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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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의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50쪽부터 52쪽이고, 세출은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181쪽부터 303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번에 1,500세입 잡힌 거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는 그냥 계속 예치를 해 놓을 겁니까? 내년에 예산 잡아서 자연스럽게 세입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조례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공청회 등 사업 확정이 될 때까지 예치를 해 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 돈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거의 8,000천만원인가 그냥...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그러면 그 돈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예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사업결정이 되면 예산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순수하게 나온 세출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 전체에 증액된 세출이 얼마입니까? 세입 빼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번에 증감계가 일반회계 560억.

이진락위원

실제 560억 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또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특별회계가 1,931억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2,600억 늘었단 말입니까? 사업비가 2,600억 늘었어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지금 실질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추경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1500억을 빼면 267억 9,000입니다.

이진락위원

올해 추경규모가 267억이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합치면... 일반회계가 56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이번 예산이 800대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돈 나가는 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국·도비보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보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동의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항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읍면동별로 현재 집계를 안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 전체 예산규모 하고, 늘 나가는 읍면동의 숙원사업비 예산정도는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 들어오고 3대 국책사업 뒤에 일반적인...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읍면동 예산이 20억 9,200입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에 한70억 되지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70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추경합해서 100억이 안 된다는 것은 지역별로 시민들의 방폐장 유치이후 어느 정도 잘 사는 마을 만들기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내년에도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예산에만 계상되어 있다고 읍면동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게 다 읍면동에 다 있는 겁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인건비, 관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만 읍면동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읍면동이 100억도 안 된다고 하지만, 본청에 있는 사업이 읍면동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53페이지 시경제 홍보물제작 강동홍보탑, 지금 이걸 제작하면 야간에 불 켤 수 있습니까? 새로 홍보물 제작하면?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지금은 엑스포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거 보니까 엑스포 그 자체가 희미하고, 저녁 늦게는 필요 없지만 차타고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캄캄해요. 불 켜도록 안 해 놓았던데요. 포항시하고 상의하든지, 안 그러면 저녁으로 타임을 해서 몇 시까지 불을 켜 줬으면 좋겠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60페이지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이 기정에 5천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될 돈 입니까? 안 그러면 여유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지금 5천만원 중에 3,100만원이 집행되고,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37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패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승소 하더라도 항소하면 또 소송착수금이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예산이 1억 3,000만원 이였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7,5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근로복지회관 어제 내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국비 15억을 확보했다는데, 근로복지회관은 항목에 세워져 내려온 겁니까? 교부세로 통합되어 내려 왔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분권교부세로 지방교부세에 포함되어 내려오는데, 특별목적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시 국비를 반납해서 변경승인을 다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지방비로 활용한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교부세는 별도 표시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교부세를 국비에 표시 없이 내려온 걸 근로복지회관으로 15억을 계상했다가, 사업이 추진 안 되었잖아요, 그지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추진 안 되어서 다시 우리 지방비로 다른 예산으로 썼다 이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다른데 쓰고, 다음에 그 액수만큼 채워주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항목을 정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관계없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분권교부세를 줄 때 그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역에 근로복지회관으로 15억이 포함되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어제 지역경제과장 하는 말은, 이번에 2억이 추경에 계상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보한 예산을 물어보니까 국비 15억을 지방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하면 당초예산이나 우리 시 예산으로 15억을 더 내어 놓아야 되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부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항목을 정해서 다 내려온 것이 아니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전체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데 그 내역에는 들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 보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결국 15억을 거기에 투자는 해줘야 됩니다. 내년에 하더라고 해줘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예산은 15억에 내부적으로 항목을 지어서 왔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앞으로 내년이나 추진되면 그 15억을... 그거는 한 가지잖아요. 어차피 15억으로 안 되는데, 20억이든 30억이든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잖아요. 다시 더 국비를 못 받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못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다른 사업에 쓰고 있는데, 15억만큼은 근로자복지회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15억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우리 시비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사용을 했는데, 다시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는지, 그런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짤 때 국·도비 보조 내시 내려와서 우리가 부담 안 했던 액수가 토털 얼마정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고분 정비하는데 5억 9,800만원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예산에 예비비 얼마 남았는데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46억입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예산에 46억 남았는데, 노서·노동고분 같은 것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걸 뺀 것은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은 한 해에 3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비는 모르지만 당초 부담해야 될 것을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비비는 법정예비비가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경 안하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정리추경을 하더라도 해줘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무슨 얘기 입니까? 노서·노동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을 하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있어서 우리가 부담 안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일반사업해서 일반 자체사업 같은 거 하나 줄이더라도, 국·도비는 해놓고 해야 되는데, 저는 기획에서 하면서 추가로 땅 매입할 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당초에 부담해야 될 거 안 했더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화재과에서 특별히 따로 돈을 올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뺐더라고요. 이거는 이 항목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 짤 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부담 할 것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보조부담을 안하고 자체사업을 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노서·노동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돈을 돌려서 황오동으로 돌릴 수 있는가 싶었더니, 일단은 보조부담 해놓고 돌려야 되는데, 서류상 시비인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국·도비 따라오는 의무부담인데, 의무부담을 예산부서에서 뺐다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만약 이 추경이 늦어져서 과장님 얘기대로 연말까지 갔다고 칩시다.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문화재과는 확보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감정까지 다 해 놓았다 이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조 부담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집행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9%로 79%로 하면 문화재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절차상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굳이 문화재만 그렇습니까? 전체 사업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매년 예산 짤 때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자율권 가진 예산도 있지만, 국·도비 명시 내려온 것은 우리가 안하게 되면 그 자체가 날아가는 것을 당초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짜는데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는 하반기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땅을 사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예산부서에서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빼고는 된 것이 없다, 이거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제 국·도비 보조부담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정말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제 보건소 심의하다보니까 보건소 산모들한테 필요한 약을 하다가, 다른 것은 줄일 수 있지만 뻔히 예상되는 돈을 예산부서에 삭감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돌려썼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임신부 철분이라 하는 거, 그거 보건소에서 거짓말 하는 겁니까? 하여튼 다음에 짚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수고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사정하실 때 보고 예산을 줄여서 해도 되는 것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안 된 것을 이미 다 지출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보건소할 때 한번 있어 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방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건소할 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63쪽과 65쪽이며, 세출은 66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또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09쪽부터 31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67쪽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영화스타 시상식,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화제를 직접 투표해서 뽑았는데, 이거는 네티즌 즉 인터넷으로 뽑는 건데, 도가 5억, 우리가 5억을 해서 새로 영화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투표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것인데, 경상북도에서 5억 내고, 우리 5억 내고해서 인터넷 투표에 의한 영화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터넷으로 투표를 하는 영화제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가 인터넷으로 영화제를 하는데 우리 경주시만 할 거 아닙니까? 도전체 하지 않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 전체에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하는데 우리가 왜 5억을 부담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해서 영화제 같으면 칸영화제나 무슨 영화제에는 도시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도 도시가 나오고, 여기도 경주영화제가 되지, 경상북도 영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소를 경주에서 하고, 그다음 이름도 경주영화제로 브랜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 부담하고, 도에서도 50%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서 50% 부담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 때 5억을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았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69페이지에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이 있는데, 사회소외 계층은 어느 층을 말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해서 보통 문화 같으면 청·장년층이나, 소년층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소외계층은 노인, 장애인으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으로 우리 시비 300만원으로 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은 안강에 있는 에덴경로당이 도에서 확정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로당의 노인들에게 무용이나 댄스 이런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문호 고수부지 운영비 이거는 우리가 전기료를 매달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98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원래 합의에는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담 했고, 한두 해 빠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렸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고수부지 운영비가 전기료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전기료는 우리가 매달 내는 거 아닙니까?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3,000만원을 더 줘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의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부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000만원을 부담해 줬습니다.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부담해 줬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엑스포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고사분수를 하니까, 전기를 이만큼 더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원칙은 ’98년도 합의사항에 전기료 관리비 50%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몇 년을 빠졌습니다. 빠지다가 하다가, 특별히 엑스포 기간 중에는 틀림없이 넣어 줬습니다. 작년에는 엑스포 기간이 아닌 데도 저희들이 했는데, 원래는 줘야 됩니다. 원래는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관리비가 1억 드는데 우리가 35%정도인 3,000만원.

강익수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시 홍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 시·군이 다 와서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안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익수위원

우리 경주는 경주에서 문화엑스포를 하니까, 그 자체가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이걸 또 만들어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엑스포에서 경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각 23개 시·군이 참가하는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에 23개 시·군이 참가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홍보하고, 그다음 국제교류계에서 하는 자매도시사진전, 경주시가 어떤 도시하고 국제교류를 맺고 있다하는 사진전, 그 두 개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는 들어가는 것을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는 23개 시·군이 공히 들어갑니다. 특산품이나, 관광홍보 이걸 집약적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경주에서 하는 데도 경주홍보관이 들어가야 하느냐하고, 그다음 홍보관에서 주로 뭘 한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 축제, 홍보, 체험, 농수산물, 특산품 경주시 전반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경주에서 전시판매합니다만 경주시에서 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좀 더 크게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가 농정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전통명주도 홍보관을 하나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전통명주에 대해서 같이 홍보하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전통명주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23개 시·군이 한 구역에서...

강익수위원

경주특산물을 하는데 전통명주도 거기에 하고, 또 거기서 홍보를 해서 보겠다 그러면, 양북에 직접 해놓은 전시장에 소개를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바닷가도 가보고 그러면 지역경제 살고, 바다에 가서 회도 한 접시 먹을 거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안 좋습니까? 가면 탑도 보고, 감은사지보고 이렇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명주관계도 특별하게 부스를 설치하면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시·군 공히 같이 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홍보관에 5,500만원 들어가는데, 몇 평이나 짓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통 1개 시군에 20㎡인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4배로 크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80㎡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30평 정도도 안 되네요. 여기에서 사진전도 한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사진전은 따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따로 홍보관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강익수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명주관 따로 하고, 사진관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고 예산을 3개에만 이렇게 집중시켜도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사진전은 기획전시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주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비가 4억인가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내려와 있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두산마을에서 천연염색과 같이 들어간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체로서 하면 자체비용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줘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명주관 하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명주관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국민이 뽑은 영화스타제는 영화제 같은데, 경북방문의 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매년 개최합니다.

권영길위원

칸영화제 이런 거 보면 해마다 하든지,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영화제가 많은데, 이거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연연세세 매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매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계속 엑스포장에서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소를 도에서 일단 보고 실내체육관하고, 문화엑스포 두 장소를 보고 일단 이번에는 문화엑스포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장소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경주에서 하는데...

권영길위원

올해는 문화엑스포에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매년 이 영화제를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이나 엑스포장에서 매년 한다 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해마다 5억 내지 물가 상승률에 따라 6억씩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최소한 비용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도에서 50%, 우리 50% 계속 이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올해 그 비율대로 유지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단 일회성...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영화제라 하는 것은...

권영길위원

영화제 이름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people choice gyeongju cinema festival'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이 뽑은 경주영화 스타축제입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 우리 국내영화에서 제일 좋은 16개 부분에 22명이 시상합니다. 3일 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영화 중 분야별로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 그 기한을 몇 개월 줘서 인터넷으로 투표를 합니다. 투표한 후 경주에서 3일 동안 영화제 행사를 합니다. 팬 사인회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쉽게 말해 영화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주체가 경북하고 경주시인데, 다른 영화협회라든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체가 경주시, 경상북도, 한국영화인협회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속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아까 분수대 1시간 물 뿜어 올리는데 전기료가 얼마 듭니까? 올해 한 번도 분수대 하는 거 못 받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분수대는 보통 하루에 4회 2시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면 1일 6회 3시간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시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얼마 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75쪽부터 77쪽까지이며, 세출은 7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공보과장한테 했던 얘긴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어제 심의할 때는 순수한 시비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에 부담하는 게 5억 9,800만원이 당초에 깎였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증액을 받든지 해야지, 이걸 추경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 것은 문화재과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당초에 시비 부담이 재원이 없어서

이진락위원

재원이 아니고, 예비비가 40억이 있는데, 그걸 당초예산 심의할 때 왜 못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일단 추경에만 부담이 되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추경에 만약 부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번에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다음 이게 의견에 따라서는 노서·노동고분군 매입비 예산을 가지고 일부나 전부를 차라리 쪽샘 쪽에 급한데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여기 세출예산에 각 부기별로 보시면 노서·노동고분군 또는 황오리고분, 이 목 자체가 사업명입니다. 저희 시에서 여기 편성되어 국비 내려온 것을 노서·노동고분군 예산을 인왕동으로 옮긴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임의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노동·노서고분군에 미부담분 6억이 부담되면 그 부담된 전체 총액을 감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제외하고 돈이 남는다면 다른 보상협의가 없으면, 다른 구역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돌리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쪽샘 쪽에는 당연히 토지매입비나 정비에 매입을 할 거라고 예상된 부분에서 지금 쪽샘 쪽 발굴비로 돌렸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급한 쪽으로 나중에 증액 시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방금 이진락 위원님의 질의·답변 끝에 쓰고 남으면 이라고 했는데, 남는다는 게 본래 목적에서 쓰고 남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노서·노동군 지역 내에 현재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 부분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서 자기 걸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 구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민원이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문화재 측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현실적으로 민원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보상해 달라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현재 노동이나 황오동이나 문화재보호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보상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먼저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항상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그거 쓰고 남아야 다른 데로 목을 이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임의대로 안 되고, 문화재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종덕재정당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가 1,85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우리 시비가...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재원을 도비로 전환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전환한 건데,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7천만원이나 늘었거든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느 쪽을 말씀 하십니까?

이만우위원

그건 찾아서 다시 하고요. 82페이지에 보면 경주남산일원 정비가 전부다 16억 8,3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1페이지에 보면 인용사지발굴 해서 역시 남산일원 정비가 또 3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남산일원정비사업 국비 재사용비해서 9,433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재사용 이거는 어디 사용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재사용이라는 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사용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부분을 반납 안하고, 올해 다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재사용 이것도 역시 남산일원정비에 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건 작년도에 남은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올해에 남산정비 사업으로 새롭게 국비지원 받은 사항이고요.

이만우위원

사업 남은 거라도 결과적으로 정비 사업에 쓴다 이 말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 위원 여기 인용사지 발굴 같은 것은 정비 사업에 넣어 놓았는데 어디 정비한다, 그다음 그냥 일반적으로 남산 정비해서 넣어 놓았잖아요.

남산일원정비 사업은 ’05년도, ’06년도 계속 추진해온 사업 중에서 탐방로 정비하고 그런 사업에 이 돈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거는 계속 봐서 항목이 없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총괄적으로 남산일원정비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탐방로 정비라든가, 순환도로 반석 포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문화재 정비 사업에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못 써서 반납하는 액이 작년에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반납을 거의 안 하려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올해 추경을 보면 작년도까지 집행 잔액이지, 사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요. 사용을 못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노서동 고분도 당초에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거 모자라서 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권영길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을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미부담 된 부분, 만약에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5억 밖에 부담을 못했으면 미부담 된 부분에 대한 비율대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도 그렇게 설명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 쓰면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국비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만약 고분군...

권영길위원

아니, 전체 문화재 정비 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걸... 재사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계법상 당연히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재사용 안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노서·노동고분군에 부담을 못한 금액도 회계법상 당연히 반납해야 되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 들어보니 예산이 가능하다면서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방비 부담을 안 하면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정산이 안 됩니다.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재사용분이 9,900만원 나가던데, 전체에서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종덕재에 대해 한번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아까 종덕재정당 배수로 정비하다가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86페이지 보면 기정이나, 경정예산이 3,660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1,850만원 삭감되고 그 당시에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지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77페이지에 보면 종덕재정당 해서 7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도비는 없어지고, 시비가 없었는데 본예산에 배로 올라왔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건 아니고, 86페이지 종덕재정당은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예산이 당초에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다가 다시 변경되어서 도비보조로 바뀌어서 배수로 정비사업이고, 그다음 페이지 종덕재 보수는 별도로 도에서 7,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6,800만원을 부담을 하되, 이거는 대문채하고 방구단 보수하는 별도 사업비입니다.

이만우위원

대문채하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대문채하고 방구단 보수비입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부의장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된 얘기고, 또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명을 노서, 황남, 황오, 인왕고분 주변에 땅 매입 문제 있죠? 사업명을 정해서 올해는 노서동에 얼마, 인왕동에 얼마, 황오동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노서동 같은 데는 땅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그냥 터 고르기식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땅을 구입하고 난 이후 바로 문화재 정비수립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재현단지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 경주가 필요한 인사동 골목처럼 그런 것이 바로 들어서면 노서동 상가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문화재 정비는 안 하고 집만 매입해서 뜯으니까 가뜩이나 도심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인구가 줄고, 도시경제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미관 경관 모든 것이 좋지 않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래서 사실 싫다는 거부반응의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굳이 싫다는데 노서동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만 노동·노서고분군의 경우에는 시내 고분군 중에서 땅 값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보면 80%정도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도시 고분군을 정비하는 것은 노서·노동고분이 최우선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빨리 매입을 하고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일단 월성초등학교 앞 옛날 대자원 뒤쪽의 노서동 지역 그쪽이 일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지금 도심의 중앙로 도로가에 있는 것은 아직 문화재 보호구역에 일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자원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70%, 80% 정도 철거가 된 노서·노동고분군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현재 도심상가나 도심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내려온 것까지 예산을 삭감하고 철거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굳이 국비를 올릴 바에는 그걸 다른 데라도 돌려서 불요불급한데 예를 들면 진평왕릉 같은 데는 땅을 더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노동·노서지역의 고분 분야, 말하자면 정비 분야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경주가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모든 정비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에 올라가면 공천 받아오듯이 예들 들면 몇 억씩, 몇 억씩 받아서 사업별로 하니까 여기도 옳게 안 되고, 이 자리도 옳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년에 걸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3조 2,800인가 그런 관계도 사실 특별법으로 제정이라도 되면 입법화가 되었으니까 30년까지는 언제 와도 오는데, 그러면 경주시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것도 특별법에 제정도 안 되어 있고, 매년 올라가서 얼마씩, 얼마씩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역별로 사업을 주다가보니까 한군데도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물론 관과 관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산을 다 못 받는다고 봤을 때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정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고, 또 왔으면 볼거리라든지, 미관이라든가, 경관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땅 구입...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앞으로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구별로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노서동도 내가 볼 때는 노서고분 주변에 지금 현재까지 땅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또 해 달라고 주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소규모 목소리고, 크게는 못하도록 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우선 한적한 진평왕릉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땅을 구입 못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 써도 되고, 또 황오동이나 인왕동 같은 데는 당장 지금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을 변경해서 먼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조금 혼돈스러운데, 지금 문화재 주변에 보상해 주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스럽잖아요. 생각하건대 제대로 진행이 잘 된다면 정비가 잘 되겠는데, 정비가 된다면 괜찮은 면도 있거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물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노서고분 주변에 해당되는 건축주들이 지금 보상을 받고 철거를 원치 않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보호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원하고 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일부 그 지역주민 대표하는 사람들은 마치 원치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어느 말이 맞는 건지, 혼돈스럽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마치 전체 반대하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경주 시민들이 고도보존법이 안 되었으면 하고 많이 바라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행법을 보고, 법 내용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고도보존특별법은 발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법은 발의되었습니다. 법은 시행이 됩니다. 지구지정이라든가 시행단계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데 업무추진을 합니까? 어떻게 돈을 쓰고 업무추진 어떻게 하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여기에 3,000만원을 당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있던 5억 얼마 금액 중에서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옮긴 것은 고도보존법이 개정되고 하면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시민들 동의를 물어야 되고,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 공청회를 한다면 그 경비로 일부분 3,000만원 옮겨 놓는 것입니다. 과목 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강익수위원

공청회하면 돈이 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돈 듭니다.

강익수위원

어떻게 하는데 돈이 듭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공청회하려면 경비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을 할지, 지구지정에 대해 몇 번을 할지. 그래서 예산을 해서 올려놓은 건데, 그런 차원에서 과목 정정해 놓은 겁니다. 뒤에 5억은 법이 시행 안 되면 지금 용역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 되면 이월했다가 나중에 반납이 되어야 할 그런 성질의 돈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고도보존법 때문에 지금 공청회 관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공청회가 무산된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까지 공청회를 경주에서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전주에 대표 몇 분들 가셔서 김성수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가셔서 거기에서 개정되는 안하고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못 듣고 내려왔습니다.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익산에서 한번 했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전주에서.

권영길위원

그다음 익산에서는 안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익산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 전주에서 통합해서 했을 때 설명도 못하고 무산되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못하고 들을 시군은 듣고, 싫은 시군은 그대로 가자이래서...

권영길위원

금년도에 경주에 개최계획이 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아마 개최할 걸로 생각 듭니다.

권영길위원

이 돈을 해놓은 것은 아직 개최계획도 없으면서 해 놓는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대비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구 서경사가 어디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과거 사방사업소 거깁니다.

권영길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회계에서 임시 돈을 들여서 보수도 하고 했죠? 6,940만원 상사업비로 하는데 이거면 충분하게 보수를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거는 충분하게 안 되고, 지금 현재 서경사가 작년에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회계과에서 그 일대 해병전우회 건물하고 지저분한 거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청에 내년도에 우선 4억을 요구했습니다. 건물 보수하고 일대 공원화하는 문제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7,000만원은 일단 건물 내부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내부수리를 하는 데도 기와가 상당히 무너지고, 기와가 일제시대에 했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상사업비 6,900만원 이 돈으로 된다면 가능한데, 여기에 내부수리를 더 잘 하려면 우리 시비가 보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내년도에 문화재청에 협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좀 보태고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시비를 투자 안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선 이것만 해도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우선 내부수리부터 해놓고 내년도 당초예산 내려오면 바로 전반적인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심의 좋은 건물인데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 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96페이지 엑스포 손님맞이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에 4,000만원 올라왔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엑스포손님맞이 도로변 환경정비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환경정비가 4억 5,000만원이 있고, 또 시설비 보수비도 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정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 다 있는데 또 별도로 4,000만원 오고, 도로정비 환경정비 1,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올린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에 4,0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읍면동별로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시키고 하는 그런 정비 사업이고, 뒤에 손님맞이 도로변 환경정비 이거는 시가지입니다. 시가지 내의 건물 옆에 담장이라든지 퇴색된 그런 걸 도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 것은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에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만우위원

앞에 96페이지에는 각 읍면동이나 이런데 지시해서 도로변 청소를 하고, 그다음 99페이지는 시가지 하는데, 시가지는 환경정비 본예산에서 보면 포장, 환경정비, 건물보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돈 1,000만원이 모자란다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본예산, 무슨 말씀입니까?

이만우위원

환경정비가 엑스포 하는데 본예산에 4억5,000이 되어 있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예산 말씀하십니까?

이만우위원

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없는데...

이만우위원

없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 처음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엑스포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실 예산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문화엑스포가 올해 9월 7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전체 문화엑스포가 상징물 관련된 예산부터 시작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609억원 정도 투자됩니다. 본 위원이 현 최학철 의장하고, 현 시장하고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문화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이사회를 하고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보면 전체 문화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받고 도비, 시비는 거의 50대50으로 하고 있는데 도의원들의 고충이, 이상호 도의원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전체에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의원들의 고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 하면 다른 타 시·군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문화엑스포는 경주에서 하는데, 경주의 행사인데 왜 이렇게 도비를 많이 들이느냐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과다한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면 반드시 삭감을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올해 문화 엑스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 등은 심사숙고해서 홍포관 같은 것, 그 다음 자매도시사진전 등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로서 또 도의원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한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엑스포가 경주에서 열리면서 경주시내나 지역의 정비나 이런 소소한 것을, 환경미화나 이런 쪽으로 하라고 지원은 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하도록. 별도 지원을 시로 해 주는 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냐 하면 체육행사나 무엇을 하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하듯이 엑스포를 경주에서 하니까 환경정비 같은 것을 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다 잡혀 있는 이런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경주는 엑스포 하는데 전혀 정비도 해 주지 못하고 보기가 흉하게 그대로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58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총괄로 물어 보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00쪽부터 101쪽이며, 세출은 102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총무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103페이지 공직자혁신교육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 못하고 설명을 잘못 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직능개발계획이라고 해서 1억이 요구되었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타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받아서 중간간부의 역량을 확충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봉사행정을 펴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만, 여기 추경에 5,000만원 된 공직자혁신교육이라는 것은 전공무원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에, 다른 기업체에 유능한 삼성 같은 그런 인력개발원 같은 데 의뢰해서 교육을 받아 공무원의 질적인 능력을 배양하자는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기관마다 평가합니다. 기관을 평가할 때 이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인근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하반기부터라도 시행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고 이런 계획으로 예산이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관 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관평가가 잘 나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꼭 이 품목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대해서 중앙에서 평가할 때 높게 평가되면 모든 면이,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교육을 하기 않았을 때는 아예 기관평가에 좋은 성적을 얻을 기대도 못 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 만큼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06페이지에 LPGA 코오롱, 하나은행 챔피언십 지원 이것은 하나은행하고 코오롱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국제대회입니다. 대회명칭이 LPGA대회라고 해서 10월중에 3일간 국제 여성프로골퍼가 50명, 국내여성프로골퍼 20명이 마우나오션에서 대회를 가지는데...

이만우위원

아, 경주에서 가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코오롱하고 이 사람들은 스폰서고...

이만우위원

경주에서 국제대회를 가지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에 세계의 유수한 언론인 한120명이 참석하고 해서...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이것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이만우위원

개최를 처음해도 경주에서 우리가 유치하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상북도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경주에서 하고, 도에서 4억을 부담하고 저희도 부담하고.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08페이지 제일 밑에 인공암벽장 시설보강인데, 요즘 암벽장해서 암벽 타기 하고 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준공 된지 얼마 되었는데, 시설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준공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다해야 될 시설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일부분만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8,000만원을 들인다고 하면 대충 어떻게 보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철골조로 해놨는데 전면에는 되어 있고 옆에 하고 뒤에는 안 채워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 해야 경관도 그렇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인공암벽장이 덜 되었는데 준공이 되었다고요? 완공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인공암벽장은 앞에만 그렇게 해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39억쯤 들었거든요. 그러나 암벽장을 하면서 다른 전반적인 축구장하고 야구장 시설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것은 못했습니다. 족구장 휀스라든지 지금 현재 인공암벽장은 앞에는 완벽하게 전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는 철골조 올라가는 형상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한, 시설보강이 아니고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만약에 일반개인이 이것을 하다가 이렇게 8,000만원이나 들여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을 못해도 준공 검사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예 우리가 설계할 때 이 부분은 다음에 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보면 건천운동장조성 부지매입이 있네요? 이건 처음에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당초예산에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강익수위원

10억 올려서 삭감했는데 지금 24억을 올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이 건천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다가 1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이월된 것이 7억이 있습니다. 7억이 있고 당초예산에 10억이 계상되고 부지매입비가 3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먼저하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시설비에 있는 것을 부지매입비로 바꾸어서 3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위명을 바꾼 겁니다.

강익수위원

만약에 10억을 당초예산에 해 줬으면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겠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당초 31억만 확보되었으면...

강익수위원

아니 10억을 당초에 올렸다가 삭감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당초의 10억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확보 더 되어야 될 것은...

강익수위원

그러면 34억이 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10억이 있고 순수하게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14억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그 부지는 매입중입니까? 위치하고 확정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건천의 것 말입니까? 예.

석호

정석호위원

체육공원을 합니까, 운동장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체육운동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운동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건천 교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평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약 4만2,600㎡. 평수로 말하자면 1만3,000평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1억이 소요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설을 하는데 31억인데, 필요성은 물론 읍·면을 위해서 운동장도 있고 복지회관도 다 있고 하면 좋죠. 그렇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하게 건천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안강에 운동장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동에는 부지를 갖게 된 도시계획입지 계획을 변경시킨 그런 단계에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예산만 있으면 어느 곳에나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1만3,000평이나 크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천에 하는 것은 읍 단위 안강지역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감포는 기존되어 있는 것을 확장 좀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동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고, 건천에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면 서면, 산내같이 중심권으로 해서 거기에 조성합니다.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우선은 우리가 읍 단위에 전부 조성을 하고 점차 앞으로 나아가서는 면 단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것을,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지가 대단위, 물론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만3,000평이나 그만큼 광범위하게 합니까? 운동장 평수를 얼마나 크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운동장을 하면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육상 트랙 들어가고 족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읍 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데는 몇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하고 농구장 1면 하고, 또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면적은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종합체육 만 하고 체육시설을 서부권에 일절 갖추려고 하면 그 면적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이것을 점차적으로 읍에, 지금 외동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외동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포는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감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조구장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그것을 해 준 모양인데 운동장이 형편없습니다. 지금 못쓸 지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투자해서 인조잔디도 개체를 하고 좀 넓혀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감포 노인게이트볼장 건립이 있잖아요? 보통 노인들 게이트장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죠? 노인들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 1억6,000만원은 부지매입비하고, 이것을 2면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시에서,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타읍·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주로 많이 만드는데 시설녹지나 공간을 충분하게, 감포 같으면 감포 예를 들어 시설녹지나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1,500만원, 1,200만원하면 다 만드는데 이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구장을 2개 만드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에라도 부지를 전부 매입해 줍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 노인들 게이트볼장 부지매입해서 해 놓은 데는 없고 전부 시설녹지나 국유지나 시유지 가급적 이런 데 전부 활용을 하잖아요. 저도 하는 걸 봤는데, 1,200에서 1,500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땅 매입해서 게이트볼장까지 다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타 읍·면에도 그 중심지 같은 데 계속 요구를 하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노인들 때문에 해야 되는데 굳이 매입을 해서 하면 완벽하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감포에는 감포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이것은 안 된다 이전을 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인근에, 감포 거기는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인근에 공공토지도 없고 해서 매입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원전지원금으로, 이 예산 문제는 원전지원금을 전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원전지원금을 이것 한다고 받았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 용도도 쓸 수 있지만 감포지역에 배정되는 그 금액 중에 1억6,000만원은 이것은 여기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재원은 우리시에서 원전지원금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자기들이 집행해야 될 70%에 대한, 거기에 감포에 배당된 것을 우리가 세입 잡아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원전지원금도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데 1,200만원 정도 드는데 가급적이면 재원도 없는데 시부지나 녹지공간에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주로 부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만든 데는 없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나 철도부지나, 그것이 대단한 시설이 아닙니다. 시설을 하는데, 어른들 치는 것 1,500만원만 하면 구장을 만드는데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25개 읍·면·동의 예산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되니까 걱정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과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의욱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세입은 110쪽, 111쪽, 세출은 112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15쪽부터 317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14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지원금이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한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뭐하는데 쓰는 것인지 설명을 이해가 가게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실테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현재 직원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일반사무용품비하고 운영경비 그래서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약9,000만원 소요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은 안에 비품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인건비하고 일반자원봉사센터 교육경비, 차량운행비, 장비사용비 여러 가지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이렇게이렇게 든다고 신청내역을 해서 신청을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자기들이 예산소요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하는 모양인데, 이 회관 건립에 대한 전체 위치라든지 대지 확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관은 벌써 2～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을 확보해서 부지는 황성동 국민체육센터 부근에, 부지는 자체 자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4층으로 해서 층별로 한80평정도, 4층 규모로 건립해서 회관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새마을운동에 앞으로 많이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농민회관이라든지 종류별로 회관을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이 앞으로 재 점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새마을 각종 조직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회관이 건립 되면 여기에서 모든 회의도 하고 또 교육 등 집회도 하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에서 원래 도비지원을 1억5,000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건의를 수차례해서 시비 부담할 능력이 없다, 전체 예산규모는 8억이 듭니다만 나머지는 도비 부담한 만큼을 제외하고 시비를 부담해야 될 이런 형편이라서 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3억 부담을 하고 자체 시비를 5억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회관을 지어놓은 데도 가면 농민단체는 그 안에서 다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혹시 새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다면 그 안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할 때 확보해 볼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공간은 안 되고...

강익수위원

순수한 그것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지회가 있고 문고가 있고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직장새마을회 이렇게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9,500만원 올라왔죠? 도비 5,00, 시비 4,500해서 9,500올라왔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 우리가 1억 정도는 추경에 하기로 하고 9,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삼용위원

추경에 1억 정도 하기로 하고 당초에 9,500 올릴 때 예산서에는 9,500만 올렸다고 심의하는 위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용하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보통 시끄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또 9,000을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인건비입니다.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월 평균120만원～130만원 받고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봉급을 산출하는 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설치운영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대로 주게 되면 약 5,00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4,000만원은 7월부터 12월 달까지 할 운영비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내용은 다 있겠지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은 전체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고 또 자원봉사할 사항을 개발, 또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한 소통조정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으로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위상재고 및 활동진흥, 자원봉사자교육 등 여러 가지 역할이 많습니다.

이삼용위원

경주시 전 지역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삼용위원

나는 한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말만 법석을 떨어서 알고 만 있지 봉사하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단 얘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가 전체 44개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약6,3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6,300명인데 나는 63명 모인 것도 못 봤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분야별로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앞으로 경주시가 직접 거두어들여서 경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증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이걸 민간위탁 시켜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민간위탁 다하도록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삼용위원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른 일이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원이 6천 몇 백 명이 참여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데 대한 교육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또 직접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봉고도 1대 있던데요. 경동아파트에 늘 대놓고 하던데 나는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크고 작은 행사 할 때도 저는 다른 타 봉사에 손이 부족했을 때 나와서 차라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번도 못 봤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초등학교축구대회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차 제공하는 문제, 볼보이 등 여러 가지해서 전체 45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 합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부의장님 특강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신이 없어서 9,500을 올리고 추경에 1억 올리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의회 예산심의할 때 안 될 것이라고 사전 판단을 했기 때문에 9,500을 올렸는데, 9,500 올려도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추경에 또 애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1억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타 시·군에는 2억, 3억,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이 약 2억5,000이고 안동시가 1억3,000, 구미시가 1억7,000, 경산시가 2억 정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만큼 활동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도 지금 공석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도 역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 세입은 121쪽에서 123쪽까지이며, 세출은 124쪽과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126쪽이며 세출은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민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0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도 공석이므로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위생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3쪽과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많아요? 133쪽에. 전액 감이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엑스포 때 경주먹거리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자체 예산입니다. 금년도 전체 집행할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당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계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전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34페이지에 경주전통음식발굴용역 이것은 경주에서 어디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주전통음식발굴용역...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경주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실지로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아왔을 때 경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 또 전통 있는 음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음식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신라시대 이후에 경주에 전해 내려오는 음식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각 대학에 보면 연구소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과연 신라시대에 어떠한 좋은 음식이 있었는지 또, 그 이후에 경주에 전해 내려오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발굴해서 확정이 되면 이것을 우리 관내 식당에 보급을 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에게 좋은 경주 황토음식, 전해오는 전통음식을 선보이도록, 또 많이 드시도록, 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계상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특색음식이나 전통음식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음식물 발굴하는데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위원으로도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4,000얼마인가 돈을 들여서 거기에 특색음식물에 참가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시식회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경주대인가 어디에 용역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4,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처음에도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넘어가고 없더라고요. 뭔가 돈을 써서 용역을 하고 발굴해서 신청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한 가지라도 정말 관광객들이 ‘아, 이것이 정말 경주의 전통음식이다’ 이렇게 해야지 돈만 들여서 실컷 떠들고 하는 척해놓고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 없어져버리고, 그런데 또 4,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정말 경주신라시대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겠는가,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주어서 발굴한 것은 경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두치 그 항목 하나를 가지고 두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 개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개발해서 용역해서 지금 현재 전부 납품을 받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당에 업주들 교육 시에 교육을 한번 하고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두치 분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도 해 놨고요.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회관이 오늘 개강을 합니다. 하반기. 여성취미교양강좌 개강을 하기 때문에 과장이 거기에 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문화복지회관 예산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세입은 164쪽, 165쪽이며, 세출은 166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77쪽, 1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요즘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봐서 그 뒤에 터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해놓는 것이 앞으로 땅 값이 오르기 전에, 그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복잡하다고, 차를 가지고 가도 댈 데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당초 터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 앞부분에 한 데 대해서는 도저히 매매협상이 안 되어서 매입을 못 했고요,

강익수위원

옆에 비딱하게 된 것을 매입을 해서 바로 잘라버리면 아주 좋겠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쪽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녹지공간을 여유 있게 조성해 놨거든요. 만약에 현재보다도 주차대수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녹지공간을 좀 축소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시설부지 여유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자제해 주시고 안 다루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발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343쪽부터 343쪽이며, 세출은 345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은 321쪽부터 324쪽까지이며 저소득주거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327쪽과 3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자료 354쪽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운영지원금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부터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소득 위주의 주민복지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스템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시에도 주민생활지원국과 과가 생기고 읍·면·동까지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활용해서 민과 관이 연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순수한 민간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연계실적이 625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단체에, 또 국비로 코디네이터 월100만원씩 해서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치되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지원 됩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월300만 원 해서 12달입니다. 코디네이터에게 국가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민간협의회가 읍·면·동에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전체입니다.

정용식위원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전체 회원은 한256명 됩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불만이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안 맞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봉사단체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담당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과의 공무원들한테도 연찬회 때도 한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공석이라서 제가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참고로 세입은 361쪽부터 364쪽까지이며, 세출은 365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에서 금년 1월 20일자로 주민생활지원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종전에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은 제외하고 9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어서 집행할 것을 사회복지과에 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하게 경주시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서 지금 복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사실은 많이 내려오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2006년도, 전년도에 봤을 때 우리가 국비를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를 다 못 쓴다든지...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난해에 반납한 것이 약2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의 심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해당과목에 과다배정을 해 온 사례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국가의 집행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과다 배정된 분을 반납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수혜대상자들에게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아니하고 반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전엔 있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제 2006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난해까지는...

최병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실질적으로 전부 수혜 혜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우미라고 합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60몇 명인가 각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독거노인도우미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읍·면·동에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상호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활동만 하고 들어가 가버리니까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그분들과 연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독거노인이 10명, 20명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병원에 있다 아니면 어디 있다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읍·면·동에서 연계가 되면 훨씬 관리도 수월하면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관리가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유선 상으로 하든지 잘 연계를 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관내에 생활지도사가 74사람이 있는데 읍·면·동마다 또 사회복지담당자가 있거든요.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락이 되고 서로 상황을 다 공유하도록 해서 독거노인들 불편 해소라든가 안전 확인 등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당초 목적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둘째는 뭐냐하면 그 생활지도사들이 순수한 국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

시비가 30%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사실은 거의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각 읍·면·동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어떤 운영에 관한 예산이 정말 부족하면 국장님께서도 판단해 보시고, 운영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예산보다도 전반적인 사회복지과 시정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복지행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감하는 예산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366쪽 같은데 거의 다 삭감이 되죠? 369쪽에 감하는 예산이 많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종전 업무를 관장하다가 1월 22일부로 여러 가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라는 부서가 생겨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일부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과에 짜진 것을 금년 8월말까지 집행되는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놔두고 9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그냥 삭감한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이관에 따라서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95쪽이며 세출은 396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396쪽에 경주시상품권가맹 홍보책자라고 해서 3,000만원 올려놨네요. 지난번 상품권 발행해서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7억5,000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이삼용위원

남은 것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6억5,000 정도...

이삼용위원

홍보는요? 지난번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홍보가...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홍보를 따로 못했는데 사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품권을 사 간 분들이 가맹점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좀 있다고 해서 미리 상품권을 사 간 사람한테 홍보책자를 드리면 가맹점이 어디이다 어떤 물건을 어디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따로 발행을 할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전용상품권을 발행하고, 아직까지 전체 상품권을 바로 중단시킬 수가 없으니까 금년까지 계속 사용을 해 보고, 대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전용상품권을 해봐라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재래시장 위주로 상품권을 이번에 발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되었더라고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삼용위원

덜 되었는데, 앞으로 홍보를 지대하게 해야 상품권에 대해 활용할 줄 알지.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현재 각 가맹점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가 처음에 간담회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집행부가 홍보를 좀 한 줄 알았는데, 홍보를 아직 안 했군요. 앞으로 지대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품권 자체를 발행한 것만 팔고 안 하든지, 지금 현재 십 몇 억원치 한 게 7억원치 말고, 6억 남았다 말이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7억 5,000만원 나갔습니다. 홍보에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39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방금 이삼용 부의장님이 질의한 경주시상품권 재래시장이용 고객쿠폰제 운영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디를 주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재래시장 전용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모든 관리는 재래시장번영회에서 운영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래시장번영회 책임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는 쿠폰제 같은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완전하게 정착되면 자체 비용으로 할인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는 시비를 조금 지원해 줘야 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래시장 전용으로 하는 부분에만 쿠폰 지급을 하고, 일반상품권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추석 때하고 연말까지는 계속 판매를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재래시장 상품권은 특혜를 주고, 일반상품권은 특혜를 안 준다 그러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기사항이랄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재래시장만 일단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권영길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금액이 전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환경정비 사업에 굉장히 많이 투입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판단하기가...

권영길위원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이 지금까지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활성화 되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선 기반시설부터 했으니까 앞으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상가 상인들의 얘기는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야단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상품권 발행하고 이런 것으로 활성화가 되겠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고, 그 위에 엑스포에 가서 전승도자기 체험실 하는데 이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게 165㎡입니다. 한 50평 정도를 현재 엑스포 공원 안에 저작거리라고 있는데 거기 설치를 해서

권영길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엑스포행사에 많이 참석하는데 사진전도 우리가 3,000만원 줘서 한 부스를 차지하고, 경주시홍보관도 5,500만원을 들여서 따로 행사를 하고, 도자기체험실도 하고, 앞으로 모든 거 다 들어간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능금 팔려고 하면 능금 파는데 그것도 줘야 되고, 참외 팔려면 참외 파는데도 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신라도자기가 지난번에도 도자기 자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신라 고유의 도자기를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직접 와서 체험도 한번 해보고, 300여 점을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광오신 분들이 직접 체험도 해보고 봄으로써 신라도자기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그런 계획으로

권영길위원

예산만 많으면 여러 가지 다 주고, 사진전만 아니라 사진촬영 대회도 할 수 있고, 도자기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엑스포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데 가지가지 다 나와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도자기 협회 자체에서도 자기네들 부담을 많이 합니다. 인력을 계속 지원하고, 실제로 물레를 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건데, 위원님 이거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민간행사보조에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행사 지원 1천만원,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때 위덕대학교하고 뉴욕공대하고 같이 협찬을 하고

권영길위원

뉴욕공대요? 미국에 있는 뉴욕공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경상북도하고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공동주체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천만원 금액 이걸로 행사가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부만 보조를 하는 거죠, 전체 행사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체 행사비는 얼마고, 위덕대는 얼마나 내고, 뉴욕대는 얼마나 내고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1천만원 올립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1천만원이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꼭 줘야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꼭 줘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안 줘야 될 거 어디 있겠습니까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꼭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405쪽과 406쪽이며, 세출은 407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409쪽 중간에 보면 조건불리직불제 추진여비가 있는데, 조건불리직불제라 하는 것은 뭘 조건불리직불제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거는 영농을 하기에 아주 조건이 불리한 경사 15도 이상 지역을 말하는데, 6개면 25개의 돈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를 말합니다.

이종근위원

조건이 농사짓기에 불리한 그런 지역에도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거는 거기에 관한 여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까지는 직불제가 진흥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진흥지역에는 안 됩니다. 진흥지역은 농사짓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불리직불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까지 직불제 전체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직불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도 있고, 쌀소득보전직불제도 있고, 친환경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 그 위에 전통 손명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참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양북지역에 있는 두산입니까, 어딥니까? 전통 손명주를 하는 지역이 양북에...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두산마을입니다.

이종근위원

전시관 다 지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시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전시물도 다 넣고 인테리어 해서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을 마저 해서 오픈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단계 사업 건물 전시관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본관은 지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2단계 공사까지 해서 관람시킬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오픈 안 되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2단계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단계 사업비는 뒤에 있습니다만 전체 총 3억 6,000입니다. 국비까지 받아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문화엑스포에 행사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엑스포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 명주를 엑스포에 홍보하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유일성입니다. 경주가 전국에서 전통방식 즉 손으로 비단을 짜는 것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양북 두산마을에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명주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역사성입니다. 잠사관련 석학들이 경주시가 실크로드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조선일보 작년 7월 15일자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신라 혜초스님이 쓴 인도기행기라는 왕오천축국전에 중국의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되면서부터 실크로드의 동쪽 끝은 경주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역사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살려서 엑스포가 반쪽의 엑스포가 안 되도록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표시가 되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효과는 우리 경주의 천연염색을 홍보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주가 신라할 때 새로운 ‘신’자에, 비단 ‘라’자입니다. 새로운 비단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실크로드의 최 동쪽이다, 시발점은 안 된다 할지라도 최동단이다 하는 것이 현재 학계에서 밝혀졌고, 또 손으로서 비단을 짜는 곳은 전국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경주가 이것을 재현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했을 때 판매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엑스포장에서는 판매는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홍보입니다.

이종근위원

양북에서 생산하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생산했으면 팔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엑스포장에서 판매는...

이종근위원

아니, 여기 홍보가 되면...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연합니다. 전시관에서도 팝니다.

이종근위원

판매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당연히 팝니다.

이종근위원

그걸 이야기하셔야죠. 홍보가 되면... 지금 몇 농가가 생산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체 경주시내 양잠농가가 101농가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세 번째 많습니다. 상주, 영천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안타까운 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전시관 지을 때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으면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고 관광객도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 오면, 2단계 무슨 사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오픈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관람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걸 세트화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서 직접 천연염색도 하고, 작업도 하고, 베 짜는 것도 체험하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에 국비 4억을 얻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얻어 와서 시비 2억 6,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입니다. 우리 시에는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사인데, 우리 시가 여러 방면에서 참여하는데 문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시비가 들어간 만큼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재정을 투입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들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홍보가 많이 되고, 우리 농가에 무슨 수입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야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상시로 엑스포 문을 열거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내년부터 열게 되면 그때 가서 새롭게 무슨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올 예산기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해놓은 거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여기에 연구시설도 있습니다. 영상시설이라든지 이거는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영상물도 제작하거든요.

이종근위원

이 전시관이 얼마나 큰데, 그 안에 영상물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합니다.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이거 살려주기가 좀 힘들겠지만 만약 된다면 잘 좀 해서 농정과에서 이번에 사업한 게 참 잘 되었구나,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보충질문 과장님한테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이 행사장에서 명주를 안 판다고 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엑스포 측에서 판매를 못하도록

권영길위원

그럼 전시는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시는 합니다.

권영길위원

몇 필이나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필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액세서리라든지, 제례복이라든지, 비단상품을 전시하고

권영길위원

비단상품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전통손명주라 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여기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말씀은 내가 안 드릴게요. 그런데 단지 양북에서 뭐하느냐 하면 베틀에서 손으로 명주를 짜는 걸 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게 손명주입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데도 하는데, 이걸 1년에 몇 필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300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거기하는 농가는 송전마을하고 합해서 30농가입니다. 밑에는 25농가고요.

권영길위원

아주 적은 농가에서 조금 하는데, 이게 한 필에 얼마 하느냐 하면 50만원합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40만원에서 50만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40만원이 아니고, 50만원합니다. 50만원 하는데, 중국산이 얼마 하느냐 하면 한 필 나오면 2만원내지 3만원합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전시관에 전시한다는 것은 뭘 하느냐 하면 손명주 진짜 짜는 형식을 보여주고 또 손명주를 전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의견은 뭐냐 하면 다음 데서 만들어진 액세서리 용품이라든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원료는 전부다 두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다음 옛날에 명주옷이 있었단 말입니다. 비단옷이란 말입니다. 비단옷 옛날 거 다른 데서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지 생산하는 것은 두산에서는 손명주만 생산한다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 손명주에 대한 전시관에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하면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비단산물하고, 양잠산물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 만들어서 이걸 하려고 하면 5억 들어도 다 못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부근에 천연염색 하는데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두산에 염색관을 전시관 옆에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마을에 염색하는데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염색도 그 주변에 없고, 다른데 가서 해오기 때문에 모든 걸 두산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명주전시관 옆에 염색관을 짓습니다.

권영길위원

염색장도 없는데 지어서 뭐 합니까? 그거는 주제에 벗어났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내가 아까 다른 과에서 엑스포에 대한 행사 지원 때문에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4천만원은 방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둘 다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비도 받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기는 도비는 없고, 지금 원자력에서 2,000만원 받고, 엑스포 측에서 1천만원 받고, 총 7천만원 중에 우리 시비 4천만원 들어간 겁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그 밑에 능금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경북능금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데, 경상북도에 사과면적이 300㏊이상 되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서울 명동에서 경북사과와 우리 경주사과를 홍보합니다. 거기 가는 시·군부담금입니다. 15개 시군에 대해서.

권영길위원

행사비가 아니고, 시·군부담금이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결국 행사비입니다. 도에서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416쪽부터 419쪽까지이며, 세출은 420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세입은 432쪽부터 433쪽까지이며, 세출은 434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보불로 이 문제는 집행부는 도시계획에 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고, 우리 의회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회의할 때도 보니까 집행부 안에 약간 이의를 걸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 중에 절반 이상의 토지소유주가 거의 못 팔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70～80% 소유가 되면 강제 수용도 할 수 있지만, 절반 이상 가진 소유주가 극단적으로 땅을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확보되어도 방제 사업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땅 소유자가 계산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묶인다든지, 사유지로 묶인다든지, 안 묶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여기도 도시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입니다. 땅 소유자가 안 팔려고 한다고 해서 이 도시계획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13억 5,0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십 수회에 걸쳐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만 확보되면 그래도 정 안하시면 토지수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과에서는 해야 될 명분이 왜 그러냐 하면, 보문단지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불국사 쪽이나 감포 쪽에서 내려오는 입구인데, 신라밀레니엄파크를 만든 앞이고 해서 현 상태에서는 환경이 너무나 불량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말씀 잘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과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라 할지라도 이게 70%정도 수용될 때 나머지는 수용 가능한데, 거의 땅 소유 얼핏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이 그 소유의 6～70%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6～70% 소유한 사람이 죽어도 못 팔겠다는데, 예산을 잡아줘도 하기 곤란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 70%이상 매입이 되면 이 사람 소유가 20%, 10%라 그러면 우리가 공개 수용할 수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도 예를 들어 완전히 시가지 도로를 한다면 모르지만, 변두리지역에 하면 좋은 시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하고 싶지만... 회계과장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강제수용 하는 것은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일단은 의회 차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려한 건데, 기 10억이 있으면 토지소유주 가동의라도 받아서 필요하면 나중에 심의하면 안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금 단계에서 가동의 해 주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돈 주면 강제수용 된다는 얘기는 지금 산림과장 의견입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수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는 토지매입비가 다 확보 안 되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는데

이진락위원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을 다 확보한다 할지라도 소유주의 70% 이상 되어야 나머지는 수용 가능하지만, 근본 70% 땅 가진 사람이 반대하면 수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법률 담당 없잖아요? 과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보다도 법률적인 부서에 알아보시고, 또 하나 성건동 문제가 작년에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위치 문제라든가 일부 의견 보니까 찬반론이 많던데 구체적으로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JC회관부터 시작해서 여고 뒤에 강변아파트까지거든요.

이진락위원

동대다리에서 저쪽 큰 다리 사이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흥무초등학교 있는 데서 동대교까지 가는데, 동대교까지 가는 입구에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흥무초등학교에서 JC회관이 지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됩니다. 50억이 소요되어서 저희들로서는 개인들도 법으로 묶여져 있고,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전체 구간이 얼마인데, 지금 구간을 얼마 했고, 얼마 남았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체 면적이 3만 7,788㎡입니다.

이진락위원

폭은 아는데, 거리가? 시설녹지 거리가 얼마인데, 실제 지금 되어 있는 구간이 얼마고, 남은 구간이 얼마인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거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 조성된 것이 63%고, 앞으로 조성할 면적이 37%입니다. 저희 계획은 2012년까지 걸쳐서 50억을 확보해서 시설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연초 당초예산에 10억이 올라와서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질의한 시설녹지에 대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37%가 덜 되었다고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 향후 2012년도까지 하면 50억이 필요하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수차례 성건동일대 주공아파트 주민들하고 성건동 고도제한 문제하고 시설녹지 문제, 진정 몇 건 들어 왔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선 필요한 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또 삭감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조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어느 부분이든지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그만큼 김성수 위원이 신경을 써서 500명, 700명 서명운동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참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노력이 미흡해서 그렇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역시 중복된 얘기인데, 지역구를 관장하는 위원이 사실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설녹지를 만약 보완한다면 황실예식장 부근처럼 서쪽 편은 자연석자고, 이쪽은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그런 식재를 한다, 그런 사업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흥무초등학교에서 동대교 쪽에서 보면 숲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보완하는 데는 지금 현재 성건동 일원에서 황실예식장 뒤에서부터 경주여고 쪽까지 고도완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약코자 오히려 이렇게 사전에 정비하고 다지는 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시계획 할 때 시설녹지라 해서 녹지를 빼 놓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유지를 마음대로... 집의 지붕에 비가 세도 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산림과 하고는 관계없지만 경주시청이 이리로 이전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사실은 민선 1,2기 이원식 시장할 때부터 강변도로 해서 내려오다 지금 현재 중단되었고, 여기 경주시청 찾는 동천일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사실 그게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속사업도 안 하면서 신규 사업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뭔지, 또 투자를 하는 것은 뭔지. 물론 돈만 있으면 다 하면 좋지만, 그리고 북천강 이것도 지금 현재 화랑대기 축구장 해 놓고, 세계에서 가장 잘 되었답니다. 잘 되었다는 것은 하나하나 축구장마다 시설이 잘 되었다는 게 세계에서 최고라는 것이 아니고, 거리적으로 시합을 하는데 거리가 1시간, 2시간 더 가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 전부 연계되어서 고수부지부터 황성공원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축구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얘기도 들었고, 전에 대교눈높이 축구대회 유치시키는데 일조했던 그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러면 북천강 같은 것도 정비를 해서 올 여름같이 화랑대기 축구시합은 꼭 여름방학 시기 아니면 못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물을 내려서 가두어서 수상스키를 띄우든지, 모터보트라도 띄우면 정말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울 건데, 그런 곳도 50억 들이면 다 된다는데 굳이 시설녹지에 50억을 선투자하는 것은 뭔지? 어디든지 하기는 다 해야 될 일인데, 어디가 괜찮겠습니까? 각 부서의 국·과별로 구성은 다르지만 그런 공감 있는 거하고 그렇게 다해서 전체 서천강 주변과 북천강을 함께 정비한다면 100억이 올라와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꾸나 말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국·과별로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서로 다르게 올라오니까 이런 것이 삭감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어디가 더 급합니다. 전시효과도 북천강 주변정비가 더 시급하고, 제일 시급한 것은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몇 년째 잘 되어서 내려오다가 여기 와서 변경이 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혐오물이지 경주시청 청사가 동천동으로 옴으로 인해서 동천동이 경주전체 제2도시인데.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449쪽과 450쪽이며, 세출은 45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81쪽부터 588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29쪽부터 5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457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감리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또 시설부대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이게 삭감이 되어 전액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왜 감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일반회계의 예산은 주민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 전체에 음식물 자원화 시키는 사업비가 24억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9억입니다. 9억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편입시켜서 주민지원 기금에서 15억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회계절차상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종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안강에 청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천군동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려고 승인했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게 1일 40톤 규모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금 15억하고, 국비·시비 포함해서 24억을 가지고 올해 11월 달쯤 되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왜 그렇게 늦어졌어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게 최초 업자 간에...

이종근위원

업자 선정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공모를 해서 되었는데, 2위된 두 번째 업체가 소송이 되어서 중간에 소송기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송되었으면 변화가 생겼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계획대로 하는데, 소송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는데, 다만 분쟁이 있어서 늦어졌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주민기금이 얼마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15억입니다.

이삼용위원

주민기금 든 게 15억이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그걸 주민기금으로 해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주민기금을 투입시키면 주민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경영수익이 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처리비하고...

이삼용위원

확실히 이야기하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하고 운반비가 청솔에 나가는 게 한 달에 거의 9,9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톤당 얼마인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톤당 처리비는 7만 4,000원입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건식, 석식?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건식사료화 방법으로.

이삼용위원

건식사료화를 팔 때는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사료가 되면 영산만에서 향후 10년간 의무적으로 가지고 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톤당 얼마 받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톤당은 그때 가격을 결정지어서...

이삼용위원

이거 돈 주고 가지고 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톤당은 그때 가서...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만일 운송비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자기네들이 공모할 때 이걸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가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현재 내가 알기로는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치워주는데 불과한데, 영산만에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료하고 섞어서 가축한테 먹이는지, 안 그러면 습식화하라 해서 퇴비화를 해서 없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도가 그래요. 지금 신기술 나온 것도 없고, 염분 3도 정도를 못 내려서 지금 사료화했을 때 동물을 먹이게 되면 구제역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이 발생되고, 이게 퇴비화로 했을 때는 이게 염분으로 인해 농지가 산성화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 못한다고요. 아무도 쓰지도 않고요. 그런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뭔지, 그리고 주민협의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활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내지는 농산물 작목반은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은 되어 있으나, 그걸 주민들한테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자꾸 관이 선량하고 모르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유도해서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예산 심의하는 위원한테 예를 들어 청솔에 톤당 7만 4,000원 주고 하는데 그걸 치워주기 위해서 경영수익이 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7만 4,000을 주민협의체 음식물 자원화사업 하는데 지원한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했는데, 약10억입니까? 19억입니까? 주민협의체 기금 출연하는 게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15억입니다.

이삼용위원

15억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5천이 된다면 개인 같으면 은행에 저금한 이자도 안 되는데, 자꾸 기관이라는 신분을 앞세우고, 말로는 국가 청렴공무원이라는 걸 앞세워서 시민들한테 계속 말만 그렇게 하는데, 정말 기본대로 공무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금액이 그렇게 난다고 확신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또 “예”라고 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예”하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기금은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있는데 더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어디 없이 매립장 주변지역이 천군동하고 월성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사례잖아요. 어디 없이 매립장이 가고, 소각로 가는 곳에는 주민들을 제일 먼저 달래고, 우리 방폐장 유치시키고 중앙에 가서 예산 더 달라는 것과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축소판 아닙니까? 경주에 가장 가까운데 원전특별지원금 받듯이 이것도 특별이라는 말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환이거든요. 아이들 손에 과자 빼앗아 먹는 게 낫지, 이걸 빼앗아 여기 경영수익 난다고 15억을 빼앗아 여기 출연시켜서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더 시끄럽다고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53쪽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정액급식비가 당초 1억이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행자부지침이 이번에 환경미화원들 봉급 인상분하고, 정액급식비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뒷장 454페이지에 보시면 간식비라고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간식비가 정액급식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증액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당초 1억인데, 8,400만원이 되니까 계상이 잘못 되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해 물으실 분,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 축산과 관련된 건데,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 좀...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425쪽에 동경견 혈통보존 육성사업에 대해 3,000만원을 용역비로 주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동경견 현재 몇 마리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26가구에 120마리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혈통이 확실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건 혈통 고증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걸 고증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6가구에서 먹이고 있으면 용역 안 주고 그대로 있어도 잘 번질 건데, 이거 용역 줄 필요 있나 이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게 지금 혈통 고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샘플 80%를 해서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권영길위원

혈통 분석 자체가 없는데, 분석이 가능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주 서라벌대학에 동경견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혈통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절차를 가지고 앞으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용역비도 그러면 서라벌대학교에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정된 곳이 있네요, 그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하여튼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로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경산의 삽살개 알고 계시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삽살개 지금 하교수가 몇 마리 기르는지 압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마리 수는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300마리가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분이 곤란할 정도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견이라는 게 전혀 근거가 없는데 서라벌대학 교수 한 사람이 꼬리 없는 개가 동경견이다 하는 게 어디서 그림이 하나 나와서 하는데, 이걸 용역 안 줘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6가구에 있는 그걸 그대로 내려오면 되지, 그 26가구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혈통을 고증해서, 문헌이라든지 보면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주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천연기념물로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6가구에 있는 개가 전혀 혈통이 동경견에 대한 유전자도 아니고,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보존대책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농가에 사료비조로 4만원씩 주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4만원 주면서 조건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외부로 유출을 안 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붙여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 발정을 시킬 때는 동경견끼리 같이하라고 합니까? 그런 규제를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주면서 외부로 유출 안 하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일헌

김일헌위원

외부 유출이 문제 아니고, 동경견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러면 동견끼리 교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도 없이... 저희들 집에도 동경견이라고 갖다 놓았는데, 강아지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농가별로 동경견을 먹이는데, 4만원씩 사료값 주면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경견끼리 교잡하라고 행정에서 권유를 해야죠. 사료값만 4만원 주면 뭐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동경견 키우는 집 물어보니까 사료값은 4만원씩 나오는데, 시에서 전혀 제재나 요구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바깥에 유출하지 말라, 팔고 싶을 때 팔아 버리면, 그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다만 그렇게 먹이더라도 돈 4만원은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4만원 준다는 것은 다른 농가에도 개를 다 사육하는데, 돈 4만원 특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수정단계에 왔을 때는 동경견끼리 교잡해야 혈통이 보존되는 건데, 수정시기에 다른 개하고 하면 그게 혈통 보존이 안 되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해야죠. 관리 잘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26가구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후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하고 관련된 건데, 설명이 더 필요로 해서 직접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지역사업 관련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지역에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본건은 저희 시가 지향하는 에너지클러스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에너지 관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하여 위덕대학교에서 앞으로 10월이나 11월 중에 전국 에너지클러스터 관련 에너지 컨퍼런스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행사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398페이지에 나오는 이것과 같은 겁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398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 26일부터 위덕대하고 뉴욕공대하고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국제 석학자 에너지 관계자들 행사에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 지원분을 그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경주홍보관을 엑스포장 안에 만들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대회기간 중에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도자기 체험하고, 명주전시 이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홍보관을 안에 만든다면 홍보관 안에 도자기 체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걸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자기 있는 곳으로 직접 이동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을 만들면 안 됩니까? 오히려 그게 지역에 있는 다른 것도 보고, 여러 곳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명주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북 송전에 가서 직접 현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가면 바닷가도 보고 싶을 거고, 횟집도 가보고 싶을 거고, 이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만 다 보고 경주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 엑스포를 활용한다는 거 자체는 경주 전체적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큰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주전시관을 양북에 너무 잘 해 놓았으니까 그리로 가서 볼 수 있다는 걸 소개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우리 시버스로 태워간다든지, 며칟날 몇 시에 원하는 사람 태워간다 이런 것도 되고, 이래서 도자기 체험이나 명주전시를 직접 현장체험으로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화를 사진으로 그 안에서 영상으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직접 남산이나 안압지 그런데 가서 직접 보게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하는, 시내하고도 연계하는 이런 계획은 세울 수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강익수 위원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손명주 전시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서 농정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양북 두산에 손명주 전시관하고 홍보관을 기 사업을 준공해서 디스플레이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 4억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6억여만원으로 지금 그 옆자리에 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작업관하고 전시관을 2차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되고 그래서 천연염색 작업관이라든가 홍보관, 그리고 손명주전시관 및 체험관을 한 타운단지 내에 두 사업을 내년 3월초쯤 되어서 완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기간 50일 동안에는 우선 손명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실뽑기라든지, 또는 명주 짜는 거, 실제 체험을 하고, 그다음 영상물을 통해서 손명주 제작, 뽕 재배에서부터 명주 짜는 것까지 전체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연염색 된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곳이고, 도자기 관계는...

강익수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명주 전시는 그 뒤에 땅을 많이 삽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기 지어놓은 데서 한250평 정도.

강익수위원

삽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가보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옆에 옹벽 친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 관계를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해서 차도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온 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가 잘 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되어서 되는 게 있고, 또 꼭 해야 될 게 순서차이 있지만... 여기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행사 지원 1,000만원, 지역관련사업 행사지원 이게 위덕대하고 뉴욕공대가 그때 그 당시 경주에 행사하려다가 경주현대호텔에 자리가 없어서 대구의 어느 호텔입니까? 그거 하면서 도와 시가 긴급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 추경 성립전이라서 시가 처음에 1,000만원 지원하고, 도도 3,000만 원 하기로 했다가 도가 소액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앞에 1,000만원하고 뒤에 별도의 2,000만원 행사는 시가 행사를 해 주면 도가 5,000만원을 시에 포괄사업비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포괄사업비 내려왔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명목 자체가 작지만 도에서는 바로 어렵기 때문에 이왕 하나에 1,000만원 지원한 김에 2개 행사를 같이 지원하면 도는 시에 5,000만원 포괄사업비 내려줘서 시가 썼고. 그 다음 앞으로 정례적으로 하게 된 모양인데 이것은 아마 다음에 해도 그때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문단지에 행사를 같은 값이면 도도 같이 주관하지만 그런 큰 행사를 지역 숙박업체, 호텔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경주시 보문단지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시가 적극적으로 덜 나섰고, 다음 행사에는 나서고요, 이 문제는 단순히 도하고 약속한 사업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대는 만큼 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도에서 돈을 받아썼잖아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국제회의 같은 것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지역호텔이 현대나 힐튼을 빌려주면 되는데 그때 성수기라서 자기들 개인적인 영리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시가 관광과와 협의해서 같은 값이면 지역 관내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김시환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명주관에 대해서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2006년도에 도비,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양북 명주관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 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도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비가 많은 게 아니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7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한6억9,000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 짓는 데만 14억이 넘게 들어갔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추가로 더 지을 것까지 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금년도 예산에 14억쯤 들여서 전시관과 홍보관을 만들어 주는데, 내용물 채우는 것은 주민들이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를 또 해 줘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손명주 전시관은 저희들이 디스플레이하고 예전의 것이라든가 장비, 그런 기구 실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다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전시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 즉 전시물을 우리시가 사줬다 이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소유로 시가 사서 지금 디스플레이까지 다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유가 시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는 시가 직접 하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파견이 됩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사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두 사람을 확보해서 한 사람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전환을 양북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관광객들 관광코스로 홍보를 해서 관광해설요원을 저희들이 상시 확보하고, 2명을 인부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2명 들어가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도 전시관 아닙니까? 전시관에는 한번 전시해 놓으면 그걸 구경하고 돌아가면 다시는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오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죠.

권영길위원

한번 본 사람은 잘 안 옵니다. 그림 전시도 그렇고 다시는 안 오는데, 앞으로 그것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시비는 앞으로 인건비 2명 제외하고는 안 줄 수 있습니까, 줘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있어야죠.

권영길위원

안의 내용물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유지관리비만 있으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물도...

권영길위원

계속 내용물을 바꾸어서 전시를 하고 사서 주느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거나 또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보강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사 주고 계속 돈을 넣겠다는 이런 뜻이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간은 꽉 차 있습니다만 만일에 손명주하고 관련된 새로운 옛날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료화하든지 새로 보충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돈을 넣겠다는 그런 뜻이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전폭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새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은 단 몇 점이라도 보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459쪽부터 462쪽까지이며, 세출은 463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또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79쪽에 오야에서 성지간 도로 미불용지 2억3,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이 오야에서 성지 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도로 개설을 했는데 보상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는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면적이 8,400㎡입니다. 평수로 하면 약2,500평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오야에서 성지 간 도로가 벌써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500평 정도를 보상도 하지 않고 도로 낸 것은 요즘...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당시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유가 있어도 2,500평을 주민들에게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는 벌써 개통이 되어 있는데, 화산어른들이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계속 민원이 되어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도로개통한지가 7년 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7년이나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도로가 벌써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 땅 보상을 안했다면, 그러면 도로를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했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당시로는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한다고 동의서는 다 받아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때는 구두로 받았습니다. 서류는 안 받고. ‘내가 소유권 정리가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으니까 내가 동의서는 해 줄 수 없고 공사는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소유권 정리가 되면 보상을 달라’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약2,500평정도 되는데 소유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소유주는 3사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감정하고 다해서 돈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 도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천북에 포장공사는 어디에 1억5,000만원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천북에는 국도7호선 신당이라고 있습니다. 신당에서 천북면 소재지로 해서 성지에서 강동까지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지역 시의원도 그렇고 포장을 빨리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일부 3,000만원 어치를 급한 대로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이 도로가 워낙 노후 되고...

석호

정석호위원

7호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국도 7호선에서 천북 들어가는 신당에서 면소재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군도로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이 도로가 워낙 노후 되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아주 노후 된 도로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군도 말고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방도.

석호

정석호위원

지방도로도 덧씌우기를 우리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방도로는 우리가 안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건도 한 것 없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다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워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480쪽에 보면 장군교 경관조명시설, 다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군교 길이가 390m입니다. 서천을 횡단하는 장군교가. 길이 390m 폭이 4m인데, 옛날에 기존 철교를 자전거도로로 하면서 4m 폭으로 새로 했는데 이번에 경주시에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0억 정도 잡고 조명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5% 정도는 시설을 하고 25%는 등을 못 달고 선만 배선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하다가 등을 못 달면 전체 조명효과가 많이 경감되기 때문에, 지금 등이 전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동식으로 바뀌면서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간조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도 안 되고, 또 19개 교각이 있는데 중간에 3개 정도는 불이 들어가서 색깔도 바뀌고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당초 효과로서는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자재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다 못하고 선만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뭐냐 하면, 불만 켜놓고 돈 7억을 들인 것치고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75%로 완광된 건 아니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아닙니다. 2억이 들어가야 당초...

최병준위원

그렇게 되어야 효과가 100%난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100% 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은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렇죠. 조명으로 봤을 땐 약 50%의 효과밖에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다면 점등식은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점등식은 다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점등식은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효과 50% 밖에 못내는 것을 해서 괜히 시민들이 볼 때는 돈 들여서 저 불 켜지는 건 뭐하러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했으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정말 멋지게 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돈 2억으로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해 놓고도 크게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좋은 평은 받을 수 없다... 지금 2억만 하면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2억만 하면 당초 설계한 대로 100%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병준위원

효과가 나타나는 것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책임집니다. 이것은 당초 할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으로 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인근의 포항보다는 낫고, 군산에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설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마무리 되도록, 집을 짓다가 지붕을 못 올리면 집이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마무리 짓는 것은 짓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점등식을 너무 빨리한 것이 실수다, 그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화랑대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화랑대기 같으면 불만 켜놓으면 되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축구대회 연습장이 거기에 있어서,

최병준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점등식까지 해버리니까 100% 다 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일단 2억으로 마무리해서 100% 효과를 내도록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마무리해서 시원찮으면 저희들을 질책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 발려만 주면 마무리 된다는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장군교 경관조명은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등의 효과가 사실상 50%도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마무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장군교 길이가 390m인데 양쪽으로 형산강 상하류 전체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교각에도 불빛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정용식위원

상하류로 불빛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교량난간에 선이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까지 한 7억 정도 들었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7억 들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건 하기만 하면 200% 효과를 보네요? 물밑에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물밑에도 다 비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정말 경주의 명물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7억 정도 든 것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해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2억을 다 했을 때는 아주,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교량이 390m인데 형산강 서천에 물이 흘러갑니다. 지금은 7억 투자해서 등을 다 못 달았기 때문에 교각하고 전체가 물에도 다 안 비칩니다. 일부 40% 비치고 양쪽 상판에도 전체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교각 사이에도 변화고 바깥에서 보면 가로등 위에도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희안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효과가 납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그런데.

정용식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차라도 다니는 다리 같으면 좀더 나을 텐데 밤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다니는데 지나가는 사람만 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차로 지나가다가 얼핏 보고 지나가는데, 그에 비해서는 투자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예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서천교하고 동대교에서는 다 보입니다. 다 되면 멀리서 불빛이 다 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차 타고 가다가 보면 사고 납니다. 세워놓고 봐야지.

정용식위원

부산의 광안대로나 이런 것은 차가 그 위로 다 다니니까 효과가 훨씬 나는데 여기는 그 근처 지나가는 사람 빼놓고는 잘 못 보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금도 강변로 차타고 가면 보입니다. 운전해서 가면 보입니다. 단지 김일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너무 좋아서 사고날 위험성도 있긴 있지만.

정용식위원

그래서 투자는 2억 빼고는 다 했는데 효과는 반도 안난다고 하니까 생각해 볼 일인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아요. 없던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려나 생각하는 분이 많으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470쪽 운문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재동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라든가 원두마을 용수로정비 이런 것이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산내면 운문댐 주변정비사업인데요, 재동 농로포장 7,400만원 삭감해서 산내 심천 도로포장 이것은 위치가 바뀝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바뀐 것이고, 그 밑에도 보면 원두마을 용수로 7,400만원이 원두마을 본동 간이상수도 보수로 사업명이 바뀝니다. 삭감시켜서 그쪽으로 바뀐 겁니다.

정용식위원

재동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사업비가 어디로 갔다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재동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 바로 밑에 심천도로포장으로. 삭감시켜서 밑에 것으로 살린 겁니다.

정용식위원

심천도로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산내 심천마을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재동에 계시는 분들이 농로포장이 되고 세천정비 한다고 기대를 했을 텐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같은 마을입니다. 같은 마을인데 우선순위가 여기가 급하다고 해서 위치가 바뀐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대화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장군교 때문에 시민들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얘기도 많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사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 2억만 더 넣으면 다른 데서도 ‘야 경주에 갔으면 그것 한번 보고 가자’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안 그래도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한10억 더 들이면 아치도 하고 분수대하고 정말 멋있지만 우리 재정상 그렇게까지 한다면 관리라든가,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겠지만 실지로 경주시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안은 다 받았습니다. 당초에 한 20억 정도해서 물도 뿜어 올리고 아치식으로 하고,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경주시 재정으로 되겠느냐, 현 상태만 되어도 실지로 경주에는 새로운 명물이 탄생하지 않겠느냐...

강익수위원

그런 것을 하나할 때 다른 문화유산 이런 것은 많이 보니까 ‘경주에 이런 명물이 생겼구나’ 할 정도로 아예 크게 계획을, 다른 사업을 줄이고 경주의 상징물로 제대로 하나 하자, 이렇게 과장님이 좀 크게 못하십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하면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하고 용역 받을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그러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 정도 상태에서 이 정도의 조명을 해도 포항이나 군산이나 다른 도시에는 뒤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수대하고 아치식으로 물 뿜어 올리고 하면 한10억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멋지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직 경주시의 재정으로는...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2억을 더 들여서라도 큰 효과가 나게 해 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장군교 경관 조명을 완료했을 때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한 달에 약6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7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것이 전부 전자식으로 하니까, 그냥 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전자칩으로 하니까 전기사용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한 것이 유지관리비를 걱정을 했는데, 현재는 한달에 약 60만원 정도.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 등이 고장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이 등이 아니고 안에 전부 전자칩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좀 비쌉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등이 아니고 전자로 해서 안에 전부 전자칩이 들어가서 전지 하나에서 12가지 정도 색깔이 바뀝니다.

이종근위원

업체와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것이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일반공사는 1년입니다.

이종근위원

만약 1년 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고장은 많이 안난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진현동 인도정비 및 공원조성해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군교 때문에 이야기를 그쪽만하고, 위원회가 달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4쪽 시설비에 영지건널목 고무판설치 3,00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왜 감하죠?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영지건널목을 전액 감액 시켜서 동천건널목으로 설치를, 3,000만원해서 이쪽으로 바뀐 겁니다.

권영길위원

3,000만원으로 당초에 영지건널목을 하려고 했다면, 영지건널목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런데 실지로 당초에 한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3,000만원밖에 확보 못해서...

권영길위원

당초에 3,000을 해서 그 자리에 3,000을 더하는 것 같으면 부족분을 올린 다고 하지만, 전액을 감해버리면 거기는 안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영지는 실제로 안 해도 됩니다. 당초에도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미안합니다만 전년도 예산 그걸 자꾸 올리니까 실지로 우리가 올린 것은 동천건널목으로 해서 올렸는데 이걸 자꾸 영지라고 올려주니까 실제 영지는 필요 없고 원래 동천에 해야 되는데...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는 동천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영지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군요. 당초 예산에 판단을 잘못했나 싶어서 묻고 싶었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세입은 481쪽부터 482쪽이고, 세출은 483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545쪽부터 547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484쪽 진현동 인도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진현동 인도정비 및 공원조성 관계는 현재 불국사 상가단지 내 하단부에서 위의 옛날 기존 주차장까지 올라오는 길이, 길이가 620m짜리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10억을 확보해서 620m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부족 예산이 6억 발생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6억을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새로 만든 주차장하고 위의 구 주차장하고 연계시키는 그 사업비다 이거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마무리사업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 조성해서 10억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팔우정로터리가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79년도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철골로 된 2층 가건물하고 그 앞쪽에 보면 기존 식당 하던 블록집이 철거를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고자 10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사업비는 저희들이 기본안을 수립해 보니까, 광장 전체 면적이 4,000㎡입니다. 그래서 약1,200평, 그곳을 다 하려면 보상비하고 시설비해서 한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앞으로 시가지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옛날의 전설인 8형제의 의좋은 정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뭔가 틀리는 정비를 해서 시가지 홍보도 하고 관광객이 왔을 때 경주시가지 입구가 잘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했다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봤을 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철도가 있어서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기존 통일정비공장 쪽으로 가는 길하고 연결되는 그런 로터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하고 옛날에 사용하던 뒷길, 그러니까 현재 해장국골목에서 북쪽 편에 보면 제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옛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전체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약100억 가까이 들여야 되는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건물 짓다가 있는 것 하고 블록집을 철저하고 정비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차원에서도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도시계획시설에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이걸 변경하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변경을 해도 그 부지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면 준비된 것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변경을 해 버리면 기존 지주도 피해가 없을 것이고 우리 시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할 필요도 없고 해결이 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때...

이종근위원

저렇게 하면 좋은 것은 제가 압니다. 좋은 건 아는데 도심 가운데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앞에 고분도 있고 앞으로 쪽샘지구를 전체 철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다니는데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당연히 100억 아니라 200억 들어도 해야 되지만 단지 보기 좋은 경관 이런 것들은 그 앞에 앞으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다른데 가서 알아보니까 시설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요구를 하면.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검토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지가 삼각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했을 때 이 주변이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고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뒷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해제를 안했습니다. 안 하고 광장으로서 조성을 해서 해장국단지라든가 이런 데 오시는 손님들이 뭔가를 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그래서 교통광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름을 교통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변경관이 좋고 이런 시설인데, 하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좋은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0억이라고 하지만 실지 시작하다 보면 120억 150억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를 지금 현재 10억 들여서 하면, 매년 10억이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완료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시설 자체를 변경해 버리면 높이 같은 건, 상업지역이지만 고도 같은 것을 제한하고 건축물 허가 해 줄 때 제대로 짓도록 해 주면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 절감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공간이 앞에 쪽샘지구라든지 대릉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연꽃단지도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현재 가건물이 이쪽에 있습니다. 2층 철골이 있고 여기에 블록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바로 보기 흉한 건물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에 아무리 정비해 봐야 앞에 그 뒤에, 그와 같이 시설 맞추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뜯으면 그 뒤편에는 잘되어 있습니까? 그 반대편에는 어디 잘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쪽은 남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되니까...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남쪽에는 괜찮은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하면 좀 어우러지죠. 그리고 이 도로가 좁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합리하게 접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종근위원

도로는 좁은데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하고 집행부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들은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몇 평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전체가 1,200평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걸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습니까? 광장계획을 잡은 지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79년도부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가능한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이 도로 사이에 1,200평을 활용할...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이 지금 중심지인데,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과거에 그만큼 논란이 되었던 교통정보센터 거기에도 주변경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나왔습니까? 그만큼 논란이 있을 때도.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건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가...

석호

정석호위원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현곡이나 천북 골짜기에 케이블 깔려고 해도 돈이 몇 십억 더 드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을 텐데 거기에 와서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공원화 만든다고 앞으로 100억을 투입한다 그 말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여기에는 현재 집들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르지만 이런 부분도 좋은 안을 공유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논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적합하느냐 이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데 시설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센터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과장님, 실지 정석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광장인데 정보센터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건 변경을 했을 때 가능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죠. 변경을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철골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옛날 대법원자리.

최병준위원

그것은 허가를 내서 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가설 건물로 기존에 대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설 건물로 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옛날 대법원 자리도 가설건물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것은 철거가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데, 그것이 건축물처럼 다시 건축된다는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닙니다. 가건물로 장기미집행시설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목 전체가. 그래서 가설건물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가건물 허가가 난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축과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중단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은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사업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포항 사람이 경주사람하고 같이 하다가 지금은 아마 소유권이 대구사람한테 넘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광장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상태 같으면 사실 맘모스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 같으면 기왕 이런 계획을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세운다면 그런 부분에는 사실 건축허가를 안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도 돈을 투자해서, 물론 어떤 이유로 부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손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보면 ‘늘 한치 앞을 못 내다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부서로서 서로 공존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도 제한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거기가 1,200평이라고 했죠? 건축물은 몇 동쯤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동하고 이쪽에 장사하는 집하고 10동 정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0동, 몇 평쯤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건축면적이 현재 1,846㎡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죠 동료 위원 한 사람 중에는 시가지가 정말 무차별 철거해서 황폐화시킨다고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도 뜯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100억 이상을 들여서 또 교통공원화 만든다는 것은 시가지를 더 황폐화 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팔우정해장국 같은 그런 집이 교통시설이 있으면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사는 안 그렇습니다. 장사는 장사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싶고, 거기에 시설 변경 결정이 어렵습니까? 시설변경이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해 버리면 교통난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권영길위원

꼭 상업지역으로 하라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 주변용도지역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주거지역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단독 1종 근린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권영길위원

문화재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많은데 또 다시 뜯어서 교통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이, 바로 앞에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고분공원 쪽으로는 장기종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년 장기개발계획 중간보고회를 했죠? 1차 보고를 했는데 이 시설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것은 애초에 오래된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 봤으면 싶어서 저희 과에서 안을 만들어 본겁니다.

권영길위원

그 안을 만든 것이 2차 용역을 주어서 2차 장기개발계획하고 상반되면 안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하고는 맞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하고 현재 역사문화도시조성하고는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시과에서 주장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문이기 때문에 역사문화도시 조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경주가 녹지공원이 적거나 공원화사업이 적은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사실 그 앞을 다 뜯어야 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고분 있는 그쪽으로도. 너무 많이 뜯는 구간이 있는데 하필이면 돈을 100억 이상 들여서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10억 정도 들어가면 몰라도, 100억 계산하지만 10년 단위로 들어가면 10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200억, 300억 들어갑니다. 분명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삼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교통시설광장을 해 놨는데 오늘 조감도를 보니까 하기는 잘해 놨는데, 사실 도시계획재정비해서 허가해 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비를 100억을 들여서 다시 공원화정비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팔우정 해장국집까지 전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해서 다 철거지역입니다. 철거지역이면 문화재를 발굴해서 정비하는 그 지역도 전부 녹지공간 되는데 여기에 또 100억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문단지에서 지금 직선화로 해서 팔우정로터리까지 도로를 관통 시켜야 보문을 찾는 관광객이 도심까지 들어와야 상권 활성화에 일조가 되는데 사실 외곽도로로 돌려서 관광객 유치는 많이 시켜놓고 외곽도로로 관광객을 다 내보내는 꼴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로 보문에서 내려오는 직선화 도로가 남고로 때문에 현재 직선화 도로를 못내고 선덕여상으로 해서 7번국도로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재정비상 허가를 해 주되 삼각 땅이든 사각 땅이든 간에 거기에 우리 경주시가 도시계획법상시설 제한을 해서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해서, 앞으로 팔우정 해장국단지까지 다 철거가 되니까 문화재 정비지역으로 재연단지 했을 때 관광객이 붐비는 접근지역인데 거기에 앞으로의 대계를 생각해서 허가할 때 아름답게 고층은 안 되도록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집을 지으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난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에 고분군하고의 거리가 바로 직선거리 100m 이내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삼용위원

문화재형상변경허가신청 득해서 하면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사실 문화재청에서는 거기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해서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조성 국비 내려온 것으로 땅을 사들이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문화재과하고 조율은 해 봤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8조8,000억 할 때도 이것은 집어넣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삼용위원

100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지금 10억은 별 것 아닌데, 나는 10억을 가지고 일부해서 지금 현재 대구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동편의 슬라브 벽돌집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획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려서 온갖 낙서를 다해서 동에서도 수회를 거쳐서 갔고 황오동 통장협의회에서도 수회 가서 만류를 시켜도 안 되고, 집적거리면 고소해버리고. 그래서 도시 들어오는 관문에 아주 흉물로 남아있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우리 경주시가 옛날처럼 도색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불가능합니까? 오히려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그것도 지난번에 철거를 하다가 건축과에서 건축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 관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기 싫은 것 아니냐, 우리시가 도색이라도 할 테니까 조금 있어라' 하니까 보상 내놔라 이겁니다. 보상 안 해주고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계속 흉물로 남느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철골 2층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철거를 하거나 조치는 해야 됩니다. 광장을 조성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이삼용위원

그러면 옛날에 로터리다방 있던 곳하고 다 매입해서 하는 것이 1,200평이고 약100억 든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평당 600만원 정도 치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공시지가가 300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많이, 아, 시설까지 하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우리가 100억 들여서 교통시설녹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재정비허가 해 주는 것도 도시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진퇴양난이네요. 현재 동네에는 아주 골칫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보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흉물로 되어 있고, 한 가지 단면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양면을 생각해봐도 골치 아픈데 잘 판단해서 가장 유익하고 좋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의회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봐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옛날 맘모스 나이트클럽 자리에 철골로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시에서 저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중단시킨 줄 알았는데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체 땅 매입하고 철거를 하는데 100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100억의 의 산출근거가 본 위원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철골구조물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약1,500㎡...

이종근위원

1,500평에...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회사가 탈이 안 났으면 앞으로도 진행될지도 모르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짓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조립식을 지어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가건물 허가를 할 때 보상은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가설건축물로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그럼 보상 안 받고 강제로 철거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사업을 시에서 광장조성 할 때는...

이종근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법에 보면 가설건축물이 자진철거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다 해 주고 철거를 하는데 전체 1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도시과 소관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역세권은 현재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단에서 보상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개발단에서 합니까? 그러면 개발단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491쪽이며, 세출은 492쪽부터 498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551쪽부터 559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591쪽부터 593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99쪽과 500쪽입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63쪽과 564쪽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과장님 이것도 역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진에버빌에 건축 관련해서 도로가에 앞으로 외곽도로죠? 강변도로해서 포항 가도록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 상당한 교통량이 예상될 겁니다. 상당한 교통랑이 예상되는데 결국은 지금 거기에 현진에버빌아파트가 1차, 2차 서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거기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시설녹지가 있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녹지가 있어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건축허가 들어올 때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고 도로가 다 연결이 되어서 교통이 통행을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차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우리시에 또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주민들이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준공하기 전이라도 현진에버빌에 이야기를 하든지해서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진에버빌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또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앞에 시설녹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것을 놔두고 별도로 지금 와서 그 업체보고 부담을 하라는 것은,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협의를 해 보는 게 아니고 당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조건부 허가를 해 주든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백률사 앞 우방도로 있죠? 그 앞에 시설녹지 있죠? 있어도 우방에서 전부 방음벽 설치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강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방음벽 해 달라고 얼마나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앞에 시설녹지 있습니다. 있어도 엄청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변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입주가 되면 그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시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상태로 왔을 때는 입주하면 분명히 많은 예산을 우리시가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진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협의를 해서 현진에버빌 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이가 상당합니다. 1차, 2차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방음벽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과장님, 아까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조성계획에 따라서 도시과 예산과 연계된 질의인데 거기에 행정에서 연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팔우정로터리가 79년도에 교통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으면 앞으로 광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시의 방침 아닙니까? 현재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나이클럽 자리에 철골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말이 가설건축물이지 전자에 있던 건축물보다도 완벽한 철골로 짓는, 영구적인 건축물 아닙니까? 조건이야 그렇게 명시를 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을 보면 철골로 지어서 누가 비워 달라고 합니까?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사업을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철거합니까? 결국에 가서 보상 안 해 주면 철거 안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각서를 받아도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행정을 펼쳐보면 현장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뜯습니까?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01쪽부터 502쪽까지이며, 세출은 503쪽부터 50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567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교통소통 근무자 생수 및 음료해서 2,000원× 100×50일해서 1,000만원 잡고 그 밑에도 이렇게 잡았는데, 그 뒤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거기에 역시 교통소통근무자 급식 및 간식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달리 해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실비보상금은 공무원을 제외한 봉사단체에 밥과 간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6개 단체에서 하루에 90명에서 100명 정도 동원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실비보상금이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다 돈은 줄 수가 없고 밥하고 간식하고 사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앞의 일반수용비는 공무원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100개는 일반생수인데 생수를 하루에 근무하는 전체에...

권영길위원

이것도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생수는 공무원도 주고 일반인도 다 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보전 4,410만원 증액이 되는 모양인데, 당초에는 49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4,900만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못 올려서 이번 추경에 원상복구 시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잘못 기재되어서 이렇습니까? 예산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49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살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는 5,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쓸 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전부 예산계 탓으로 돌리던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507페이지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이건 무슨 용역을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법에 5년마다 한 번씩 지방대중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방향하고 또 교통수단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한 번씩 대중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못해서 타시·군보다 늦었지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법으로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번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조정, 환승문제,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사항도 이때 같이 용역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방대중교통은 버스가 다 포함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를 5년 만에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얼마 전에도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 용역은 손실보상에 대한 용역을 했고, 쉽게 이야기해서 노선조정, 환승문제, 시내버스 3개회사가 있다가 단일화 안 되었습니까, 그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예.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단일화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 전반적은 사항을 다 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용역을 1억 5,000만원 가지고 5년 만에 한번 실시하는데, 버스가 단일회사가 되었잖아요. 세밀하게 해서 그 전반적인 노선조정이나...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환승문제부터 시작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수입문제 이런 게 정확하게 용역이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 세입은 509쪽이며, 세출은 510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25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515페이지에... 미안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역세권개발 계획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건천 신경주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천은 당초에 역세권 개발을 435만 6,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2월 1일 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경주시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T.F팀이 협상을 수차례 했습니다. 하니까 435만 6,000㎡는 많다, 일단 화천주변 역을 봐서는 99만㎡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6월 27일 날 전체 시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추진하면서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출자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보고를 마쳤고, 향후 조례할 때 또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게 금년 말까지 MOU 체결한 공기업하고 민간투자자를 공모 선정해서 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주체는 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6월 27일 날 의회에 보고한 내용 이외에는 별 내용이 없네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추진이 없네요. 결국은 법인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모든 사업은 법인이...

최병준위원

그런데 100만평을 하려다가 결국은 30만평으로 줄여서 일단 1차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개발 하겠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리고 그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면 2단계, 3단계...

최병준위원

성공 안 되면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성공 안 된다하는 확률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게 태영 등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민간조합 구성해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병준위원

거기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건천읍에 나가서 주민들 7～80명되는 데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민간기업체가 할 때하고, 우리 공공단체에서 할 때하고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뒤 오늘도 두 분이 찾아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하니까 이해하고 가고,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하고, 그다음 의회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건천역세권에 대해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포도 하고, 저희들 시 역세권 담당 팀에서 계속 나가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다, 이런 걸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홍보는 좋은데, 결국 우리 시는 법인 구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홍보만 하는 입장이 되고, 저쪽은 민간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결국 예를 들자면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에서 모든 법적인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시에 접수되었을 때 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도 역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역화만 시켜놓았지, 지구 지정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도 없는 거고, 지금 자료 나간 것이 시에서 계획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자꾸 달라지니까 정보를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자꾸 오고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 금년 내로 법인을 설립해서 경주시에서 장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대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쪽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도를 우회해서 도로 신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화천역사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280m되는데, 그 공사비가 240억 듭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할 것 같으면 240억이라는 돈을 떠안고 가야 되고, 경주시에서는 건교부하고, 철도고속공단을 수차례 방문해서 그걸 어떻게 하자하는 식으로까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사비 자체를 철도공사에서 떠안고, 그다음 보상 문제는 우리 법인에서 나중에 갚아 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조율을 전부 하고, 역세권 개발 내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관과 민의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하고, 우리가 애초에 체계적으로 잘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없을 것인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게 출발하는 시점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민간투자자들이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갈등이 없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우리가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526쪽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강산업단지개발 계획수립 3억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안강산업단지개발 계획은 이번에 방폐장이 들어와서 국책사업에 넣었는데, 이거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해도 충분하다 이래서 그게 누락된 부분입니다. 위치는 안강 검단입니다. 거기가 처음에 양성자가속기 후보지로 뜬 자리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무슨 용역을 하는데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뭐냐 하면 신세계 용역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변경, 환경재해, 영향평가까지 다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개발하는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다해서 도시계획 선도 긋고, 지방도로도 내고, 여기서 나온데 대해서 국비 지원도 요청하고, 그다음 신청이 끝나면 어떤 기업체를 저희들이 불러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사전에 미리 확정이 안 되어도 용역설계를 미리 100만평이든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기업체를 선정해서 조성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의 용역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용역이 1년에 100억쯤 됩니다. 자주 용역, 용역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용역 다 주면 좋죠. 이 부분뿐 아니라 용역비를 공무원이 대충 사서 사업을 선정해도 충분한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3억을 들여서 말만 도시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100만평은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선정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업자를 A업체에서 해서 이런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분양이 잘 된다, 미리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 변경하고 우리 시에서 해주면 용역은 자기네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분들 보고 용역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5,6년 기다려야 그 사업이 될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단장님, 이 한 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용역 1억, 3,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물론 용역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골치가 아프니까 무조건 용역을 줍니다. 예산도 그 계획수립한다 이래서 안 되면 그때그때 이런 단체 때문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러면 또 3억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시에서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줘야 그분들이 와서...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면밀히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명분이야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경주시 경제에 부응한다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더라도 여물게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용역만 숱하게 줘서 지금 현재 시행 안 한 게 50%가 넘습니다. 도시계획 단장 같으면 경주를 변화시키고 하는 전문가인데, 용역을 잘 해서 시가 최대한 협조해서 공단이 조성되도록 해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용역해 보니까 업체가 없더라, 입주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도로나 공업시설, 생활용수 같은 것은 전부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시비가 여기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빨리해서 그 부분은 빨리 발취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굉장히 급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을 빨리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업체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주들과 면밀히 해서 신속한 시일 내에 공단이 조성이 되도록 용역비가 낭비 안 되도록 신경을 바짝 쓰세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정석호 위원님이 산업단지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방폐장유치 지원 사업비에 포함시킨 산업단지가 천북, 외동, 내남 이 3군데가 신청했는데 천북하고 외동은 채택이 되고, 내남은 채택이 안 되어서 장기검토로 분류가 되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내남도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개념이 똑같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같은 것은 국가에서 자기들이 어떤 혁신도시라고 해서 이런 걸 개발해서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보조하는 것은 지방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국책사업 믿고 돈 내려오는 거 믿으면 안 되고,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은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많은 사업이 있었지만 내남에 산업단지를 해야 되겠다고 채택된 이유가 지금 울산 가까이 있는 외동이 무분별하게 개발됨으로 인해 외동을 완전히 버려놓았죠. 공단지역도 아니고, 농업지역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공장 인허가 문제가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외동은 할 때 없어요. 그러니까 인근 내남 쪽으로 명계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관내에서 비교적 내남이 나름대로 그런 공장이 적고, 개발 안 된 지역이면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 이였는데, 지금 명계 쪽으로 잘 아시겠지만 명계부터 시작해서 일부 농업단지를 제외하고 잘 보존되었는데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어서 또 외동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채택된 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채택이 되었으면 그런 것 등을 이런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셔야지, 이번에 추진 안 되면 이게 또 6개월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되어 버리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수요자가 찾는 데가 외동 가까이 있고, 울산가까이 있는 내남입니다. 사업자들은 여기가 사업성이 더 있어요. 지금 이야기 하는 다른 곳 등은 사업자가 쉽게 하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참고로 해서 행정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7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관련된 예산만 다 되어 있는데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병준위원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천북에 오셔서 공약도 이야기했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고, 소장님께서도 주민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에.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난번 7월 달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주민 대표들이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당초예산에?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병준위원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528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11쪽부터 623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거의 형산강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으로 전부 광역상수도로 들어갔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들어가고. 천북하고 강동...

석호

정석호위원

시내의 중심인 황성이나 동천 이런 데는 전부 덕동이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덕동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와 덕동상수도가 수질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수질은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동댐에서 내려오는 것도 2급수고, 하여튼 호수 수는 전부다 2급수고, 하천수만 1급수로 판정입니다. 그래도 정화하기 때문에 수질에는 몇 급수라기보다 전부 1급수로 봐야죠.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경주시민이 사용하는 안계댐상수도 하고, 덕동댐하고 수질 2급수가 거의 차이 없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충효나 금장아파트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수기를 사용해 보면 안계댐하고 덕동댐하고 수질에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처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 예를 들어 황성동이나 동천동에 사용하는 것과, 아파트 밀집지역인 충효나 금장 일대에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데,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지만, 상수도요금을 이번에 인상했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30%인상 했잖아요. 30% 가까이 인상했는데, 적자가 나니까 인상한 부분은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광역상수도 쓰는 데서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필터를 갈면서 이야기가 전달되고 하니까 상수도요금을 주는데, 광역상수도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황배수지는 담수능력이 6천 톤인데, 7천 톤 더 증설합니다.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물하고 연계시켜 버립니다. 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정수기 같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광역에서 오는 물이 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품을 많이 태우거나...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는 현재 간선만 전부다 설치해 놓고, 지선이 설치된 자리는 현곡 일부, 충효, 건천, 서면 일부 이런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선 하는 과정에 늦게 시행되었답니다. 관의 중간에 물이 차 있다가 요즘 새로 신설해서 연결하다 보면 죽은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레인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되었을 때는 이상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충효하고 현곡이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가끔 보면 녹물이 나오고 하는 것은, 원관에서 이상이 있습니까? 자체 공동주택에서 이상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을 깔고, 물을 채운다고 관 시설한 자리에는 드레인으로 물을 빼 내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뒤 동네별로 물이 새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잠그어 놓은 상태에서 열고 이러면 제수변 쪽에서 녹물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 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그런 게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니까, 잘 관찰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광역상수도든, 덕동댐 물이든, 탑정로 물이든 간에 원수 차이가 나는데, 물론 법적기준치대로 약품 처리하면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원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품 처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이는 모르지만 물 차이는 납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학야정수장이 6만톤이 아니고 3만톤 밖에 안 쓰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학야정수장에 오는 단가하고 탑정단가하고 사실 단가가 다르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다르죠.

이진락위원

아까 용역 말씀했는데, 차라리 그런데 용역비를 드릴 테니 탑정물이 많이 남을 때는 그쪽 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용량을 키워 놓고, 전체적인 펌프 용량을 키워놓고 그다음 덕동댐 물을 쓰고, 물 쓰는 양을 조정해서, 실제 원가 차이가 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용역해서 앞으로 상수도 비용 지금 부채도 크지만 고정양을 쓰지 말고, 정수장끼리 생산량을 조절하면 원가도 조정되고, 그런 가변생산시스템을 하도록 그런 것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하십시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기존 정수장을 100% 이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원가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김시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아까 정석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오야～성지간도로 미불용지가 지금 현재 2억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감정해서 2억 3,000만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감정한 것은 아니고, 대략 추정치가 그 정도 안 되겠나 해서... 이거 예산이 되어야 발주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예산되어서 감정하면 이 돈이 이것보다 초과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지적하느냐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과장님이 근무할 때 한 게 아니고 아마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 때문에 그냥 구두 승낙만 받고 도로를 개설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구두 승낙을 받기 전에 그 당시 도로 시작한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보상 책정이 되었을 건데, 그때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 돈으로 찾아가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그냥 승낙만 받고 돈도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 해놓았는데, 이 평수가 약 2,500평이나 되는데, 이걸 그냥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했다면 10년 전의 토지가격하고, 현재 10년 후의 토지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자행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루어진 거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억 3,000만원으로 될지,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는 감정을 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이런 건 앞으로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군교 거기도 7억이 부담되었을 그 당시에도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도 우리 경주는 반월성이나 고적지에 야간조명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야간조명을 해서 볼거리 관광자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7억이면 큰돈인데, 정말 잘 되지 싶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처럼 준공을 하고 난 뒤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 그렇게 호응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2억이 모자라지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2억을 들여서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본래 예산을 할 때 잡은 10억이 10억이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할지, 안 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10억을 계상했는데 7억이나, 5억을 하면 된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을... 어차피 해야 앞으로 볼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로나 모든 점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건축과장님 좀...

김시환위원장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유지비가 좀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주거환경개선유지비.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예산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아파트...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특별시설충당금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거는 입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건축과에서 해서 지금 신청 받아서 60%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거환경개선비 아닙니까? 10년 넘은 공동주택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얼마나 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돌아갑니까? 10월 달에 또 신청 받을 거 아닙니까? 13권 받아 놓았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또 이달 말쯤 심사할 것이라 이러시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거 끝나고 10월 달에 또 받으실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내년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추가 안 해도 됩니까? 전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번에 심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보조에 대해서 물론 올려놓으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를 먼저 했다는데, 이게 봄에 한 걸 현재까지 심의를 거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40%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민원에 의해서 공동주택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돈 얼마 안 되는 걸 1년까지 끌고 이러면 너무 지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건축과에서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해주고, 예산이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행정지원과장이 출장 중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폐장 유치지역 범시민 연대에서 방사성 안전견학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35쪽부터 138쪽이며, 세출은 13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37쪽에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 전액감이 1억이 넘는데, 왜 감 되었는데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게 국비로서 내시 변경조정에 따라서 각 사업별로 감액된 것입니다. 계수조정 되어서 감액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예산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조정된 거 감액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번에 추경할 때 이거 조정되어서 편성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종근위원

1억 넘는 금액이?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시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간호전문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517쪽부터 518쪽이며, 세출은 519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24쪽에 보면 민간위탁보조에 전통테마마을 체험학습장 조성에 1억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안강 옥산에 있는 세심마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느 마을이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옥산1리에 있는 세심마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속적으로 다른 데서도 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농촌전통테마마을은 2002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학습장이 없어서 체험객 유치하는데 불편이 많고,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시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체험학습장은 좋은데, 민간자본보조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네 자율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고 있다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하고 있는데, 왜...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체험학습장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보조 사업으로 1억 해서 체험이 활성화 되고,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한다는 이 말씀이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농촌관광은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전통마을체험학습장에 체험학습 하러 어떤 분들이 찾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멀리는 서울에서도 오고 있고, 인근 대구, 울산, 포항에서 주로 체험객이 많이 오고 있고, 연간 6천명이 체험을 하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518쪽에 농촌여성신문보급 우송료지원 감해 놓았는데, 왜 감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생활개선회 명의로 농촌여성신문을 연초부터 발간하려고 그랬다가 그게 아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아직 집행이 못되고 있고, 여성신문 중에서 농촌여성신문이 있고, 여성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체 발간하는 게 무산되면서 둘 중에 회원들이 선택해서 연초부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 감되고, 나머지 4개월분은 구독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너무 발 빠르게 움직였네요. 신문이 확실히 발간되기도 전에. 이게 시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중앙생활개회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지원이 붙은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밑에 FTA대응 축산농가 생산비절감 시범이 있는데, 어떻게 절감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이게 아마 조사료 생산 시범하는 곳에 장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장비를 지원한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이종근위원

누구한테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은 과별로 편재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지원 작목반이나 단지를 통해서 공동으로 장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1,500만원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세입 부분이 1,500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523쪽에 다시 되어 있는데 보리나, 호밀 등 사료작물 재배 생산하는 지역에 원형베일러나, 래핑기나...

이종근위원

1,500만원 도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FTA체결 이런 것들 때문에 농촌이 참 어려운데, 특히 축산농가나 전체 농가들이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염려되는 것이 많은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홍보를 제대로 농민들한테 가르치면 소를 안 먹이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할 건데. 지금까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지,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조사료를 확보하고 이런 계획 등 살아남기 위한 그런 흔적들이 축산농가에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작목반 위주로 교육을 하면서 위기의식이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각종 교육 시에 계속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은 기술적인 지도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전개될 전망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서 예측을 하고 농가에 알려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그게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야 농가에서도 움직임이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24쪽 전통테마마을 체험학습장 조성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세심마을에...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옥산 세심마을입니다. 안강 옥산1리 세심마을입니다. 2002년부터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축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번에 구조조정 할 때 통합하려는 그런 얘기 나왔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기계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FTA 대응해서 생산비 절감 이랬는데, 축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일원화해야지요. 농가가 보면 헷갈려요. 어떨 때는 센터에서 이런 농기계를 보조를 받고, 또 농정과와 축산과에서 받고, 사실 부추작목반에 예산 주는 거나 농기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정과나 축수산과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사료 만드는 거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는 어떤 생산비 절감한다 이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축산과에서 원형베일러, 사료 이렇게 일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관내에 하나라도 더 당겨서 지원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지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기술센터는 조사료를 위한 기계 지원보다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사업하는 것보다 기술을 지도해서 농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를 들어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사료비 절감이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술을 사료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행정파트에서 하고, 기술센터는 개념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물론 도비·국비도 좋습니다만 그런 개념에 중점을 맞추어야 안 되겠느냐, 서로 농가에 지원을 앞 다투어 하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통합하려고 할 때도 기술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영농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개념이다. 지금은 일반 행정에서 하는 사업도 센터에서 하고, 그렇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 센터의 개념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축산기술 지도를 위해서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올해 2007년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2톤 생산량을 올 상반기 중에 6톤 생산량 보급체제로 바꾸었고,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어 10톤이 생산되면 가축 5만두에 유용미생물을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축산농가의 정체량 효과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 우호보리와 까락보리가 연말 체제 내에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전력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520쪽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이거는 어떤 농업인 단체가 갑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우수농업인은 지금까지는 학습조직체 위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농업경영인회, 작목반 이렇게 전체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18쪽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경비, 이거는 뭡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으로서 도비에 당초 1명이 도생활개선회에서 인솔해 가는 그 차원에서 1명이 배정되었다가 추경에 2사람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522쪽에 도비보조 사업인데, FTA대응 농업·농촌 활성화대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도단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의 합동 활성화 대회를 엑스포 기간 중인 9월 28일에 1만 명 행사를 경주에 와서 개최하는 건데, 저희 시에서는 800명이 참가하는 걸로 도비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1만 명이 어디서 모여서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엑스포 행사장에서요. 도단위 행사를 경주에 와서 하면서 시·군에 참가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이종근위원

FTA대응이 아니고, 그거는 엑스포 무슨 지원행사네요. 이름을 잘못 갖다 부쳤네요. 도에서 이름을 지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경주에 오는 것은 좋은데, FAT대응하면 이런 식으로 거기 와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 아까 잠깐 언급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FTA에 대응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사료값이 거의 배로 뛰고 있고, 그 대신 축산물은 수입이 되어서 떨어지고 여기에 대응하는 무슨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찾아서 데모를 하든지, 이런 게 대응하는 거지. 엑스포에 와서 뭘 대응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경주에 오는 것은 좋고, 그로 인해 엑스포가 활성화 되고 손님 많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좀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22쪽에 도비보조 사업에 쉼터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예산에 9천만원인데, 몇 군데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도비 9개소, 시비 자체에 5개소를 확보해서 올해 14개소를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추가 1개 더 배정하는 분량입니다. 도비가 하나 더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 돈이 계상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14개 시설 다 했다는 이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1개 하는데, 얼마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농심나눔 쉼터인데, 예를 들어 황성동 녹지 공간이나 이런 데도 시설할 수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장소에 따라 협의해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동주택 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황성동 가면 녹지 공간이 있고 터만 있다면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협의되면 할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에 협의하는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장소 사용만 협의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굳이 자연부락 마을에 안 해도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답 하세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 우선권을 일단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농촌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농심이 전부다 농심이네요. 그리고 524쪽에 명품토마토 육성 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토마토가 안강하고 몇 군데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토마토 육성사업에 어떤데 돈을 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명품토마토 육성사업은...

석호

정석호위원

기술지도만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명품토마토 육성사업은 10개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사업비는 노후시설 현대화 쪽이라든지, 보온커튼이라든지, 수막보온시설이라든지, 시설 쪽에 농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설부분에 지원을 해 준다?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겉 들여서 올해 토마토가 거의 끝났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아마 하작물 외에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에 이사금을 브랜드로 해서 10개 작목반 거기에 몇 퍼센트 갔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잘 모릅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1%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10개 작목반에서 51%를 산지유통센터에서 판매를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돈을 산지유통센터에 할 때는 농가는 최대한 품질 좋은 것을 생산해서 전체 공동브랜드 이사금으로 해서 경주의 명품으로 판매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산지유통센터에서... 원칙으로 하면 90%가야 되는데, 그 생산자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근본적 방침으로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농가가 다 참여해서 납품을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80% 90%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행정과 최대한 협조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는 농정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센터와 관계가 있습니까? 농정과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농정과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정과죠?

정화

최정화농촌지도과장

예, 산지유통센터 운영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시간이 경과 했습니다만 새로 승진하신 이태현 소장님을 보니까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농업인 관계자들 보면 답답하고 참 어렵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솔직히 말해서 힘없고, 그런 부서가 기술센터인데, 전에는 중앙부서에 예속되어 있다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행정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면 거의가 소장직에 오를 때 거의 길면 2,3년, 짧으면 1년 이내에 퇴임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번에 이태현 소장께서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뒤에 보니까 담당자들 다 나와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젊은 소장이 되더니 뭔가 좀 다르더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받쳐주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도와줘야 되고, 저는 사실 지난번 행정기구개편을 소위원회에서 농업행정 즉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할 때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변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한번 변해 보자, 좀 위험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주장을 하다가 사실 기술센터 쪽에서 열심히 해서 잘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제 주장을 사실 굽혔습니다만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번에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젊고, 정년이 많이 남은 소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농촌이 달라지고, 기술센터가 달라지는 그런 경주기술센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앞으로 포부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시환위원장

예산안 심사 자리인데 소장님 이해하시고, 포부 한번 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저도 사업에 종사한지 한30년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경주 온지는 25년차에 접어드는데, 그 동안 우리기술센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지도사업을 해 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심정은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종자 1㎏라도 원하면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사업, 또 작목별로 발전 방향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1읍·면 1특화사업을 육성하라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부추, 토마토, 파프리카, 블루베리, 산내 고사리 그런 것들을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정말 경주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도 사업을, 50명 전원이 일치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소장님,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하시죠?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우리 농촌이 어렵고 또 농민이 어려운 만큼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우리 농촌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고 잘 하시라는 채찍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감 말씀하신 것도 큰 영광입니다.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읍·면 1특화사업은 용역을 주었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줬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올해 5월에 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은 얼마 됩니까?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예산은 4,000만원인데 3,1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은 크게 안 많은데, 좀 아쉬운 것이 기술센터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45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50명되는데, 누구보다도 어떤 전문가보다도 경주 관내의 토양 혹은 그 지형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제일 잘 압니다. 또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문제가 결핍되거든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외동이라고 하면 외동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것까지 용역을 주었을 때 그럼 센터가 뭘 하는 곳이냐, 그렇잖아요. 안강에 찰토마토가 잘 되는 게 토양적으로 맞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 자체마저 용역을 준다면 용역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30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겠고 또 전문직이 읍·면마다 다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 누구보다도 잘 알고 토양까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용역을 줍니까?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저께 계장, 담당들하고 토의가 있었는데 일단 용역회사를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농업부문에 비전문가가 선택이 되었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 담당 4명하고 해당 상담소장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전체를 새로 조율해서 작목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우리 경주는요, 용역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용역 다 주고 뭐합니까? 모르는 것 같으면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만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쪽 지역에 뭘 해야 되는가도 센터 직원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지도소 통폐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습니까? 농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서 센터가 전체 중심지로 해서 읍·면을 폐지해서 본소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형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온 게 있어야 되고, 오히려 기구만 축소돼서 행정 통폐합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돈을 쓸 자리에 써야지 조사용역비를 지역마다 특화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기술센터 직원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데이터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소신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소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획일적으로 나은 걸 하셔야죠. 지금 옛날이나 똑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농업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중심이, 센터가 뭡니까? 중심 아닙니까? 농업의 중심 가운데 있는 기술소장 중심으로 해서 뭔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뢰를 못 받잖아요. 종전에 해 온 것은 잘한 것은 저희들이 알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과감히 벗어나서 정말 센터가 우리 경주농업의 중심, 농업기술센터의 이름답게 농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획일적인 그런 것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명품토마토 육성지원사업에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시설은 주로 파이프가 들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10개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산지유통센터의 51%가 토마토 유통센터로 들어오고 있다, 주로 보면 토마토가 유통센터 매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머지가 다 산지 유통센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고, 10개 단체에 파이프 시설 보조를 할 때 각 단체별로 10개 단체에 골고루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때 농가를 선별하는 데는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파이프 상태나 그런 걸 조사를 다해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전체 다 조사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단체에 예를 들어서 안강찰토마토다, 친환경 토마토다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회장단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선택을 해서 올리면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힘의 배경에 의해서 그런 시설비를 받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존 있는 하우스는 앞으로 시설 보조도 해 주지만 새로 하는 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쓸 수 있는 파이프를 보조받아서 그걸 뜯어서 다시 지어서 새로 넓히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동을 증가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지로 파이프가 상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곳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파이프를 아직 몇 년 더 쓸 수 있는데도 보조를 그쪽으로 해 주면...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가 212호인데 전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교체를 해야 될 농가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확실하게 선정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말로는 참 잘하시는데 실지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로 뛰어서 가보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앉아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현

이태현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장석에 앉아주시고 황성공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74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176쪽에 시민운동장 및 기자재창고 보수가 있는데, 운동장 내에 기자재 창고가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창고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보수라고 했네요, 신축이 아니고.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식당이, 매점이 한 점 나갔습니다. 현재 육상연맹에 육상기구가 변전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자재를 꺼낼 때마다 굉장히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창고로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실내체육관 시홍보물 조명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시정홍보물 게첨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떡 축제 때 북쪽에 ‘문화관광과 함께 하는 도시 경주’ 이렇게 해서 3개를 시설장비유지비로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니까 저희들 통상 관리해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호림정 주변 조경공사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호림정에 있던 사대가 몇 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후원사 옆에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느 쪽에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동쪽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호림정 들어가서 동쪽의 것을 매입했단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있는 사대 동쪽이죠. 그 주위를 확장하려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그 주위에 조경을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매입한 것은 약 몇 평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총무과 있을 때로 기억합니다만 한3,000㎡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안압지 앞에 연꽃단지 있죠? 첨성대 앞으로 쭉 해놨는데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왔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관광객들은 연꽃을 구경하러 많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은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제가 관찰을 해 보니까 상가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날씨가 더워도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연꽃철이 되면 구경하는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이 오는데 미관상 좋게 해서, 그래도 수입이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도 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많이 오는데 휴식공간이 너무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료수 하나 사먹을 데 없고 그래서, 도로가에 데크 설치해 놓은 옆에 잡상인도 많이 오는데 그것도 보기 싫어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선덕여상 반대방향에 가게가 휴식공간처럼 생겼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부족하고, 안압지안에 소매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도 무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능하면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 안압지 문화재 주위에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거기에 와서 연꽃만 보고 사진만 촬영하고 아이들 데리고 그냥 스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조그마하게 음료수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먹고 구경해야 떨어지는 되는 게 있는데 실컷 구경만 하고 승용차 타고 전부 다 지나가버리거든요. 조그마한 휴식처를 하나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 보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들면 안 됩니까? 요즘 조립식처럼 쉼터처럼 하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하여튼 안압지 주변의 꽃단지화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연꽃이 도내에서도 몇 군데 되는데 우리 경주가 제일 잘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덕여상 동편쯤 되죠? 그건 개인사유지죠? 철도 이쪽 편에.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철도 건너서는 사유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를 임대를 하든지 해서 아예 철도 분황사, 분황사가 아니라 중간에 철로에서 오는 도로 있잖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해로.

일헌

김일헌위원

양정로인가? 박물관에서 경주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도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해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쪽 방향을 전체 다 일부 주차장을 할애하고 아니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거기에도 벚꽃나무를 심어서 그 일대를 꽃단지로, 안압지가 꽃 속에 파묻히는 그런 전경. 철둑너머 편에 하니까 뒤가 너무 한적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덕여상사거리 앞에만 하다가 뒤에도 조화가 됩니다만 역시 그쪽을 더한다는 배가가 될 수 있겠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문화재하고 여러 가지 상응되어서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연꽃 심는 것도 문화재청 승인 없이 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승인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쉼터처럼 지은 그것은요? 그것은 불법이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불법이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법이 아니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못 받았으니까 불법이죠. 여하튼 그건 불법이라도 관계없는데 이쪽 방면이라도 더 정비될 수 있도록, 코스모스라든지 연꽃을 심는다든지 하면 그 일대가 꽃단지화 되어서 엄청난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정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매점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점심 때 되면 시가지에서 밥을 먹고 가고 하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 옆에 매점도 중요합니다만 아마 경주 온 사람들이 뭘 남겨도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호림정 주변 조경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3,000평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지고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니다.

강익수위원

이 예산으로 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올렸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거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대를 설치했는데 추가 사대는 설치 안 했지만 휴식공간 건물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만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익수위원

그 건물만 가리도록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 이것가지고 되지 아예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황성공원 주변에 혹 조경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넓게 하세요. 어느 것 하나 살짝 가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경은 하시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해 놓으면 그것이 앞으로 자라면 공원과 함께 다른 나무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조경을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장 주변도 총무과에서 조경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축구장이 있지만 숲속에 있는 것처럼 되도록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호림정도 역시 마찬 가지로, 500만원 이것은 그냥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없다고 이것으로만 하라고 한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런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333페이지입니다. 기마승찰대운영 이것이 새로...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기마순찰대 운영은 저희들이 3월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원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군복하고 화랑복하고 제작을 해서 9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말이 3필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운영비도 1,240만원 있네요? 그럼 기마순찰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말3필이 매주 토·일요일 1일 2회 오전 11시하고 오후3시해서 박물관주차자장에서 출발해서 안압지, 첨성대, 대릉원, 교촌, 오릉 가서 반환을 해서 대릉원, 첨성대, 계림으로 해서 반월성으로 가서 안압지로 그렇게 가는 걸로 소요시간은 한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만우위원

운연비 이것은 1년 치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니, 3개월 치입니다. 추울 때 하고 더울 때는 장군복이 너무 두껍고 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만우위원

3개월이면 주로 언제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9월, 10월, 11월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마다 3개월 해서 토·일요일 1일 2회로 그렇게 하겠다?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옷이 한 벌에 500얼마씩 들어가는데...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고정된 옷이라서 제작하는데 좀...

이만우위원

호응도 있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면...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닙니다. 시범할 때도 꼭해야 된다는 단합된 것으로 해서 운영을 잘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장군복이나 화랑복을 대여를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정용식위원

임차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임차비는 500만원 정도해서...

정용식위원

몇 개월에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3개월 정도 임차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3벌에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정용식위원

임차료도 상당히 비싸네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말이라든가 사람 인건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인건비는 안 받고, 운영비 속에는 사료비나 편자가 사실상 흙에서 다니기보다는 아스팔트로 다니기 때문에 편자가 많이 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자하고 마필이, 지금 이 사람들이 현곡 가마골에 있기 때문에 마필운송비하고 그 분들 식사비 그래서 운영비를 줍니다.

정용식위원

그 분들 1주일 두 번할 때 점심식사비로?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럼 개인이 합니까? 승마협회에서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화랑승마클럽에서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줄 아는데요,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계속 지원만 된다면 그 사람들도 계속할 그런 의향이...

정용식위원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계속 한다는 그런 승낙을 받았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은 좋아하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에 마차도 운영 하죠?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정용식위원

마차는 개인한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것은 위탁 운영합니다.

정용식위원

위탁운영합니까? 아니면 운영권을 줍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니 입찰을 해서 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입찰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5,000만원 정도...

정용식위원

1년에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정용식위원

마차운영에 대해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사실상 경주는 거의 정적인 관광인데 그런 참여하고 보고하는 그런 것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석굴암에 망원경은 개인에게 임대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것도 개인이 위탁 운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동전교환기는 왜 또 여기서 설치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조그마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동전교환도 하고 다른 것도 팔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전교환소를 해서 단순하게 동전만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동전교환기를 시에서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해 줘야 되면, 임대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박스가 좀 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팔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강익수위원

이번에는 이런데 내년에 또 새로 임대하시죠?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는 이 동전교환기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335쪽 시설비에 안압지연꽃단지 정자 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압지 연꽃단지에 정자가 몇 개 있죠?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정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걸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4월에 형상변경 승인신청을 했는데 신청에 대해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권영길위원

이설하면 어디로 이설합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이것이 상당히 활용도가 있어서 통일전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이설을 했으면 싶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주변에는 못하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그걸 고소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수비는 안올리고 당초예산에서는 4억인가 3억인가 전체 예산에서 그걸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것을 안압지연꽃단지에 무용지물로 만들고 통일전이나 필요한 곳에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행정이 계획 없이 했습니까? 몇 억 손해를 보잖아요.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옮기고 이번에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났는데 재차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막무가내로 한 것 아닙니까? 몇 억을 들여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올릴지 몰라도 사적지부근에 올리면 그 역시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내에 형상변경을 받든지 안받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형상변경 받을 곳 같으면 받아서 이설을 하고 형상변경 받을 필요 없는 곳 같으면...

권영길위원

이 좋은 자리에, 꼭 있어야할 정자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도 문화재청에서 불허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못한, 못하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그런 곳에 이설할 때도 불허를 한다는 말입니다. 불허해 버리면 이설비용도 그대로 삭감하고 이런 이중적인 일이 되잖아요. 우선 그대로 가면 안 됩니까? 그냥 놔두면 문화재청에서 부수러 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4월에 신청을 해서...

권영길위원

소장님 지을 때는 불법으로 지었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월에 연꽃 심는 것도 문화재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유물을 훼손한다고 연꽃 자체도 못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 전문가들, 조경학 전문가, 교수님, 그 다음 문화재 교수님해서 세 분 교수님의 의견서를 올렸는데 5월에 ‘연꽃은 좋다, 심어라’, 정자는 이설하려고 했는데 11월에 연꽃이 다 지고 나면 사실상 중장비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치는 연말에 가서...

권영길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방치하면 뜯습니까, 안 뜯습니까? 문화재청의 횡포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뜯는지 안 뜯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것이 좀 문제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설비용을 승인을 안 하면 이설 못할 것 아닙니까? 다른 말 할 것 뭐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비용을 안 주면 이설 못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좋은 자리에 놔두는 것이 당연하지 왜 또 옮긴단 말입니까? 연꽃도 못 심게 한 것 심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 핑계대서, 예산 삭감할 테니까 이전하지 말란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이설문제는 안 따지고 부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설을 하겠다...

권영길위원

철거비용을 올려도 못 주고 이설비용도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할 것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연꽃단지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적공원에서는 사실상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 위원님께서 이설비 삭감 문제는 저희들도 이설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철거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워낙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철거보다는 이설이 좋다 했으니까,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우선 의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임차료해서 집기임대(특별위원회), 여기가 특별위원회인데 뭘 임대했습니까? 어느 것을 임대해서 씁니까?

동수

최동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범시민연대사무실이 실내체육관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범시민연대 사무실 책상 및 의자 집기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특별위원회인 여기 것을 임대 것이 아니고 범시민연대사무실을 하는데 집기를 임대해서 줬다? 아직 임대해서 씁니까?

동수

최동수의회사무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가 사주면 안 됩니까?

동수

최동수의회사무국장

사주면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돈 10원이라도 적게 들여야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임대해서 썼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목에 집기임대(특별위원회)라고 하니까 여기 사무실인줄 알지 그 사무실인줄 어떻게 압니까?

동수

최동수의회사무국장

그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뒤에 41페이지에 보면 의원사무실 책상, 의원사무실 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반납한 것이 있는데...

동수

최동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3층 여기에 의원님들 휴게실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동수

최동수의회사무국장

만들려고 하다가 취소함으로써 집기예산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도 하는데 이걸 임차해서 쓴다고 하니까, 시민연대에 무엇을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임대료가 많이 듭니까?

순백

정순백전문위원

소파하고, 의자하고, 책상하고, 캐비닛 등 사무실을 구성하는 데의 일제 집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임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순백

정순백전문위원

동양사무기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동양사무기상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백

정순백전문위원

천북 모아에 있습니다. 지난번 국책사업단 유치할 때 거기에서 임대한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개월 합니까?

순백

정순백전문위원

임차하는 데는 기간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임차를 했는데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순백

정순백전문위원

저희들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필요할 때까지 하고 반납을 하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예.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오래되신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 전문위원님. 39쪽에 회의록 유인 있죠? 그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의사계에서 합니다.

김시환위원장

공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이 회의록은 계속 유인을 해서 집으로 보내죠? 그 사항이죠?

이게 지금 모자랍니까?

그럼 의회에서도 사용승인도 안받고 막 쓴 거네요?

그러면 지금 회의록 유인을, 보통 한번 회의를 할 때 몇 권정도 만듭니까? 회의록 유인하면 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한번 하면, 예를 들어 128차 임시회를 하면 그 회의록을 몇 권 정도 만듭니까? 의원님들 전부 21부 주고 집행부 주고 보관용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군 어디어디 가는데 50부밖에 안 됩니까? 다른 데 다 가려면 234군데 보내야 되는데.

한 부 하는데 보통 얼마쯤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절감 방향을 유도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죠. 정회합시다.

강익수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김시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상호간 의견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정용식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정용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보문호 고사분수 운영비 3,000만원, 총무과 인공암벽장 시설보강 8,000만원, 자치행정과 시군자원봉사센터지원 4,000만원, 산림과 보불로 삼거리 공한지조경 13억500만원, 도시과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조성 10억, 교통행정과 교통통제근무자 모자구입 3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근무자 우의 450만원, 이상과 같이 총7건에 25억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문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25억75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적관리특별회계 안압지 연꽃단지 정자이설 시설비 1,978만4,000원, 부대비 21만6,000원, 총2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