이런데 대해서는 체납 처분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라 그런 지적입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아주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시에 조정위원회나 그런 확인절차를 거쳐서 안 되면 결손처리 하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결손처리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재량도 아니고 어렵습니다만 의회 지적도 계시고...
이진락위원
이런 것 때문에 시의회에 각종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이진락위원
각종위원회나 시의회에 어떤 보고 절차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상환 불가능하면 공개 거론을 거친 후 시의 조정위원회나 몇 개 관계되는 심의를 거치고 공론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결손 처리를 차라리 해 버리는 것이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계속 놓아두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빌려서 못 갚은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 세무과에서 결손 하듯이 이 정도는 공무원 직권으로 하면 의혹이 생기니까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시의회 관련된 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보고사항을 거친 후 현지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객관적인 시민단체 몇 사람 긴급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하면 차라리 저소득층에 이게 체납되면 이 사람들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런 것도 해결해 주고, 이걸 잘 판단해 보시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사해서 다음 계속 감사나 결산에 나오지 말고,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저소득층의 복지차원에서 고의성이 아닌 이런 어려운 층은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떨어버리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주택사업특별회회에 100% 정기예금 이것은 계속 돈이 쌓여있는 겁니까? 예금하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100% 정기예금하면 이건 그냥 안 쓰는 겁니까? 여기 총괄표에 보면 100% 정기예금을 예금한 것은 고마운데 100% 정기한다는 것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국민주택특별회계라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진락위원
무조건 정기예금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속 적립해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사용도 안하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사용은 무허가건축물 철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크게 사용하는 는데 데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맞는데,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공공예금도 일부 있어야 되는데 아예 100% 정기예금한다는 것은 예금을 이자 관리 차원에서는 잘 하는 것이지만 보통예금이 없다는 것은 아예 안 쓰고 적립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쓸 데가 전혀 없어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요 앞 금강시흥아파트 아시죠? 거기에 엘리베이터 1대 사주고 관리하고, 거기에 조금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이것을 갈라서 쓴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되면 정기예금으로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해마다 감사나 결산에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만큼은 예금 이자 측면에서는 제일 관리를 잘하는 것은, 그것은 칭찬을 하고 싶은데 공공예금이 10원도 없다는 것이 조금. 돈이 17억이잖아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옛날에 조합주택 하고 할 때는 썼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적금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자관리 측면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될 여분을 전혀 안 놔둔다는 것은, 3개월씩 놔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자관리는 잘하시네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03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소장님, 보건소가 상당히 약품구입도 많은데 전부 입찰해서 통장 처리합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고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래 일반 의약분업이 되어서 대부분 약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보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각 분야별로 조금 조금씩 있어서 5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을 보고요, 500만 원 이하가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수의 계약도 하고 하는데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앞으로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수의계약하는 것도 이렇게 세금계산서대로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타인견적 이런 게 다 들어와서 해야 되죠.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65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 중앙부서나 도부서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벼 파종, 보리 파종 이런 게 있죠? 한번씩 이렇게 파종 같은 것을 기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은 예산지출 할 때 낭비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이진락위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번씩 사진도 찍고 사람이 모여서 있는데 의례적인 사진 찍는 것 같은데 그것은 꼭 다 필요해서 쓰는 겁니까? 국·도비 내려온 돈 슨 것 중에 냉정하게 판단해서 조금 형식적으로 있으니까 쓰는 그런 돈은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면밀하게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과목마다 이월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혹시 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업 추진 할 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합니까? 추진이 완벽하게 나오고 난 뒤에 예산집행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현재 집행잔액 반납한 내역에 인건비에 193만원 정도, 경상적 경비에 1,049만3,000원, 사업예산에 1억6,709만5,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인건비부분은 사역을 하면서 잔액을 반납을 했고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6,709만5,000원은 건천상담소 신축경비가 1억500만원이 있었고, 건천양송이버섯 현대화시설이 마지막 추경에서 된 5,60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거의 집행하느라고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것보다도 농업에 대한 예산은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고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기술센터가 다른 부서보다도 지도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가잖아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럴 때 출장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관내출장처리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매일가면 매일 처리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매일매일 갈 때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상담소장이 본청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하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통 얼마씩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거의 시간별로, 출장 나가는 시간에 맞추어서 출장처리를 하고,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계장급이 오전에 간다고 하면 얼마 처리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어디요?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6급이 건천천을 하루 갔다 온다고 하면 보통 얼마 처리합니까? 매일 다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이 달리면 1일 출장여비를 지급하죠.
이진락위원
4시간 이내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4시간 이내는 사실 출장여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읍·면·동 감사를 가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것이 읍·면·동의 책임자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농기구 배급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농기계 관계는 농정과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2006년도에 사유지매입비 한11억 책정되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매입 많이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아직 없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데 2007년도에 없어서, 지금 해달라고 더러 오는 것 같던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2008년도 예산에 대폭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 추경이 조금 안합니까? 권 누구더라 그 분은 지금이라도 감정되어 있는 가격대로 주면 받아가겠다 이러던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에는 재원상 어렵고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조금 많이 합시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사적공원 2006년도 총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특별회계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특별회계 세입은 지금 68억 되어 있는데, 이 68억 중에 입장료 수입도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 수입도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람료하고 주차장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00억 이겁니까? 사용료 수익 이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가 15억이고요, 주차장이 6억7,7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소기념품상이 1억5,400만원.
이진락위원
합하면 약 13억? 12억?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람료가요?
이진락위원
예.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5억900만원요.
이진락위원
15억, 6억 하면 한 21억 이렇게 되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3억 정도 안 됩니까?
이진락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사용료수입 100억 이것은 뭡니까? 344페이지. 700만원인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용료 수입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통일전 입장료 수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전체사적공원 입장료수입은 해마다 늘어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가 줄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년 단위 계약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괘릉하고 계림은 안 받던데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은 받습니다. 계림은 안 받고요.
이진락위원
괘릉 안 받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괘릉도 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입찰해 놓고 안받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적지에 입장객이 적은 곳에는 가능하면...
이진락위원
아니 묶어서 입찰을 했는데...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아예 안 합니다. 괘릉에는.
이진락위원
괘릉에도 다만 얼마라도, 최하가라도 입찰을 하지 왜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 보는 사람이 사실상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봄가을에 차라리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봄가을에 많이 오잖아요? 그것은 최하가라도 하세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보든지. 괘릉에 봄가을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안받으니까 그것을 차라리 최저가입찰을 보이면 다만 얼마라도 지역민에게. 제가 자주가지만 봄가을에 사람 터져나갑니다. 입찰을 보이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신문왕릉도 지금 무료로 하고요,
이진락위원
신문왕릉은 그래도 많이 안 가니까, 괘릉은 석상 때문에, 필수코스이기 때문에, 단지 경주에 있는 입찰 업체가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공동으로 보이면, 지역민이라도 가까운데 볼 수 있으니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지 중에 괘릉만큼은 받아야죠. 입찰보이세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입찰을 최저가로 해보십시오.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3쪽에서 56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1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