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제128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경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역사문화도시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방폐장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지진에 대비한 원전의 안전 및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 추진계획과 인사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05년 11월 2일 19년 동안이나 표류하여 왔던 국책사업인 방폐장건설 사업이 전 국민을 놀라게 할 정도인 89.5%라는 경의적인 찬성률로 우리 경주시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당시 원자력과 함께 살고 있는 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70%에 달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위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무덤덤하게 국가의 동력원과 경주의 미래를 위하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방폐장을 유치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70%에 달하는 찬성을 하기까지는 유치당시 시장님께서 이 지역에서 찬성률이 50%이상만 나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해주며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도 전부 이 지역을 위해 투자를 하고 한수원 본사도 방폐장 인근에 유치하여 방폐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며 삭발까지 하시면서 굳게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을 위하여 경주～감포간 도로를 조기에 준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원전주변에 특목고를 신설하여 지역주민 자녀 교육에 대한 이중 삼중고를 해결시킬 뿐만 아니라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 등을 전액 지원하여 감포, 양남, 양북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며 경주의 오지가 아닌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폐장이 유치되고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 되돌아보면 방폐장 유치로 지역민에게 돌아온 혜택은 하나도 없고 유치당시 반대했던 일부 주민들과 한수원본사 양북유치촉구결의대회 시 일어났던 일련의 불미스러웠던 일로 구속이 되고 수많은 주민들이 벌금형을 받는 등 상처투성이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일 시장님께서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동해안을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경주의 첨단과학 도시로 세계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잘사는 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방폐장 유치로 확정된 유치지역 특별지원사업 48건을 보면 방폐장 건설과 무관하게 방폐장 건설 확정이전에 기이 계획 되었거나 시행중인사업인 경주～감포간 국도건설, 국도31호선 우회도로건설, 지방도929호선인 봉길～어일간 우회도로, 감포항 종합계발 계획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방폐장이 들어옴으로 이 지역에 새로이 지원되는 사업은 전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기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을 포함시킨 이유는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경주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경주～감포간 국도4호선의 경우 자료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제1,2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261억원을 투자목표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여 오던 사업이 오히려 이번 방폐장지원 사업에 포함되면서 2009년까지 당초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74억원만 투자되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140억씩 투자될 경우 20년 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온 결과만 낳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가 신라건국이후 경주가 발전 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를 맞이하였다면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니까 과연 경주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가 맞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재점검하시는 노력으로 경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감포, 양남, 양북 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동해안이 오지가 아닌 경주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방폐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유치당시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방폐장유치 당시 주변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중 이행한 것은 무엇 무엇이며, 앞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성원전의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 16일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 니가타현에서 강도 6도의 지진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것도 세계에서 원전관리 대국이라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 강진은 주로 일본열도 동쪽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최근엔 열도의 서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안과 맞닿은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 쪽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며 주민들은 혹시나 불행이 닥쳐오지나 않을까 불안과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04년 니가타현 지진, 1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친 지난 3월 노토반도 지진, 그리고 이번 지진까지 최근 규모 6이상의 강진 모두가 우리 동해안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진은 북서～남동 양쪽의 압력 축으로 하는 역단층 지진으로 원자로가 견딜 수 있는 수준보다 더 큰 파장을 나타내며 원자력발전소의 고체폐기물 창고에 보관되어있던 드럼통 100개가 지진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이 가운데 몇 개의 드럼통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아주 위험한 물질로서 원전에서 꺼내 10년간 식힌 사용 후 핵연료도 1m 거리에서 1시간만 서있어도 치사량이 4배나 되는 방사능에 피폭 된다고 하며 플루토늄의 방사능이 자연 상태의 우라늄 주준으로 떨어지려면 30만년이나 걸린다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현재 전국의 절반이 넘는 4,000여 톤이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소에 방치하다시피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니 주변지역 주민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원자로는 일본의 원자로보다 지진에 대비한 시설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월성원전은 양산 활산 단층위에 설계되어 있어 강도 6.5이상의 지진에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누출된 일본의 원전도 내진 설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땅속에 숨어있는 활성단층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였다며 국내 과학계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고 모든 원자력에 대해 바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울대 지진공학 연구센터 김재관 소장은 월성원전 근처에 움직이는 읍천 단층이 있어 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웃 일본처럼 혹시나 불행이 닥치지나 않을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주시민 전체의 생명을 위하여 지진에 대비한 원전시설의 안전에 대하여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배수 피해로 인한 어업권 보상이후 연안관리 및 어업생산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에서는 지난해부터 기존의 원전을 비롯해 신월성1·2호기와 방폐장 등에 대한 온·배수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반경8km지역으로서 양남면 수렴에서 감포읍 전촌리까지 우리 지역 전체 해안 33km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보상구역 내 마을공동어장 및 가두리양식장 등 개인양식장과 나잠에 대하여 영구적인 어업권 소멸을 위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상 규모를 보면 전체 240여건에 보상금액도 1,000억원에 이르며, 현재25%에 해당하는 240억을 보상하면서 한수원 측에서는 보상을 조건으로 영구 어업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어민들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몇 푼의 보상금과 생계터전을 맞바꿀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 수많은 식당에서는 어업권이 소멸되었을 경우 어류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동해안을 끼고 있는 수많은 식당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 아닌가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권이 소멸되고 어선이 사라질 경우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한 연안부두나 방파제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을 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시장님께서는 공공재산인 해수면을 한수원이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어업권이 소멸되고 제한이 된다면 제한이후 어업 생산 감소와 이에 따른 어업인 및 해안가 주변 식당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연안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주시 쓰레기 소각장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였다가 2004년도엔 약간 감소하였다는 전국적인 쓰레기 발생추이에 관한 통계를 본의원이 보았습니다만 쓰레기처리 문제는 나라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장 해결하기 힘든 행정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레기의 처리방식은 크게 매립과 소각 그리고 자원재활용 방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최근에 자원재활용설비를 가동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996년부터 시작된 소각장 건설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경주시는 또 소각장 건설을 위해 1998년도 중앙으로부터 받았던 18억원의 국비를 지금까지 방치하다 급기야 2007년 1월에 원금 18억원에 이자 1억 4,676만 1,640원을 보탠 19억 4,676만 1,640원을 반납하여 소각장 행정에 있어서 환경부 등 중앙부서로부터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만 주었습니다. 경주시는 스토커식 소각장 건설을 10여 년간 추진해오다가 근래에 갑자기 열분해 용융방식 소각장을 검토하다가 다시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방향을 바꾸었다는 설이 있어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소각방식에 따른 업체선정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동 경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의 추진도 더디고 그 시설이 매립장에 대한 보상차원인지, 소각장을 위한 전제조건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일률적인 답변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민들에게도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예정지의 주변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은 확실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문제도 경주시 행정이 우왕좌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시 예산 낭비요, 행정 불신 가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비 반환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재 실시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소각장 건설예정지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방폐장 유치지역 응모체제처럼, 경주시 전역의 각 읍면동마다 소각장을 유치하면 그에 합당한 충분한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예산지원을 보장하고 소각장 후보지를 응모하는 방법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문제되는 복지시설 건설을 둘러싼 많은 이견을 잠재우고 원만한 소각장 건설을 위한 해결책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 인사관리제도의 투명한 방향으로의 개선의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인사문제는 항상 논쟁의 소지를 제공해 왔고 조직 내부의 불만증폭과 함께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이후에 조직내부를 추스르고 자기 선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일정부분 인사상의 배려를 하는 일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고 인사권자의 자의성이 개입되면 그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늘 매스컴에 인사를 둘러싼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이 말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다루는 인사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사문제는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 내 승진 등의 인사는 인사권자의 사심이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투명한 시스템으로 인사를 하면 가장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38조의5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참여자를 승진대상자의 차상급자, 동급자, 차하위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을 참여시켜 다면평가를 하되, 그 평가절차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주시는 그동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38조의5 조항에도 없는 당연직으로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 그리고 직장협의회대표가 고정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다면평가 참여자 발표를 회의 한두 시간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결정하고, 또 다면평가결과를 그 자리에서 집계 또는 공개를 하지 않아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의혹내지는 불신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 행정관행이라 하지만 엄연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38조의5 조항이 2006년 1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조항 개정사실 여부조차도 그동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경주시행정 신뢰도에 상당한 손실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면평가제를 비롯하여 경주시 인사관리제도 전반을 보다 더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직사회의 상호 신뢰도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 파견제도에 있어서도 관련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하지 않고 공로연수자를 타 기관에 파견하되 비밀스럽게 또 많은 공직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합리적인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공로연수자인 사무관이 신라문화유산 조사단에 파견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비밀스럽고 비합리적인 파견조치가 향후 퇴직 후 그 자리에 계속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 시대에는 선출직 이외에도 각종 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부문별 시정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전문성도 없는 민간인이 경주시의 주요위원회에 6곳이나 중복 위촉되어 있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고, 사실은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특정 민간인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중복 위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수천만원의 시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의 장이 시의 주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이 우리 시의 각종위원회에 2곳 이상 중복 위촉된 사실이 있다면 그 명단과 중복위촉 사유를 밝혀주시고, 2006년도 또는 2007년도에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명단과 위원회 그리고 보조사업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명분이 없이 착오로 중복 위촉된 사례는 하루빨리 해촉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을 시위원회 위촉여부도 봉사냐 시정 참여냐의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 질의를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상과 관계되어서는 어업권에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업권자는 한수원과 보상이 원만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짚어도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울한 것이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냐 하면 거기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를 믿고 경주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조그마한 배 한 척 없으면서 거기에 생계를 전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는 사람위주로 온대협이나 경주시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방치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국가에서 한일어업 협정을 할 때는 그분들의 생계대책마저 다 세워주고 실업보상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원전이 보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업 종사자들은 평생을 두고 바닷가가 좋고 거기에서 생산을 올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런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짚어보고 실업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지금 양남에서 전촌까지 보상해 준 후 실업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은 경주시의 혜택을 그분들이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