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3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주시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신경주 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역시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외동의 서라벌 골프장내 시유지 5필지 20만 1,118제곱미터의 임야와 보문 경주컨트리클럽 내 시유지 2필지 4,301㎡의 체육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제규정에 의거 법률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향후 매각 시 개량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매각토록 당부 하였으며, 또한 서라벌 골프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실시협약안을 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주관사인 삼성중공업의 의무부담액을 686억으로 정하였고, 준공 후 20년간 매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수익률 6.5%를 적용하여 총 1,856억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실시협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장소인 황성공원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의 필요로 황성공원의 녹지비율 실측을 위하여 공인된 제3의 기관에 의뢰를 집행부에 요구 하였고, 황성공원을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총 20회의 협상을 거쳐 도출한 협약안 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부담액을 정하는 수익률과 부대시설 운영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경주 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경주 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경주 역세권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에 경주시가 출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전체 설립자본금 53억 원 중 경주시가 21%의 지분을 출자하여 개발 및 법인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출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이며 1단계 역세권 개발규모는 약 990,000㎡이며, 사업시행방법은 특수목적법인(SPC)설립 후 시행하며, 특수목적법인 구성은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그리고 민간투자자로 구성되며 사업방식은 민간자본투자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제안 설명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경주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경주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주역세권개발 경주시 지분참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의원입니다. 2007년 8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8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8월 22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491억1,047만2,000이 증가된 8,227억4,092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5,2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997억4,092만원입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보문호 고사분수 운영비 3,000만원, 인공 암벽장 시설보강비 8,0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4,000만원, 보불로삼거리 공한지 조경비 13억5,000만원,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 조성비 10억원, 2007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교통대책에 따른 교통통제 근무자 모자 구입비 300만원, 우의 구입비 450만원을 포함한 25억750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안압지 연꽃단지 정자 이설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예, 이종표 의원님.
이종표의원
예결위가 이틀씩 편성이 됐음에도 하루 만에 끝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결위가 원래 이틀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끝났잖습니까? 왜 하루 만에 끝났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학철의장
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은 그렇게 잡혀져있어도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종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결위가 2,5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후 8시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왔지만 상임위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켰고 왜 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삭감한 예산도 다 올라갔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 공문 하나 발송했는데 그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고, 그 원인도 심도 있게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했음에도 다시 부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예술회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안 하면.
최학철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번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금액은 큽니다만 1,500억 정도는 지금 심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500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그 다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이종표의원
앞으로 하여튼 간 의원님들도 왜 시민을 위해서 의원이 됐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의장
그것은 반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의원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의 직분을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산회