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또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김성수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이종표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기회를 이렇게 주신 의장님 또 동료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도심의 심각성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도심의 심각한 상황을 살리기 위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경주시에서 받아들여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주시 도심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6년 11월 28일 훈령이 되어서 작년부터 이것을 우리가 도심에 사시는 한 10만 시민들이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거주하는 여러 각 단체들로부터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중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심이 워낙 심각해서 몸부림치다보니 거기에 문화재피해시민대책위원장 한 분도 작년 12월 초순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청 앞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째 도심공동화에 대책, 두 번째 문화재 전문계약직 공무원 충원으로 누적된 문화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가? 세 번째 경주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현황 및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경주 도심에 그동안 오랫동안 흐르는 골치 아픈 3대 하천을 깨끗이 정비도 하고 또 시민들의 운동·휴식공간을 제공하여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재선공약 서두에도 침체된 도심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소신을 밝혀 도시지역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어김없이 2007년 여름이 왔지만 흉물스런 도시, 위기에 처한 경주도심은 아직 한 겨울입니다. 경주를 찾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매년 고향을 찾는 출향인 마저 심지어 시가지 한가운데까지 달동네로 바뀌는 고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돌아갑니다. 지난 4, 5년 동안 우리 경주시민에게 철거지역 확정된 설명이나 아무런 정비의 대안도 없이 수십만 주민의 생존 터전인 황오동, 월성동, 쪽샘지구, 황남, 탑정, 성건, 중부동 등을 무대책 철거로서 시민들이 반세기동안 쌓아온 도심기반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서 생업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주 명문 초등학교 수 개가 폐교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또 결국 살고 있는 집, 점포, 각종 크고 작은 건물들의 재산 가치마저 크게 떨어져서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고 세 들어 사는 시민과 점포주들과의 분쟁이 잦아서 새로운 영세민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경주지역 4개 대학의 취업관계자로부터 도심지역의 학생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안 되어서 이웃 울산, 포항 등지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로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주도시에 산재한 각종 식당, 점포, 각종 서비스업이 연간 700～800여개가 문을 닫거나 휴업업체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5,000여개 업소가 50%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남·여 젊은이뿐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주부마저 이웃도시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상인의 회원 업체인 중소기업은 당국의 지원도 있고, 기업의 취업문제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각종 업소에는 이력서 한통도 없이 취업이 가능한 바 고용증대와 경주서민 경제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무차별 철거만 하는 도심을 “무덤의 고원”이라는 이미지로 낮 또한 밤조차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저녁시간에는 거리마다 가로등불만 켜진 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노동동에서 40여년 경주시를 지켜온 “경주시 청사”를 이전할 때 구 청사자리에 국제관광 쇼핑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경주시민과의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습니다. 당시 경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가 한낮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위원님도 보면 아시지만 ‘경주시 노동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서’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 국제관광쇼핑센터가 바람직하다, 설치되어야 경주도심 상가타운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이런 용역결과를 두고도 이것을 휴지로 취급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경주시가 시민과 함께 충분한 준비도 없이 현재까지 밀어붙여온 역사문화도시 조성 명목으로 무작위 철거만 하고 지역일대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세기동안 규제받아온 시민들의 생존터전을 이제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경주를 떠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역사도시 서울시의 국보급 남대문과 고궁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유명 역사도시들도 문화재는 활용적 보존정책으로 “역사도시의 경쟁력”이 높아 그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지 않습니까? 40년 전과 같이 무차별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를 수용한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또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림 나옵니까? 로마의 트레비분수, 이것이 아마 잘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마의, 이태리의 국보1호입니다. 여기에 연간 3,0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저기에 보면 트레비분수에 관광객이 둘러싸여있지만, 만약 우리나라 경주 같으면 이런 국보급이 있으면 저 둘레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각종 숙박업소가 있는 10여 층의 저런 건물을 전부 철거를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이태리도 저런 국보급문화재 둘레에 전부 건물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로마를 가보셨겠지만 저 외곽에 버스를 타고 거기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통과 하다보면 골목에는 가축제품을 만든다든지 피자를 굽는다든지 아이스크림을 판다든지 각종 레스토랑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고 들어와서 트레비분수를 관광하고는 전부 여기에서 돈을 씁니다. 왜 경주는 이런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하물며 세계 각국의 역사도시도 전부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왜 문화재만 있으면 그 일대를 못살게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을 살려야 넓은 경주 농·어촌지역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시가 즉각적인 정비 없는 무리한 도심철거로 도시공동화가 위기에 몰리고 경주 서민경제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경주의 도심 경쟁력이 어느 지역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도심과 보문단지(불굴동 포함)는 같은 경주시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별개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시민들 간의 이야기는 돈을 쓰러가는 곳은 보문단지와 경주도심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면적은 불과 240만평에 숙박시설, 레저시설, 조경시설, 계획적 시설로 한때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경주시도 꾸준히 지원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도 사람이 모일수록 가꿔주고 또 관리를 잘하여 입주업체들이 2005년, 2006년 매년 꾸준히 급신장하여서 보문단지의 총 매출이 2,300억원에서 작년은 3,100억원을 돌파하였고, 올해 2007년도는 4,100억원 목표가 무난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습니다. 경주를 찾는 사람은 매력 없는 경주도심을 찾진 않지만 보문단지 지역은 꼭 한번 찾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시설, 매력 있는 환경으로 매년 “보문단지 이미지”를 바꾸어 주 5일제 등으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찾는 기회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문단지에 신라밀레니엄파크 내에 기와집을 지어서 전통한옥 숙박단지를 아마 의원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 숙박시설이 16개 되고 하루 숙박하는데 1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이 없대요. 경주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 16개의 방이 없어요. 숙박료가 엄청나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국의 각 도시에서 이 소식을 듣고 신라밀레니엄파크에 견학을 하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지역도 저런 전통숙박단지를 한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경주도 황남동 같은데 보면 과거 1970년도에 황남동, 황오동 그 일대는 전부 기와집만 짓고 살아라 해서 거기에 기와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와집이 적어도 수천호가 됩니다. 그것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수리도 못하고 마당에 정원도 못 가꾸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황남동이나 황오동에 있는 기와집을 전통 한옥숙박단지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상당히 매력 있는 곳이 될 것 입니다. 경주도심은 보문단지 면적보다 수십 배 넓은 면적으로 5, 6년 전만해도 한때 총 매출이 3,000억원으로 추산되었는데 최근 수년 사이 해마다 떨어져서 작년 2006년도에는 1,000억원의 미달 사태가 왔고, 올해는 더욱 절망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보문단지와 경주도심과 격차가 너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보문관광단지입니다. 보문관광단지가 약 240만평되고 경주도심여기는 면적이 수 십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문단지는 매년 매출이 자꾸 올라갑니다. 여기는 매출이 과거에 3,000억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멀리 비교 안 해도, 경주만 해도 보문광고단지와 경주도심도 하나의 관광단지 개념으로 본다면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보문단지는 계속 발전이 될 것이고 경주도심은 경주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면 결국 전국의 보잘 것 없는 달동네같이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몇 해 전부터 우리시민도 매력 없는 경주시가지를 등지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포항이나 대구, 서울로 이제는 식사를 하더라도 그리로 가고 모든 쇼핑도 그리로 나갑니다. 왜? 경주는 변화가 없거든요. 이 도심도 가꿔줘야 됩니다. 개인집도 1년이나 2년마다 도배도 해 주고 내부에 커튼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꿔줘야 되는데 그저 철거만 해 가지고 이 도시를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누가 걸어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연꽃단지 만들어 놓은 그쪽은 시민들이 조금 가요. 또 안압지 공연도 하니까 가는데 시내는 안 들어옵니다. 경주도심의 주거환경이 전국에서 제일 낙후되었습니다. 경주의 외곽지대는 그런 대로 아파트가 신규로 많이 들어서고 하지만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도심에도 경주시민이 살고 외곽지에도 경주시민이 사는데, 도심에 사는 분들한테도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아파트문화의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과 외곽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선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으로서 서천과 북천 강변APT를 15층 이상 APT 재개발하여 달동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할 수 있는 재개발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즉시 해야 됩니다. 잠깐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주 서천, 북천 도심재생개발계획안이라고 해서 이것이 서천입니다. 이것이 서천이고 이것이 북천인데요, 여기 고속터미널 있는 쪽에서 서천강변을 보면 아파트가 3층, 4층, 5층이 달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민들의 아파트를 보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10여명이 같이 가봤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경주도 이런 곳에 사는 분이 계시느냐, 저도 도심에 살면서 놀랐어요. 이 안에 요즘 가전제품이, 보우아파트나 성건아파트나 주공아파트를 보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이 조감도는 말이죠, 우리가 경주 도심 전체를 풀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썩어 빠진 서천 강변은 우리 시장님이 코스를 잘해 놓아서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왜 여기는 방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서천을 이렇게 잘 해놨으면 여기도, 우리가 새로운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35년간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재개발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강변과 북천강변을 주면, 도심 쪽을 풀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기도 풀어 준다면 여기에서 가까운 중앙시장, 성동시장은 바로 살아납니다. 인근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시장도 살고 인근의 영세민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는 도심위기대책 시민연대에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 나온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또 이런 조감도가 한30몇 장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매년 도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단기 실행뿐 아니라 심지어 도심 한가운데를 “실개천 물”이 흐르는 그런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거리마다 아름다운 도시조경과 또 곳곳에 아름다운 분수, 또 조각 작품으로 도시품격이 높아 이 김천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김천의 도심재생과 도시환경 조성으로 얼마 전에 “도심경쟁력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민 제일주의, 일류 시정을 펼치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약속했습니다. 전국의 도시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도심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주시도 도심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심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특단의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문화재 전문 계약직 공무원 충원으로 누적된 문화재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가 추진될 예정인 경주가 문화재 발굴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더구나 행정도심복합도시와 10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건설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는 등 발굴수요가 짧은 기간에 몰려서 땅만 파면 문제가 되는 경주로서는 사업차질이 우려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중에는 신라궁성 유적 발굴 조사 규모가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왜나 하면 황룡사지라든지, 월성해자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국도와 지방도 5개 노선 확장과 또 각종 건설 공사에서도 문화재 발굴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 법인의 규모를 보면 우려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경주지역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해서 대학 박물관과 신라문화유산조사단 등 11개 기관에 200여명의 전문 인력이 고작이어서 현재 발굴수요에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어서 3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표조사가 의무화됐을 뿐 아니라 7,458만㎡의 행정도시, 5,830만㎡의 혁신도시, 1억390만㎡ 규모의 기업도시의 추진시기가 모두 2015년까지여서 경주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시기와 함께 겹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의 발굴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활동 중인 발굴전문 인력도 차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를 대표기관 문화재청은 행정·기업도시의 경우 발굴조사를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과정에서 일부 굴착을 허용하고, 지방문화재연구소의 조사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주 특성상 이 같은 방안은 무용지물입니다. 경주시 등 관련기관은 문화재 발굴 문제의 심각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는 않나 걱정이 됩니다. 문화재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대학과 문화재연구소 등의 관련기관 간에 신속한 협의는 물론 경주시가 설립한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의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이 뒤따라야 지원사업이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재 시설공사 관리상에 개선점은 없는지요? 셋째, 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현황 및 재원마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70년대에 박대통령께서 “10개년 경주도시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다가 갑작스런 유고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 때는 박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할 때는 우리 경주도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걸었지만 이것이 중도에 모든 것이 중단되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고통과 고통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지 때에 따라서는 40년이 걸리는 경주역사문화도시에 수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뿐 아니라 역사문화도시 선도사업 추진현황을 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경주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경주 경제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는 선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일은 중대한 계획인 본 의원은 너무 중앙 일변도로 개발계획을 맡기는 것은 잘못되었고 봅니다. 경주는 누구보다 우리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 경주를 걱정하는,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경주역사문화도시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우리 경주시민보고 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도사업 중 핵심사업인 “역사도시문화관”건립은 구 시청부지에 하려고 하는데 이곳은 도심 비즈니스지역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입니다. 역사관 건립은 구 시청 자리에는 지난번 우리 경주시가 용역 준 결과와 같이 국제적인 쇼핑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박물관과 성격이 비슷한, 차라리 국립박물관 같으면 대단하죠. 역사문화관을 여기에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주에 뜻있는 분들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을 7군데를 지난 3월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우리가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역사문화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역사문화자체가 각국 나라에 보면 잘되어 있는데 관광객의 선호지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도심의 하나의 비즈니스 지역과는 연계가 안 되고 궁합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심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경주시 중심부에 있는 구 시청 자리에 “명품 아울렛 몰”을 만드는 것이 대구, 울산, 포항지역, 서울지역 시민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여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주에는 현재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를 120개 유치를 해서 ‘명품 아울렛 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연지 한 3개월 되었는데 하루에 3～4만 명, 주말에는 7만 명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 경주시가 도입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주도는 면세점을 유치를 해서 내국인을 50%까지 면세해 주는 조건으로 유치해서 관광객을 얼마나 끌어 모으고 있습니까? 경주도 바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영남지역에 한 개더, 호남지역에 한 개 더 만든다고 합니다. 경주시도 적극적으로 ‘명품 아울렛 몰’을 구 시청지역에 유치를 해서 경주경제를, 또 경주관광을 다양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어야 경주의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경주역사도시문화관”은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적합한 위치를 분석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 건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수 의원님이 노서, 노동고분군에 대해서 무차별철거를 한다고 걱정을 늘 하고, 도심이 죽어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계획 없이 철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보니까 동해 식당이 완전히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좋은 골기와 집 이것이, 또 동해 식당이라고 하면 경주에서 유명하고 전통 있는 식당이었는데 그런 것도 보존을 하면 나중에 명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거기가 또 문화의 거리인데 동해 식당이라든가 장군식당을 보존해서 미술관이라든가 공연장 아니면 경주에 맞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강원도 양구라는 촌이 있습니다. 몇 만 명 되지 않는 그 촌에 임경순 군수가 박수근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그림 한 점 없이 미술관을 지어서 그 박수근미술관이 지금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오고 있는 이러한 것 때문에 경주출신의 유명한 작가를 동해 식당에 미술관 조그마한 것 하고 아니면 장군식당에도 조그마한 미술관이라도 지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법장사는 노동, 노서 고분군에서 철거가 됩니까, 보존이 됩니까?

우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종근 전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김성수 의원의 질문이 방대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질문 중 황남동 일원 한옥단지를 활용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삼룡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정부를 대표한 문화재청장이 대구 학회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대한민국 악법 중에 최고 악법이다, 문화재청장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 시장님은, 문화재청장님의 말씀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림 좀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답변이 시민들의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부탁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장군식당하고 법장사 있는 곳이고요, 아까 시장님은 법장사에서 철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의 상당한 신도가, 물론 많은 신도가 아니지만 한300여 명의 신도가 있는데 절대 이 사찰은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법장사자체가 앞으로 시장님이 구상하는 역사문화도시에 절대 뒤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주지스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법장사에 하루에 3～40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릉원까지 왔다가요. 그래서 스님이 다를 대접하고 불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스님이 외국어를 잘해요. 이분도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경주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도시의 전체 그림을 봐서는 절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장군식당이 있는데 저것도 건물이 잘되어 있습니다. 아까 권영길 의원님이 동해식당 기와집을 말했는데요, 저희들은 영원히 풀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역사문화도시가 30년 내지 40년 걸릴지 앞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건물이 안 좋은 것은 철거를 하고 저렇게 기와집이 좋은 것은 사람이 우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서동 이쪽이 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너편 오른쪽은 철거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 쪽이 철거가 뙤면 한 쪽은 따라서 상가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심 재생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 새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물을 수리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생업이 중요하지 않느냐. 다음, 이것은 대릉원에 현재 담장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릎정도의 높이로 해서 담장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대릉원 안쪽이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전부 저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시청사인데요, 지금은 시청사를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도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시청사가 경주도심의 한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월성대고원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교촌마을 전체로 봐는 중간지점입니다. 거기는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용도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새로운 인기 있는 유통형태가 들어오면 이 일대의 3,000여 점포 상가에 활력소가 되어서 서로 동반발전이 되고, 또 여기를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이, 만약 명품 아울렛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경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역사문화는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쪽샘지역인데요 아까 시장님 말씀에 지난 전 장관님이 쪽샘을 방문했을 때 저도 시민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석해서 문광부장관에게 청원서를 냈습니다. 시장님도 바로 옆에 계셨지만 무슨 청원서를 냈느냐, 이것을 과거 같은 형태로 개발을 하지 말고 현재 발굴을 한쪽에 하더라도 발굴을 안 하는 지역을 이렇게, 현재 오른쪽에 보면 도로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 넓은 지역이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은 역사문화도시조성하는 데까지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시장님, 물론 후손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고통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건물을 짓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안압지같이 인기 있는 공연이나 떡 축제 이런 것을 열어서 그야말로 관광객 접근이 쉽고 또 여기에 많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오면 경주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현재 읍성터인데요. 현재 성동동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읍성 담장이 있는데, 여기 읍성지역의 건물을 계속 철거를 하니까 건너편 성동상가가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왜냐 하면 건너편을 다 뜯어버리니까...

김성수 의원님 좀 줄여서 해 주십시오. 빨리 좀 줄여주십시오.

줄이겠습니다. 이 철거도 좋지만 건너편의 성동동 이 긴 상가가 앞의 무차별 철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에는 집을 지을 수 없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잡초를 무성하게 방치를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꽃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관광객이 혐오스럽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상가도 살고 도시 미관도 좋지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여기에 보면 바로 읍성터 철거지역입니다. 시장님 한번 가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읍성터 지역이 현재 저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왕남동에 기와집이 밀집된 지역인데요, 이런데다가 아까가 이종근 의장님 말씀처럼 한옥마을로, 이곳은 교촌 최부자집보다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민박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 됩니다. 황남동이나 황오동에 보면 기와집이 1,000여호 넘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수익이 없어서 어려운데요, 만약에 시가 민박형태로 육성을 해 준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김 의원님. 질문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경주역사문화도시는 시장님이 취임 때부터 구상을 하셔서 의지로 이것을 하시는 것인데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추진 과정을 좀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좀 들어 주셔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경주역사문화도시가 조성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취지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용역을 주지만 이 용역도 시민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장님까지는 능력이 안 되지만 적어도 경주를 고민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많은 의견을 들어서 이 경주문화도시계획을 잡는데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김성수 의원님.

시장님한테 이것을 사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김성수 의원님.

그것은 지금 시장님이 그 보상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생각이 우리 시민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 전반적인 것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을 듣고 지금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들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역사문화도시사업은 정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김성수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의견개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되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 경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또 우리 의회 의원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축 중 부도나 소송 등으로 미 준공된 채 장기 방치된 환경미관 저해건물과 공사장에 대한 시의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미터법 강행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미 준공된 채 장기 방치되어 주변 환경미관을 해치는 건물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세계적인 노천박물관이라 불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미관을 아름답게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가꾸기 위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사소한 건축물 하나 짓는데도 타 도시와는 다른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만 경주시민들은 자신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또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도 오로지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관리측면에서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화시민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관내 여러 곳에는 이런 역사문화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미 준공된 채 수년간 방치된 건물이나 공사장에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경주를 찾는 수많은 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렵고 가꾸고 보존하고 있는 경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을 만든 아사달의 여인인 아사녀가 빠졌다는 신라전설의 고향 영지 부근에 모회사의 회사의 콘도건물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북편 언덕에 십 여 년째 방치된 건축물, 그리고 양북면사무소에 감포읍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가에 있는 모 휴게소 건축물, 안강읍 갑산리 칠평천 제방둑 근처의 부도난 채 방치된 건축물 등 이외에도 수많은 건축물이나 공사장이 오랫동안 흉물스런 모습으로 남아있어 주위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물론이요,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요, 살기 좋은 경주를 건설하겠다는 백상승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들에 대한 30만 시민들의 기대에도 큰 실망감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 방치된 환경미관 저해 건축물에 관한 것은 수년 간 경주시의회 각종 회의에서도 지적했고, 그 때마다 집행부는 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답 이외에는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유재산권이 소중하다고 해도 공익적 차원에서 주위에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라면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건축 중 부도나 소송 등으로 미 준공된 채 장기방치 된 건축물이나 공사장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조사활동을 했고 또 어떤 환경개선 노력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가 일정한 환경미관정비예산을 수립하여서라도 장기 방치되어 주변 환경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는 건축물이나 주변지역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든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으로 미터법 불이행 단속에 관한 시민불편해소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법정개량단위 표기 가운데 ‘평’(평)과 ‘근’(근) ‘돈’ ‘관’ 사용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평’뿐 아니라, ’형’ ‘타입’ 같은 유사 표현은 물론 ㎡와 병행 표기하는 것도 제재한다고 합니다. g대신 근을 사용하는 금은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예외적으로 가전제품이나 골프장 등에서 널리 쓰는 인치(inch), 야드(yard)는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오랜 기간 국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린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의 갑작스런 단속방침에 30만 경주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길이, 무게, 면적, 부피 등에 관한 다양한 계량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척관법, 1790년 프랑스 파리과학아카데미가 만든 미터법, 영국과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야드, 파운드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875년 체결된 국제미터협약은 전 세계가 미터법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미도 미터법을 채택했지만 인치, 마일, 야드, 파운드, 갤런 등의 고유단위가 흔히 사용될 정도로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계량단위 중에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잦고 있는 계량단위가 미터법입니다. 미터법은 1미터는 지구 자오선 길이의 4만분의1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오드 안정화 헬륨. 네온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진공상태에서 2억9,979만2,458분의 1초 동안에 진행된 경로의 길이’로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오차법위가 불과 0.00000002㎜이라고 합니다. 1961년 제정된 계량법은 거래와 증명에 미터법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동산 중개업의 88%가 ‘제곱미터’(㎡) 대신 ‘평’을, 귀금속판매업의 71%가 ‘3.75그램’ 대신 ‘1돈’을 사용한다는 어느 조사통계가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여전히 ‘삼겹살 몇 인분’주세요 하지 ‘삼겹살 몇 그램’ 주세요라고 주문하기가 서로 어색한 생활문화에 우린 듬뿍 젖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은 7월 1일부터 매매계약서나 분양광고에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지켜야 하지만 생활과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계량관행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우리 국민들은 혼란해하고 있고, 30만 경주시민들 또한 정부방침을 잘 알고 있지도 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 차원에서는 정부의 미터법 불사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방침에 어떻게 대응하고 30만 경주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 시민 홍보대책이 있고 또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개선 유도할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를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도로 인해서 혹은 또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방치된 건물이 물론 미관도 좋지 않지만 주로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아지트를 삼고 여기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비리온상이 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어둡고 음침해서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기가 힘이 든다고 말을 하고 또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고 행정당국에서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소유자를 찾아내어도 부도 등으로 자취를 감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소가 일정치 않은 분도 있고, 또 찾아도 소유권이 가등기나 압류 등으로 복잡하게 되어서 처리가 곤란할 줄 압니다. 그렇다고 방치해서 마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소유권자를 찾아내어서 권유를 하거나 설득을 시켜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고 혹은 재건축할 것은 재건축을 모색하고 해서, 정 또 그렇게 자금부족 등으로 행사권리가 불가피한 그런 복잡한 상태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시에서라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적당한 용도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매매를 시도해서라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것이 그 중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관심 있게 해서 이런 방치된 건물들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정부의 미터법 강행에 따른 시민생활 불편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우 의원님.

아까 시장님 답변에 우리경주시도 홈페이지이나 포스터를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미터법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속이 된다는 것은 정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 개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제단위로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생활에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어서 스스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갑작스럽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고충이 얼마만큼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법률 집행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타 시에서는 1년, 수개월 전부터 홍보 리후렛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홈페이지나 현수막,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다는데 현재우리 경주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홍보를 본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떤 홍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법이라는 것은 문자표기와 언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자표기를 잘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언어사용은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부자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 완공 후 획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계획과 관광객 유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신경주 역사가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12월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으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일원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하여 86만7,000㎡ 규모로 울산역 설치를 발표하였고, 또한 인근 도시인 포항시와 영덕군, 울진군 지역의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경부고속철도 포항역사 추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천읍 화천리 566번지 일원 343만㎡ 부지에 (1단계 99만 2천 평방미터-역사주변)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신경주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부고속철도 신경주 역세권개발 계획은 울산이나 포항역이 결정되기 전 2002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개발시행자의 개발가치 저하로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3대 국책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 우리시와 한국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속철도로 10분 거리인 울산과 포항역세권 개발이 되면 우리 신경주 역세권개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온다고 생각되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민간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도동 코아루 아파트를 비롯한 9개소 7,500여 세대가 건축 중이거나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아파트들이 완공이 되면 2만6,000여명의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우리시의 인문 사회적 환경으로 볼 때 미분양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경주 구간을 2010년 개통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구간 개통과 동시에 신경주역세권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완벽한 기반시설로 신경주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포항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으로 감포 등 해안지역 관광객을 포항으로 빼앗긴 쓰라린 경험이 있으므로 경주와 20～30분 거리인 110만 울산광역시나 53만 포항시에 역사가 건립된다면 문화관광도시인 경주로서는 관광객 감소나 관광객 유치 노력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수원 본사와 방폐장 사업이 2009년 완공 될 것이고,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착공되며,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경주의 관광패턴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역세권개발계획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신경주 역사 완공 후 획기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계획과 관광객 유치 대책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KTX 경주역사 전면에 위치한, 이진락 의원님 부탁합니다. 제일 밑의 그림입니다. 현재 역사광장이 현재 있는 지반보다 한 10m를 높여서 광장을 만든다는 그런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설계도를 보고 사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역사나 천안광명역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화천역사와 같이 저렇게 광장을 10m 정도로 높여서 설계하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하여 조금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하여 개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곁들여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1단계와 2단계, 3단계, 더불어 양성자가속기 120㎡에 대하여 계획한 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경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면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상승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획문화국장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로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의 관심사이고 실제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영태 의원 질의 뒤에 월성원전에서 공급되는 낙동강 물 문제도 워낙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늘 수자원공사본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울산관리단 그리고 수자원공사 포항관리단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결론은 월성원전에서 오는 1만4,000톤의 물도 낙동강에서 울산을 거쳐 오는 원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광역상수도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임하댐 물, 영천댐을 거쳐서 도수로 거쳐서 포항, 기계, 학야정수장까지 오는 원수입니다. 같은 원수를 정수장을 거치면 식수가 되고 그리고 바로 포항체철이나 월성원전에 공급하게 되면 공업용수가 됩니다. 보문 덕동댐도 똑 같은 물이지만 보문정수장이나 마동정수장을 거치게 되면 식수가 되고 불국관로를 통해서 외동이나 불국동에 농지에 공급되면 농업용수가 되고, 덕동댐 물이 보문댐으로 내려와서 관광.. 되면 관광용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성원전의 1만4,000톤은 공업용수지만 일반적으로 정수처리를 거치면 식수로 먹을 수 있다고 수자원공사 울산관리단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월성원전이 그 물을 안 먹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물보다는 대종천 물이 깨끗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어제 시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은 우리가 700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면서도 광역상수도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임하댐 물을 먹고 있지만 제가 어제 오늘 수자원공사본사와 포항관리단, 울산관리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사진이 나옵니다.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모든 댐에 관한 용량, 수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실제 우리가 먹는 임하댐 물은 낙동강 수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데이터를 보면 2급수 1급B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COD수치가 2.5에서 3.7로 움직입니다. 작년 12월 7일 환경부에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법을 바꾸어서 종래에 1급수를 1급a라고 하고 종래의 2급수를 1급B라고 하고 3급수를 2급수로 등급을 낮추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똑같은 물이지만 같은 COD가 3.0넘으면 3급수인데도 불구하고 3급수보다는 2급수로 불리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급수를 바꾸었을 뿐이지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지적한 대로 임하댐 물은 3급수에서 2급수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포항관리단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대부분 한강이나 금강계는 평균적으로 종전에는 1급수, 지금은 1급B입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봐도 임다댐 물은 1급B내지 2급수로서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중에서는 수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낙동강 물이 여러 가지로 물이 안 좋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광역상수도 물이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로 고도정수처리하면 수돗물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원수 기준으로 우리가 먹는 임하댐 물은 상당히 물이 나쁘다, 이 자료는 수자원공사가 12월이 낸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봐도, 낙동강물이 2급수에서 3급수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급B에서 2급수이고 다른 한강이나 금강계는 2급수 1급B입니다. 괜찮고. 여기 물을 봐도 시민의 식수이기 때문에 한강이나 소양강 충주댐은 2급수, 지금 기준으로는 1급B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임하댐 물은 3급수입니다. 이것이 12월 7일 이전까지이고 지금 분류양은 2급수입니다. 물론 학야정수장에서 물 처리를 잘하겠지만 원수기준으로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 월성원전에서 먹는 울산관로로 오는 1만4,000톤의 물도 같은 낙동강수계이기 때문에 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 경주에서는 탑정동 하천수라든가 덕동댐, 그리고 운문댐이 상당히 맑습니다. 실제 상당히 물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자기들이 안 먹고 기존 대종천 물을 먹고, 여기에 보면 COD가 1이하는 1등급, 3이하는 2등급, 6이하는 3등급인데 이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1등급이 1a, 2등급이 1b, 3등급이 2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혼선이 있었지만, 어쨌든 등급수는 바뀌었지만 임하댐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단지 물어보니까 학야정수장에서 6만2,000톤을 생산해서 보내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은, 정수처리 된 물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임하댐 수질은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어제 건설도시국장이 계셨으면 시장님이 답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텐데 건설도시국장이 있지 않아서 아마 혼선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도시교류 및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제교류방안과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패턴의 변화에 경주시 관광 정책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세기말부터 세계를 뜨겁게 장식한 세 가지 화두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지방과 순수한 민간차원의 통상, 문화, 예술, 학술교류를 통해서 국가발전은 물론 세계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세계적인 투자나 기술 개발,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개입 없이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외교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도 12월 통계 기준을 보면 전국의 16개 시·도와 167개 시·군·구가 전 세계 46개국 516개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런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경주시도 프랑스 베르사이유, 이태리 폼페이, 중국 서안시, 일본 나라시와 오바마시, 미국 잉글우드시 등 5개국 6도시와 해외자매도시를 결연했으며, 국내는 익산시와 자매도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경주시의 국제교류활동을 살펴보면 어렵게 체결되었던 국내외 자매도시 중 일부도시와는 활발한 관 차원 및 민간차원에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지만 몇 몇 도시와는 거의 자매관계를 청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상호 교류활동 실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한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경주시 관광정책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마는 한국관광을 대표한다는 우리 경주시를 찾은 2006년도 외국관광객 수는 50만을 밑돌고 있습니다.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관광통계를 보아도 경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9박 10일간 이집트, 그리스, 터키, 두바이를 포함한 이집트문명과 그리스문명 그리고 비잔틴문화와 최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 등을 둘러보면서 그 나라의 관광정책과 관광시설, 수준 그리고 관광기반여건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리고 붐비는 카이로공항, 아테네공항, 이스탄불공항 그리고 두바이공항에서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는 외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한국과 경주관광의 인지도 설문조사를 동료의원들과 함께 벌였습니다. 그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2.85%,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87.12%이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75.71%의 응답자가 서울이라고 했고, 경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라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42% 뿐이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인식도도 88.6%는 모른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참고하면,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중심의 관광홍보전략에서 앞으로는 서아시아와 인도 및 유럽등지에 대한 공격적인 관광홍보전략으로의 정책변환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수의 비율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시너지 효과를 경주관광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 사이 9일간 개최됩니다. 6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며, 46종목 211개국에서 선수임원 6,200여명이 참가하는 육상선수권대회로 2002년 월드컵, 88서울올림픽과 함께 세계3대 스포츠행사로서 전 세계 40억 명이 9일간 TV중계를 시청하는 매머드 스포츠행사입니다. 본 대회는 올해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며 2011년에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1,800억, 부가가치 800억, 관광수입 270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대구에는 특급호텔이 8개소에 객실 수가 900실에 불과한 반면 50분 거리에 있는 우리 경주시는 호텔 6개소 1,900실의 훌륭한 고급호텔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런 상대적 우위성을 활용한 관광객 유인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기획문화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보충질문은 기획문화국장에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기획문화국장에게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실무적인 보충질문을 위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매도시 중에 지금 베르사이유나 폼페이와는 언제 맺었고 몇 년 동안, 실제 방문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안이나 나라시는 알고 있고요 좀 등한시되는 베르사이유나 폼페이 같은 경우는 언제 맺었고 그 동안 몇 번 교류 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폼페이시는 85년 10월에 자매결연을 했고 베르사유시는 87년도 4월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폼페이시는 그동안 두 차례 정도 다녀왔고 올해는 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폼페이시에 다녀왔습니다. 또 베르사이유시도 두 세 차례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시장님께서 잠시 들르셨지만 시장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뵙지 못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폼페이나 베르사이유 시장 성합을 아십니까?

예?

폼페이시장이나 베르사이유 시장 이름을 아십니까?

시장 이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국장님이 한 4년간 기획문화국장으로 계셨잖아요? 최소한 자매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친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문은 못하더라도 서로 전화통화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무국장끼리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실무선에서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 도시의 시장님...

최소한 자매도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그쪽 자매시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다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매도시라고 하면 최소한 상호 연락은 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하다못해 시장이 누구이고 그쪽의 행사는 무엇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뒤에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실무진 뒤에 있잖아요.

시장님 성함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실적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최소한 자매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르사이유시의 시장님은 에티엔 핀테(Etienne Pinte) 씨고 폼페이시는 클라디오 디 알레시오(Claudio D Alessio) 씨입니다.

그것은 실무진만 알고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셔도 됩니까?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 정도는 파악을 계셔야 되고, 실제 베르사이유 같은 곳은 조금 전에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거의 몇 년간 안 가셨죠? 좀 아쉬운 것은, 실제 안 가셨잖아요, 그죠?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보고 그쪽 자매도시에서 반응이 없으면 저희들도 자매도시를 폐지하는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인 연락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잠깐 가셨다는데 실질적으로 방문 안 하셨잖아요? 베르사이유 정말 방문하셨습니까? 올해 언제 가셨습니까?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동양문화권이기 때문에 서로 쉽게 통하는 사항이 있는데 유럽이나 미주 같은 경우 사실 우리와 생활방식이나 문화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화를 자주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쉽게 응하고 하거나 그런 것은 동양권보다는 희박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자매도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촌 시대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매스컴에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한국인 억류된 거 알잖아요. 그것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문화를 우리가 이해했더라면 함부로 그 위험한 지역에 접근을 안 합니다. 그렇듯이 이 국제화시대에 우리 경주가 우리를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손님을 골라가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전 관광 데이터에도 나왔지만 600만 관광객 중 경주에 50만도 안 된다는 얘기는 기존의 관광객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유럽이나 서아시아나 중동 쪽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베르사이유나 폼페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어찌되었든 정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실무진이 수시로 찾아가서 한 한달 파견을 가든지 아니면 시에서 배낭여행 식으로 공무원들을 자매도시에 보내서 일단 가서 그 문화를 이해하고 찾아다니고 해서 최소한 알고 지내야 되는 것이지 서양사람과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그럴 바에야 국제교류 할 필요 뭐있습니까?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부실했던 자매결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지금 국제교류팀이 있잖아요. 주로 보니까 일본, 중국만 많이 있어요. 유럽 등에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조금 전의 국장님 답변은 베르사이유에 잠시 갔다고 했는데 실제 안 갔잖아요. 제가 그저께 프랑스 쪽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베르사이유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실제교류는 없었잖아요. 사실.

의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자매도시 교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관광교류 총책임자이신데, 그동안 4년 계셨고, 베르사이유시가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프랑스에 있습니다.

위치는 압니까? 최소한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아십니까?

의원님, 이 자리는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정책적인 것이나 시책적인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유도하시는 것보다는 정책적이거나 시책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답변하기에 편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최소한 우리시의 자매도시가 어디다, 지금 한국 관광객들도 유럽 쪽에도 많이 가잖아요. 하다못해 경주시민들이 유럽 쪽으로 하게 되면, 하다못해 파리근처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코스를 바꿔서라도 우리의 자매도시를 찾아가서 서로 인사하기도 하고, 또 그쪽 사람들이 왔을 때 오고 그런 것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도 경주시에서 국제교류 쪽에 가장 실제적인 책임자이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일반 시민들은 베르사이유 자체가 자매도시인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베르사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경주시 전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안나라시하고 교류를 자주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베르사이유와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료의원들과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베르사이유는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상당히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역사문화도시를 위해서 조경이나 건축이나, 베르사이유가 파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베르사이유 궁전 하나만 해도 앞으로 역사문화도시에 있어 건축, 문화, 예술, 정말 세계 어느 곳보다도 배울 것이 많은데 차라리 여기에 그동안 좀더 교류를 해서, 국제교류팀에 기본적으로 영어팀은 있잖아요. 이게 베르사이유시입니다. 여기에 가면 아시다시피 궁전 자체가 가로 세로 4㎞ 되고요, 이 사진을 봐도 아시지만 정말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정원수나 조경 여러 가지 경치나 건축학적으로 필요한 데, 아쉬운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몇 번 거론을 하면 마치 의원들이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본 나라시에 치중해 있는 국제교류팀에다가 최소한 유럽전문가라든가 그리고 중동오일머니, 결국은 관광소비를 끌어들여야,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게 그거 아닙니까? 관광객 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소비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은, 우리가 나라나 서안시 교류를 두 번할 것을 한번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 올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일 그동안 등한시했던 베르사이유나 폼페이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 해마다 가는 배낭여행 있잖습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경주시민들은 사적지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하다못해 베르사이유시나 폼페이시 홈페이지에 선전해서 자매도시 시민들은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오면 사적지 입장료 안 받겠다, 이렇게 홍보하면, 우리가 사적지 입장료 안 받아도 그 분들이 와서 비행기 값이나 호텔 값든 엄청난 수입 이런 것을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은 국장님을 시험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국제교류를 가장 오래 하신분이, 실무자는 알고 있겠지만 국장님마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 시민들은 베르사이유시 자체가 사실 자매도시인지 아닌도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폼페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지만 폼페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고고학이나 복원 문제, 특히 고고학적인 발국 내지 복원 쪽으로 상당히 기술이 많고 하니까 우리도 문화재과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수도 하고 해서 조금 등한시 했던 베르사이유나 폼페이 쪽에 예산을 투자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관광객 한 명이 최소한 한국에 오려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차라리 국제교류팀의 신입사원 한 두 사람을 한 1년 정도 파견을 해서 전문통로를 만들어놓으면 그 분이 1년 갔다 와서, 프랑스나 베르사이유 쪽에는 연수를 가도 1년에 1,000만 원 안 듭니다. 한 두 사람 1년이 파견 갔다 와서 그 분이 여기 퇴직할 때까지 있으면서 프랑스 전문가나 이탈리아 전문가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수 백 명의 수 천 명의 관광소득이 왔을 때는 몇 백 배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베르사이유나 폼페이 쪽에 등한시한 것에, 아쉬운 면에서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최소한 우리 시의원을 포함해서 시민들도 베르사이유나 폼페이시의 여러 가지, 시장 이름에서부터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자매도시의 의미가 있고 상호교류가 증대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좀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가셨으니까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화랑교육원 위에 통일전 있죠? 그것이 동남산자락 아닙니까? 거기를 동남산자락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시기를 기억 못하겠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약간 알아듣는 한국말을 하고 해서 질문하고 대답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골굴사에서 하는 선무도를 화랑교육원이나 통일전 어디에다가 외국사람들을, 자기네 같은 사람들이 왔을 때 선무도를 배우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동남산자락은 동남산이 또 명산인데다가 문화유산인데다가 거기 대부분이 기와집이고 전통가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것을 조금 개선을 하되 한국식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로 다녔느냐고 하니까 경주에 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골굴사 가서 선무도를 체험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네들이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기에 조금 거북한 것이 절이다보니까 문화가 자기들 하고 안 맞고, 구경은 좋은데 자기들이 체험하고 젖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을 곳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 절 문화에 익숙지 않아서.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동남산자락을 템플스테이 자리로 만들어서, 또 홈스테이 자리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을 선무도로 연결하는 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혹시 그것을 연계시킬 방안은 없겠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재 통일전은 경상북도 산하입니다. 시 산하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화랑교육원으로 착각했습니다. 통일전은 신라삼국시대의 3영웅을 모셔놓은 곳인데 현재 템플스테이 하는 것은, 골굴암에는 그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전 주변에 하게 되면 또 남산자락이라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광 오게 되면 골굴사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골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분이 많으니까 그게 맞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이 체험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자기네들이 선무도만 체험을 하고 한달이나 두 달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적 관광패턴에 따른 경주시의 관광 정책의 대처방안인데요. 국장님 이게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우리시가요?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말이죠. 경주관광을 경주시가 다하게 되면 혼동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보문관광단지는 경북관광개발공사, 또 엑스포는 엑스포조직위원회, 또 경주시.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혼란을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합하는 방법말입니다. 우선 당장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안 되더라도 홍보 문제 등 경주관광의 정보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홍보설명회를 하게 되면 엑스포나 또 보문단지에 있는 각 숙박업소의 대표나 경북관광협회나 관광에 종사하는 분과 같이 홍보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관광 기관 간에는 현재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주시도 사실 관광도 하나의 전문가거든요. 우리 경주시에도 인사가 자주 있어서 자주 바뀌고, 경주는 항상 관광 관광하는데 현재 직급상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과로 계속 두기보다는 이것은 별개의 행정조직이, 별개의 국이 되어서 여기는 관광전문가가 인사 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국제적인 여러 가지 행사에 대처하고 전문가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것은 검토한 일이 없습니까?

관광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저희 경주시는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과 방금 말씀하신 관광 전문요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게 되면 이런 분들을 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경주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2011년에 대구에서 하는데요, 아까 시장님의 답변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다 있는데, 대구시와 협력...

그것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예. 아니 이것도 같이 물어도 되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능률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기 위해서인데, 대구시와 협력관계를 논의한 적 있습니까?

2011년부터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주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시 공무원을 대회준비단에 파견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계획만 세우고 아직 접촉은 안 했군요.

대구시와 협의해서 관광요원을 대구시에 파견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호 만난 것은 없군요.

대구시에서 하는 육상경기대회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것은 경북도와 우리시하고 대구시와 같이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시와 육상연맹과 같이 협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교류관계죠?

국장님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의 국제교류관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포항도 있고 울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이 유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법무부 출입국이 공항 쪽에만 있습니까, 항구 쪽에도 있습니까?

항구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일본과의 경주와의 관광교류가, 국제교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떡 축제 할 때 만나서 흥겹게 지내는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제 틀을 바꾸어서 무역을 한다든지 이쪽 통로를 국제관광객을 연결시킬 수 있는 법무부출입국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일본을 우리는 과거에는 침략의 나라, 우리가 외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통로를 이용해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경주가 가장 가깝게 있는 곳이 일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이 국제교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광객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본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여러 방면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사실 체육대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관광은 기획문화국 소관이지만 기획문화국 관계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고, 체육대회관계 때문에 가능하면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옴으로 인해서 대구가 축제분위기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경주관광과 연계시키는 방안은 수립을 잘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대회는 없습니까? 이것은 2011년이고. 제가 왜 자치행정국장한테 질문하려고 하느냐 하면 관광정책은 국장님이 하시지만 사실 이런 세계적인, 국제적인 대회에 대한 모든 정보관리는 자치챙정국에서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2011년 대회를 물었지만 이런 유사한 세계대회는 없습니까? 알고 계신 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대회를 알고 계신 게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나 인근 도시에는 2011년 대회 외에는 어떤 국제적인 행사, 우리와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대회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것 외에는 기획문화국에서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대회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 이거죠?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울산에서 경주 들어오는 관문성 입구입니다. 경주관광안내판이 뒤에 있고 이것은 울산 안내판인데, 자세히 보시면 ‘2007년도 FIFA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처음 봅니까? 제가 글자 읽어드릴게요. ‘2007년 FIFA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울산에서 대회 여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연락받은 것 없습니까? 같이 해서 관광과 연계하자고?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계시냐고 여쭈어보잖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못지않게 당장 올해, 내년에 열리는 주변도시에 대한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해서 기획문화국과 협조해서 이런 것을 경주관광과 연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2011년이야 아직 몇 년 남았으니까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2007년도 FIFA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가 울산하고 몇 군데에서 열린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 질문 요지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따른 경주의 관광객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 준비는 거기에 국한해서 자료를 준비했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야 알지만 그것을 계기로 답변 준비하시면 최소한 인근 지역에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국제적인 행사도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관련 부서나,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자치행정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지만 직접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미리 알아서... 이것이 언제냐 하면 8월에 합니다. 한 달 남았어요. FIFA세계청소년월드컵은 전에 박종환 감독이 나왔듯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다음으로 세계적인 스포츠가 됩니다. 이건 기획문화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경주시에서, 조금 전 첫 번째 질문이 그렇잖아요. 단순히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책적인 겁니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차라리 대구보다는 울산이 바로 인근지역이고 이것이 8월부터 열리는 것도 모르고, 또 2009년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유치가 되었고요, 실제 울산에서 보면 엄청나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유치되었고요, 2007년도 4월 1일부터 열린 FIFA월드컵대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도 한 40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고,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제3회 월드컵울산컵국제윈드서핑대회 이것은 세계 각국의 스타TV에서 중계되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 FIFA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옛날 박종관 감독이 나가서 세계 4위를 한 신화도 있었지만 이것이 월드컵 다음으로 올림픽 다음으로 국제 빅3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방금 질의드린 것은 국장님을 곤란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전체적인, 2011년도에 대구에서 열리는 울산선수권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당장 주위에 있는 대구보다 가까운 울산 쪽에 이런 관계를 자치행정국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님께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받았으면 싶었은데 지금 뒤에 계시는 표정을 보니까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정질문하는 것도 국장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최소한 경주시 행정 자체가 글로벌하게, 한 가지가 나오면 연계해서 다른 것도 준비해서 전체를 토탈적으로 우리 경주관광과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대회는 다 지나갔잖아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더 아쉬운 것이고... 국장한테 답변을 받은 것은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하는 것도 집행부의 예정된 답변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여러 가지 파악된 것을 서로 질문하고 답변 받음으로 인해서 좀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도 서로 이런 관계는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하실 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마디라도 언급을 해 주시면...

국장님.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체육대회 관계는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국간의 협조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해 주시면 저희들도 폭넓게 파악을 해서...

아니, 국장님.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우리시의...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실·국장 회의에서 그런 중요한 것은 국장들 서로 파악을 좀 해서, 그것이 좀 아쉽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주택법시행에 분양원가상한제에 따른 경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제121회 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분양원가 상한제를 비롯해 적극적인 시장개입형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에 나선 시장님은 분양원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시행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여, 본 의원뿐만 아니라 폭등하는 경주지역 주택가격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크게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했던 이유는 단순히 분양원가 상한제에 대한 소극적 접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근 포항시와 경기도의 안산시가 법정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서민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경주시 집행부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지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음을 뻔히 알고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체감하는 사실이지만, 우리지역의 부동산가격 폭등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방폐장 유치, 양성자가속기 사업, 한수원 본사 이전, 역세권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토지가격이 기본 2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 방폐장 유치를 기점으로 그 이전 3개년의 평당 분양가가 447만원이었으나 방폐장 유치 이후 3개년의 평균 분양가격은 평당 689만원으로 자그마치 54%가 인상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민들이 우려가 큰 까닭에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분양원가상한제 실시 등에 대해 질의를 했고, 집행부를 대표하여 답변에 나선 과장은 9월 1일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됨으로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해소될 것이다. 분양원가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바 있습니다. 비록 주택법개정에 근거를 둔 답변이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분양원가상한제가 건설업자들의 고분양가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양원가상한제 실시 등 서민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집행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개정주택법에 따른 분양원가상한제 실시를 위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의 확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개정주택법에만 근거할 것이 관련 시 조례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심권 경쟁력 저하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외터미널에서 성건동 주공아파트에 이르는 강변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도제한은 어렵고,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재개발이 대한 요구가 높은 터미널에서 성건주공아파트에 이르는 지역을 공영개발 할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상기지역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하여 주택단지로 특색 있게 조성한다면, 지역주민의 재개발 열망, 낙후된 주거문화해결,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역사문화지구 경관 보존 등의 여러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은 요즘 분양하는 경주시의 분양가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음은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9월부터 개최되는 2007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홍보 및 운영계획과 행사 후 엑스포공원 관리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시내버스노선체계 재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시민이 알다시피 우리 경주시의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70년대부터 30여년이 바뀌어도 그 기본 틀은 그대로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에 따라 생활여건이 70년대에 비해서는 너무나 다르게 바뀌었는데도 종래의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70년대 경주는 경주시를 중심으로 월성군이 둘러싸여 월성군의 읍면 사람들이 경주시 중심상가로 시장을 보러오고, 또 읍면지역의 중·고교생들도 경주시내의 학교로 통학하는 등 모든 생활이 시내권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에 따라 시내권 중심에서 변두리로 왕복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그 틀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경주의 생활권과 도시화는 급변하였습니다. 북부권(안강권)은 포항권과 밀접한 생활권을 가지고, 남부권(외동)은 울산권과 밀접한 생활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부권(건천중심)은 고속전철 신경주역사권이 예정되어 조만간 도시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동부권(감포,양남,양북) 또한 시내권과 울산권으로 생활권 분산이 이루어지고 또 한수원 본사 유치 등으로 조만간 큰 변화가 예정되고 있어서, 종래의 시내권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내버스노선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동안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답변해주시고, 시대변천에 따른 생활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내버스노선 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자례 바꾸어 타야 하는 불편으로 자유환승제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시민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7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98년도에 첫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후 2000년도에 제2회 행사가 있었고, 2004년에 제3회 행사를 치렀으며, 2006년에는 캄보디아에서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까지 치렀으며 이제 2007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라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론이 아직도 상존하고 또 행사 때마다 수천억 원의 관광소득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는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요행사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자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번 행사 후에 엑스포공원의 관리대책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2000년 행사 때부터 엑스포재단이 독립하여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3년 행사 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상설 운영하여 자립운영 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하고, 2007년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아직도 향후 자립운영 방안에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여 일부 시민들은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실재합니다. 이번 행사 후에 엑스포공원이 상설운영 되면서 엑스포재단 또한 재정적 독립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해마다 30억원이 넘는 재단 운영비를 낭비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재단을 해체하고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서민들과 읍·면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시내버스구간요금제를 과감이 폐지함으로 해서 서민들의 생계에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 종점을 터미널에서 경주대학 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충효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경주대학교를 위시해서 한7개교 1만2,000여명이 다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원 스톱으로, 갈아타지 않고 종점이 경주대학교로 감으로서 원 스톱으로 한번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이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약 1년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교통사고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주시가,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주시가 교통사고율이 1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1위 같으면 좋은데 아주 나쁜 것이 되다보니까 불명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경찰청에서 교육을 시킬 때 사실 비교해 주는 것이 항상 경주시의 교통사고를 비교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경주에서 1년에 약100여 명의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시장님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시장님 2007년도 엑스포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도 많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바지에 잘 해 주시고요, 홍보 관련입니다. 앞으로 엑스포도 그렇고 향후 상설운영도 그렇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니까 물론 경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도 엑스포 관련 축제 소개가 안 된 것도 보고는 받으셨죠?

얼마 있지 않아서 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엑스포 행사뿐만 아니라 금년에만 해도 크고 작은, 벚꽃마라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보면 경주까지 찾아오기는 많이 오는데 톨게이트에서 교통이 밀려서 중간에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대책도, 어차피 경주까지 오신 분을 보문단지까지 연속해서 계속 진입하기 힘들다면 도심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경주 도심은 오랫동안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먹거리도 여러 가지로 많고 또 그런 대로 숙박시설도 호텔도 두 개 있고 장급 이런 시설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견물생심이라고 한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교통흐름을, 보문단지를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심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라든지, 다음에는 이런 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행사장은 많이 북적거리는데 정작 경주시민이 사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관광객과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같은 것도 시내에 보면,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갈치를 잘하는 집이라든지 냉면을 잘 하는 집이나 한식을 잘하는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이 많습니다. 보문관광단지의 한정된 음식보다는 경주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는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각동마다 그런 정보를 내어서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이것을 팜플릿에, 관광객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팜플릿에 그런 정보를 넣어서 쉽게 관광객이 도심의 각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대비해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까지 경주가 큰 행사할 때마다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님, 질문보다도 조금 전에 시가지행사를 다양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003년도에는 엑스포에 참가하는 외국공연단들을, 사실 퍼레이드라든지 공연하는 분들을 매일 경주 시가지에 데리고 와서, 그 행사를 시가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외국에서 오는 공연단들을 우리 시가지공연 쪽으로 끌고 온다면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